2006. 9. 19(화) 17:30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1. 목    적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과 관련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개회기간 : 2006. 9. 27(수)<1일간>

※ 의사일정 (붙임 1)

4. 장    소 : 소회의실(2층)

5. 일시 및 대상자

일 시	인사청문 대상자	비 고
'06. 9. 27(수) 10:00	김사위원장 예정자 신행철

※ 인사청문회 진행경과에 따라 시간조정 가능

6.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질의․답변의 순으로 행한다.

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는 주질의(主質疑)와 보충질의(補充質疑)로 나누어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1인당 주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이내로 하며, 재보충 질의 실시여부 및 질의시간 조정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증인․참고인 신문(訊問)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보충질의 다음에 하고, 신문시간은 위원 1인당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 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바.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

사.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심사경과 보고서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안)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7. 행정(협조)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 공고

○ 청문회 개회 5일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의사담당관

※ 공고문 〔붙임 2〕

나.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취재기자석은 방청석 등 회의실 공간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적정 배분함.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홍보 및 인사청문회 중계방송 협조 요청 ⇒총무담당관

다. 회의장 배치 등

○ 회의장의 의석은 ｢붙임 3｣과 같이 배치한다.

○ 위원휴게실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을 설치․운용한다.

※ 위원휴게실 : 접견실(2층) 사용

- 후보자 대기실은 집행부 대기실 사용

라. 자료요구 사항 관련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 서면․구두질의서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기한내 제출(제출양식 : 별첨)

1) 자료제출 요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 자료제출요구서는 ‘06. 9. 21(목)오전 11시까지 행정자치      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

2) 서면질의서 : 인사청문회 5일전 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 →대상자는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면질의서는 ‘06. 9. 21(목)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

3) 질의요지서 : 질의요지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청문회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송부

※ 질의요지서는 ‘06. 9. 26(화) 오전 9시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

※ 자료요구서 등 수합 ⇒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협조

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 인사청문 대상자 및 관계 기관 등

※ 자료제출 요구서 : ｢붙임 4｣

[붙임 1]

의   사   일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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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감사위원장(신행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 시	안 건	비 고
	※ 위원 간담회	9. 19(화) 17:30 장소 : 행정자치위원장실
제1차 회의 ’06. 9. 19(화) 간담회 종료 후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 동의안 4.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자료제출요구의건 6. 증인 ․ 참고인출석요구의 건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산북보조청사)
제2차 회의 ’06. 9. 27(수) 10:00	1.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진행순서 ․개회 선언 ․위원장 인사 ․인사청문대상자 소개 ․인사청문대상자 선서 ․인사청문대상자 모두발언(10분 이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 주 질 의 : 위원별 15분 - 보충질의 : 위원별 10분 ․증인 ․ 참고인 신문 ․인사청문대상자 최종발언 ․위원장 말씀 ․산회
제3차 회의 ’06.9.29(금)11:00	1.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 2006. 9. 27(수) 10:00

3.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2층)

2006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3]

청문회의장 의석 배치도

					전문위원
출입문									위 원 장
			간 사
									속 기 사
	기
	자
출입문	석
								인사청문대상자									발언대
																		집 행 부 석

[붙임 4]

자  료  제  출  요  구  서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붙임5)

2. 제 출 기 간 : 2006. 9. 22(금)

3. 제 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4. 제출부수 : 10부

2006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5]

자료요구 목록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 호적등본 ○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자녀, 주소이력사항 포함) ○ 건강관련 서류 - 건강관련 신체검사 내용 일체 (공직자 임용용) ○ 저서 및 논문, 기고문 일체 ○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및 정부기관 으로부터 후보자가 수행한 프로젝트 내역 ○ 최근 5년간 정당활동 내역 (배우자 포함) - 정당명, 직위, 활동기간 ○ 최근 5년간 사회단체 (영리, 비영리, 정부산하기관) 활동 내역 (배우자 포함) - 단체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최근 5년간 사회봉사 활동 및 기부금 납부 내역 (배우자 포함) - 헌혈 및 불우이웃돕기 등 포함 ○ 위원회 활동내역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 수당 및 제경비 등 일체의 지급내역 ○ 장남(신동준)의 재산공개목록 고지거부 사유와 재산 등록현황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입여부․활동내용	공 통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납세내역 (배우자 포함) ○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 관련 (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부동산별 구입시기, 구입금액, 매매계약서 사본 ○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 상속받은 재산과 증여한 재산의 내역	공 통
제주대학교	○ 재직 이력서, 경력증명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상훈(대통령표창 이상)의 경우 증빙서류, 품계상신 사유서 사본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 최근 5년간 소득공제 사유 및 내역 - 정치인 후원금 내역서 및 증빙자료 -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기부금 내역 등	공 통
대 법 원	○ 민․형사사건 소송관련기록 및 전과기록 목록	공 통
제주지방 검 찰 청	○ 후보자 및 배우자 형사처분사항	공 통
경 찰 청	○ 각종 범칙금 부과 및 미납 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부과사유 등	공 통
제주세무서	○ 최근 5년간 각 세목별 납세내역 (배우자 포함) -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포함	공 통
국민건강 보험공단	○ 최근 3년간 질병치료(입원한 경우) 내역	공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