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2007. 2.

주요업무보고

제주의 물∙세계의 물∙제주의 브랜드

수 자 원 본 부

(http://www.jejuwater.go.kr)

보 고 순 서

일 반 현 황	2

비젼 및 정책목표	7

2006 주요업무 추진성과	8

2007 주요업무 추진계획	10

○ 과제1. 통합 상수도 조기 정착화	12

○ 과제2.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19

○ 과제3. 지속 가능한 대체 수자원 개발	24

○ 과제4. 선진형 지하수 관리시스템 구축	28

○ 과제5. 제주 『물』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34

현안사항	3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7

일  반  현  황

◦ 기 구 및 정 ․ 현 원 ◦ 주 요 기 능 ◦ 예산규모 및 상수도 현황 ◦ 지 하 수 현 황	3
	4
	5
	6

기 구 및 정∙현 원

ꏅ 기    구

														수자원본부장
				상수도관리부															수자원개발부											제주지역사업소
경영관리과			상수도생산과			기전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개발관리과				시설과						수자원연구실				상수도관리과				서귀포지역사업소

ꏅ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계약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8	70	1	3	8	15	28	7	3	6	5	5	67
현 원	162	69	-	3	9	15	26	5	5	6	6	5	82

※별도정원 : 청원경찰 - 22명, 일용직 - 79명

주  요   기   능

	수 자 원 본 부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2778-30 ◦ 부 지 : 21,751㎡ (6,580평) ◦ 건물 연면적 : 3,613㎡(1,093평)

ꏅ 기      능

○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상수도공기업 및 지하수특별회계 운영

○ 식수원개발 및 상수도 공급계획 수립 시행

○ 상수도 생산 및 공급

○ 상수도 정수처리 및 수질 관리․보전

○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조사 관리 및 연구

○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폐공업무

○ 온천개발에 관한 업무

○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예산규모 및 상수도 현황

ꏅ 예산규모 : 78,371백만원

•공기업회계: 62,724백만원 (필수경비 36,538, 경상사업 4,536, 투자사업 21,650)

•지하수특계: 15,647백만원 (광역2단계사업 7,000, 지하수관리 등 8,647)

ꏅ 재산․채무(2006. 12. 31 기준)

• 재 산 : 3,325억원(토지 164, 건물 195, 구축물등 2,966)

⇒ 토지 686천㎡, 건물 22천㎡, 상수도관망 4,250㎞

• 채 무 : 101,444백만원(원금 82,966백만원, 이자 18,478)

⇒ 광역상수도 19,308백만원, 지방상수도 82,136백만원

ꏅ 상수도 현황

(2005. 12. 31 현재)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전국평균
총 인 구(명)	559,747	402,254	157,493	49,268천명
급수인구(명)	559,719	402,226	157,493	44,671천명
보 급 율(%)	99.9	99.9	100	90.7
시설용량(톤/일)	451,548	307,948	143,600	28,182천톤
급수량(톤/일)	190,476	137,898	52,578	16,210천톤
1인1일급수량(ℓ)	340	342	333	363

※ 상수원 (280개소) : 용천수 15, 지하수 255, 어승생수원 1, 저수지 및 담수화시설 9

지 하 수 현 황

ꏅ 수자원 부존현황

○ 총 강 우 량 : 연간 34억2천7백만톤 (연평균 강우량 1,975mm)

○ 증 발 산 량 : 연간 11억3천8백만톤 (총강우량의 33.2%)

○ 직접유출량 : 연간  7억 8백만톤 (총강우량의 20.7%)

○ 지하수 함양량 : 연간 15억 8천1백만톤 (총강우량의 46.1%)

ꏅ 지하수개발 가능량

○ 적정 개발량 : 1일  1,768천톤 (지하수 함양량의 40.8%)

○ 개발․이용량 : 1일  1,627천톤 (적정 개발량의 92.0%)

○ 개발 가능량 : 1일   141천톤

ꏅ 지하수 개발․이용현황(2006. 12. 31 현재)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샘물제조용	기타․ 조사관측용
계	공 수	4,965 (100％)	1,338 (26.9％)	3,352 (67.5％)	161 (3.3％)	4 (0.1％)	110 (2.2％)
	개발량	1,627 (100％)	621 (38.2％)	957 (58.8％)	44 (2.7％)	5 (0.3％)	- (0.0％)
공공	공 수	1,196	322	768	-	3	103
	개발량	960	375	581	-	4	-
사설	공 수	3,769	1,016	2,584	161	1	7
	개발량	667	246	376	44	1	-

※ 염지하수 1,138공 7,677천톤/일 제외

VISION과  목표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형 물관리 체계 혁신

제주의 물, 세계의 물, 제주의 브랜드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

제주의 물, 세계의 물, 제주의 브랜드

물 관리 5대 목표

통합 상수도 운영의 조기 정착화		수도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
안정적 용수공급시스템 운영		국제자유도시인프라 조성
지속가능한 대체 수자원 개발		미래를 준비하는 수자원 확보
선진형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지하수공수관리체계 전환
제주의『물』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중장기 물산업 육성 로드맵 완성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

Ⅲ		2006 주요업무 추진성과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상수도를 통합, 광역급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하수의 공수체계 도입 등 공공적 관리기반을 마련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적 성과를 이루었음

ꊱ 상수도 통합 운영 및 경영합리화 추진

◈ 상수도 통합으로 수돗물의 균형적 공급 및 공공용수 공급 능력 확충

◈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기반 조성

≪상수도 통합 운영 (’06. 7. 1)≫

□ 단일 수도요금체계 운영으로 연간 54억원의 가계부담 경감

∙가정용수도전 58,593전(제주시 31,973전 제외)전당 34~43천원 경감

□ 수량․수질이 불규칙한 수원 광역상수도 대체 급수환경 개선

∙광역상수도Ⅱ단계 저지수원 조기가동으로 서림수원 대체

□ 어승생수원 정수처리시설 사업 준공 중산간지역 용수 공급 개선

∙용수공급 확대 8개리 9,400톤/일 ⇒ 21개리 15,000톤/일

《상수도 행정서비스 개선》

□ 상수도 기초 사무의 읍․면 위임

∙사무위임 조례 개정 (‘06. 12. ) 및 상수도 담당 공무원 배치로 민원불편해소

□ 다양한 주민 편의시책 발굴 추진

∙상수도민원전용 특수전화 121번설치 및 24시간 Call센타 운영

- 누수신고 2,194건, 급수불량 1,419건, 수도고장 3,071건 등 6,684건 접수․처리

∙『상수도모니터』제 도입 운영 - 45개 읍․면․동 85명 임명

∙ 지역별 담당 공무원제 운영 - 찾아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실천(170명/203동․리)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추진≫

□ 유휴 상수도시설을 정비, 유지관리비 절감

∙광역상수도 대체 공급에 따른 간이상수도 등 소규모 시설 정비

- 지하수 22개소 정비 640백만원의 유지관리비 절감

□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확충으로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및 가동율 제고

∙조천, 성산 등 45개지구 52.1km  2,106백만원 투자 급수난 지역 해소

∙광역상수도 가동율 제고 (32.1%⇒53.3%) - 동력비 절감 320백만원

ꊲ 지하수의 공수관리제 도입 시행

◈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공수관리(公水管理)제도 도입

◈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으로 공공적 관리체계 확립

□ 지하수의 공수관리 법제화

•전국 최초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공수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 특별법 제310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제주자치도 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 하여야 한다.』

□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06. 7. 1)

•특별법,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온천법 상의 지하수 관리분야 통합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지하수관리 체계 구축

□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행

•월간 용수이용량의 40%이상(종전 20%) 이용토록 사용기준 강화․시행

☞ 운영중인 골프장 14개소에서 1일 10천톤의 지하수 사용량 감량효과

※ ’06.12.31 현재 빗물이용율 -총용수사용량 6,382천톤의 58.5%(3,731천톤)

□ 도지사에 의한 지하수관정 사후관리제 도입

•양수능력 500톤/일 이하 소규모 관정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사후관리

☞ 주민부담 경감 및 지하수 오염방지 도모

□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 추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추진

☞ 2006년까지 총 440공 원상복구

□ 지하수 공수관리의 실현을 위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지하수 보전관리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로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 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기반 마련

•제주삼다수 취수량 증량(1일 868톤⇒2100톤) 허가

☞ 삼다수의 국내시장 점유율 및 수출 확대로 브랜드 가치 향상

☞ 매출액 신장 전망 : 474억원(2006년) ⇒ 1,263억원(2011년)

Ⅳ. ’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 추진과제
ꊱ 통합 상수도 조기 정착화 1-1. 도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서비스 구현 1-2.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 1-3. 철저한 수질관리로 맑은물 공급 1-4.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 ꊲ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2-1. 광역상수도(Ⅱ)건설사업 추진 2-2.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 추진 2-3.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추진 2-4. 농어촌지역 등 급수취약지역 조기 해소 2-5. 도서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ꊳ 지속 가능한 대체 수자원 개발 3-1.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 3-2. 빗물이용 활성화 추진 3-3. 농산물 원종장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 추진 3-4. 고지대 하천 유출수 지하수 인공함양 기초 연구 ꊴ 선진형 지하수 관리시스템 구축 4-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4-2. 지하수 공수관리제도의 개선 4-3.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4-4.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구축 4-5.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 4-6. 제주특별자치도-하와이주 수자원 업무 협약 ꊵ 제주『물』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5-1.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１		통합 상수도 조기 정착화

ꊱ 도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서비스 구현

◈ 통합상수도 운영 조기 정착으로 도민불편 최소화 및 고객만족 실현

◈ 고객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진단․분석,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ꏅ 추진방침

□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상수도사업 경쟁력 강화

□ 도민 만족도에 대한 상수도 설문조사를 실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ꏅ 상수도 통합 효과

• 지역간 용수의 균형적 공급 및 읍∙면 지역의 우선 투자로 하절기 급수난 해소

• 상수도시설을 통합 운영, 유휴시설 정비로 가동율 제고 및 규모의 경제 실현

• 수도요금 체계가 단일화되어 도시․농촌 주민간 위화감 해소

ꏅ ’06 추진실적

□ 상수도 민원전용 특수전화「121번」설치․운영

• 누수신고 2,194건, 급수불량 1,419건, 수도고장 3,071건 등 6,684건 접수․처리

□ 상수도 모니터링제 운영 - 읍․면․동 모니터 85명 지정

□ 지역별 상수도 담당공무원 지정 - 203개 동․리 170명

□ 상수도 민원업무 담당직원 읍․면 재배치 (‘06. 12. 22)

□ 사무위임 조례 개정 - 상수도 민원사무의 읍․면 위임, 주민불편 해소

ꏅ ’07 추진계획

□ 읍․면 지역 주민의 상수도 민원 불편 해소 지속 추진

• 공기업 회계규칙 개정 - 수선비 등의 읍․면 집행

• 급수취약지역 해소사업의 적극 추진 - 도민이 체감하는 상수도 통합 효과 제고

□ 수도사업에 대한 정기적 주민 만족도 조사 및 개선

• 대 주민 서비스 개선 실적 및 수돗물에 대한 신뢰 정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주민이 체감하는 상수도 행정 서비스 실천 도민 자긍심 고취

ꊲ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

◈ 체계적인 수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 유휴시설의 정비 등 추진

◈ 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질 높은 상수도 서비스 제공

ꏅ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 목    적 : 수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정비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효과의 극대화

□ 사업기간 : 2006. 12 ～ 2008. 1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추진상황 : 용역수행 업체 선정 절차 이행

□ 사업의 주요내용

•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수도시설 확충 방안 수립 대체 수자원개발계획 및

상수도 수질관리계획

• 경영체계의 개선 및 정보화 관리 등 운영관리 개선계획

•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관망계획

• 광역상수도 대체공급에 따른 유휴시설의 활용방안

□ 계획기간 : 20년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 체계적인 시설정비 및 규모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여 수도시설 가동율 제고

○ 유휴시설에 대한 타용도 전환 사용 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ꏅ 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유휴 시설 정비

□ 추진방향

• 전 도 광역용수공급 체계 구축에 따른 산재된 소규모시설 등 정비

• 유휴시설은 여건에 따라 농․축산용으로 용도전환 및 친수환경시설로 활용

□ 정비대상(잠정) - 40개소 100천톤/일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대상 확정)

• 지하수 37개소 45천톤/일

• 용천수  3개소 55천톤/일(삼양3, 서림, 한림)

□ ’06 추진실적

• 유휴 지하수 정비 22개소

- 전력료등 유지관리비 절감 640백만원

• 마을단위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한 소규모 급수체계에서 광역급수  체계로 전환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 ’07 추진계획

• 광역상수도 공급 확장사업 추진

- 광역상수도 대체 공급에 따른 유휴시설의 농업용 등 타용도 전환 추진

• 유휴 상수도시설 정비 - 지하수 15개소(동력비 등 유지관리비 426백만원 절감)

□ 기대효과

• 유휴 상수도 시설의 타용도 전환사용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 생산원가가 저렴한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로 수도사업 경영개선

- 수도시설의 가동율 제고 (43%⇒ 60%) 및 경영합리화 추진

ꏅ 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

○ 상수도 시설개선 및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위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 추진

구 분	생산원가(A)	공급단가(B)	현실화율(B/A)
통합 전	855원/톤	692원/톤	81%
통합 후		590원/톤	69%

□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 상수도 통합 과정에서 가장 낮은 제주시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수도요금 인하 (연 5,313백만원의 수익 감소)

※ 공기업회계의 독자적 운영 곤란 ⇒ 단계적 현실화 문제 대두

□ 추진방침

• 도민가계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단계적 현실화

•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고려한 현실화 추진

□ 추진계획

• 상수도 통합운영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수도사업을 결산 생산원가를 재산정

• 요금 현실화 타당성을 검토, 도민 공감대 형성 후 단계적으로 현실화 추진

※ ( ’07 하반기 타당성 검토 실시)

○ 수도시설에 대한 원격제어, 무인화 운전 등 운영 체계를 개선, 인건비 등      유지관리 비용 절감

ꏅ 취․정수시설의 무인화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소규모 취․정수 시설 무인화

• 산재되어있는 지하수 시설의 원격 감시․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수도시설 현대화 추진

- 가압장을 정수장에서 운영하여 가압장 근무인력 재 활용

- 지하수 운전실태를 원격 감시 및 원격 제어, 근무여건 개선

- 수도시설의 현대화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신뢰 향상

□ ’07 추진계획 - 3개사업 720백만원

• 가압장(용흥, 상대) 무인화 - 2개소 200백만원

• 지하수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 30개소 300백만원

• 자동제어 프로그램보강 - 4개소 220백만원

□ 사업효과

• 수도시설 무인화 및 원격제어에 따른 잉여 인력은 인력부족 사업장에 재배치, 근무 인력의 효율적 이용 및 인건비 절감

ꊳ 철저한 수질관리로 맑은물 공급

◈ 환경경영체계 인증 및 지하수 인증 등 원∙정수 수질의 철저한

관리로 수돗물 이미지 제고와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

ꏅ 광역상수도『지하수인증』추진

○『지하수 인증』을 받은 경우 여과시설 설치 면제

○ 예산절감 및 우리 도 지하수의 청정성 홍보

□ 추진개요

• 대    상 : 광역상수도(Ⅰ, Ⅱ) 9개 정수장

※ 조천, 구좌, 애월, 남원, 및 토평정수장, Ⅱ단계 정수장 4개소 등 9개소

• 사업기간 : ’06 3. - ’09. 9

• 소요사업비 : 205백만원 (’06 : 31백만원, ’07 : 70백만원, ’08이후 : 104백만원)

• 인증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 ‘06까지 추진실적

• 대    상 : 광역상수도 (Ⅰ)단계 정수장 - 조천, 구좌, 애월, 남원

• 추진실적 : 원수 병원성 미생물 검사 - 분기 1회 연 4회 (검사결과 : 적합)

원․정수 먹는물 수질검사 실시 - 월 1회 (검사결과 : 적합)

• 검사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검사수수료 31백만원)

□ 추진계획

• 1단계 정수장(4개소) 지하수 인증 획득(‘07년 6월까지 )

• 1단계 정수장(토평) 및 2단계 정수장(4개소) 지하수 인증 획득 (‘08년 6월까지)

• 1․2단계 지하수 인증 획득 후 사후평가 실시(‘09년 6월까지)

□ 기대효과

• 전국 최초 수돗물 안전인증 - 우리 도의 청정 지하수를 도내․외 홍보

• 정수처리 기준에 의한 여과지 시설 면제 - 여과지 시설비 630억여원 절감

ꏅ 정수장 수질 자동모니터링 시스템구축

○ 정수장의 수질을 실시간 감시하여 측정값을 이용한 수질 적합      여부 판단으로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

□ 사업개요

• 대    상 : 13개 정수장

• 소요사업비 : 150백만원

• 추진기간 : ’04. 3 ～ ’07. 7

• 측정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수온, 전기전도도 등 5항목

□ ’06까지 추진실적

• 기 설치 : 5개 정수장 - 사라봉, 별도봉, 도련, 오라, 월산정수장 (’04. 12 설치)

□ ’07 추진계획

• 설치대상 : 8개 정수장

- 조천, 구좌, 남원, 토평, 한림, 서림, 강정, 어승생정수장

• 사 업 비 : 150백만원

□ 기대효과

• 정수장 수질변화 등에 신속대응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업무효율성 극대화

ꏅ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 수돗물의 원수에서 정수까지 생산과정 등을 담은 품질보고서를

도민들께 제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제고

ꏅ 보고서 내용

□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정보

□ 주민협조사항, 수돗물 이상시 신고방법,  수질관리부서 연락처 등

ꏅ 발간시기 : 2007. 6. 30

ꏅ 근 거 : 수도법 제19조의 3

ꊴ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

◈ 용수공급과정에서의 수질저하를 방지하여 도민 보건 향상

◈ 누수 방지를 통한 유수율 제고로 수도사업 비용 절감

ꏚ 사업계획

(단위 : ㎞, 백만원)

시군별	수도관 총연장	노후관 교 체	실적(‘93～’05)		2006년도		2007 계획		향후(‘08～’12)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729	3,904	2,437	89,182	160	7,665	93	7,915	1,257	80,400
제주시	2,857	2,392	1,355	60,720	110	5,715	58	5,438	892	62,000
서귀포시	1,872	1,512	1,082	28,462	50	1,950	35	2,477	365	18,400

※경년별 상수도 관로현황

계	20년 이상 (‘85이전)	15년 이상 (85 - ’90)	10년 이상 (‘91 -’95)	10년 미만 (‘96 - ’05)	비 고
4,729㎞	342	779	1,012	2,596

ꏚ 2007년도 추진계획

□ 사 업 량  :  50개지역  L = 93㎞

□ 사 업 비  :  7,915백만원

□ 추진방향  :  조기발주사업으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 1/4분기 내 25개 지구 4,315백만원 (55%)발주 추진

ꏚ 기대효과

□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

□ 유수율 제고 및 수돗물 불신해소로 신뢰받는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２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ꊱ 광역상수도(Ⅱ) 건설사업 추진

◈ 2000. 11월 완공된 동부지역의 Ⅰ단계사업에 이어 서부지역의 Ⅱ단계 사업

추진으로 도 전역 광역용수 공급체계 구축

◈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계획 등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용수공급 및 지역간 용수불균형 해소

ꏚ 사업개요

□ 위    치 : 도 서부지역 일원

□ 사업내용

• 시설용량 88천톤/일(지하수공 62공․정수장 4개소)

• 가 압 장 1개소 (17천㎥/일) • 도․송수관로 94.3㎞ (D=200～700㎜)

※ Ⅰ단계사업(135천톤/일) : 2000. 11월 완공

□ 사업기간 : 2002 ～ 2008년

□ 총사업비 : 111,802백만원(국비 84,970․지방비 26,832)

ꏚ ‘06까지 추진실적

□ 수원개발 61공, 관로 89㎞, 용지보상 103필지(147천㎡)

□ 사 업 비 : 78,622백만원(국비 68,536․지방비 10,086)

ꏚ ‘07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수원개발 1공, 관로 5.3Km, 정수장ㆍ가압장 시설공사 등 마무리

□ 사 업 비 : 16,800백만원(국비 9,800․지방비 7,000)

※ 기존수원 수량부족 등으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한림, 한경,

대정지역에 2007. 6월부터 급수공급 실시

ꏚ 기대효과

□ 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물 문제 해소

□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

ꊲ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 추진

◈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공급시설 확충

◈ 광역상수도 가동율 제고 및 생활용수의 균형적 공급

ꏚ 사업개요

□ 위    치 : 7개지구(성산,표선,구좌,남원,애월,조천,한경)

□ 사업내용 : 배수지 7지, 관로 22.6Km 등

□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

□ 총사업비 : 13,655백만원(국비 9,800․지방비 3,855)

ꏚ ’06까지 추진실적

□  사업내용 : 배수지 3지, 관로 11km

□  사 업 비 : 4,780백만원(국비 3,824․지방비 956)

□  성산지구 : 2006. 10. 13 준공

□  구좌지구 : 2007.  2. 25 준공예정

□  표선지구 : 2007.  4. 11 준공예정

ꏚ ’07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남원․애월지구 - 배수지 2지, 관로 6.6km

□ 사 업 비 : 4,137백만원(국비 2,428 ․ 지방비 1,709)

∙ ’07. 1월 : 남원지구(배수지 1지, 관로 4.6km) 발주

∙ ’07. 2월 ~ 7월 : 애월, 한경, 조천지구 실시설계 용역

∙ '07. 8월 : 애월지구(배수지 1지, 관로 2km) 발주 예정

ꏚ 기대효과

□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

□ 읍면지역 상수도 용수공급 확대로 급수난 해소

ꊳ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추진

◈ 어승생 주수원 Y계곡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으로 중산간지역의 급수난 해소

※ Y계곡 용천수 용출량 : 700만톤 (400만톤 이용, 300만톤 버려지고 있음)

◈ 중산간지역 지하수 관정개발 억제로 지하수자원 효율적 관리 도모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해안동 어승생저수지 상류

□ 사 업 량 : 저수시설(50만톤) 및 도수시설 1식

□ 사 업 비 : 450억(추정)

□ 사업기간 : 2009. 03 ～ 2011. 12(3년간)

□ 주요사업내용

• 저수시설(50만톤 규모)

• 도수시설 보강 1식

•기타 취수시설, 정수시설, 부대시설등 1식

ꏚ ’07 추진계획

□ ’07. 03 ~ ’07. 1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120백만원)

□ ’08. 03 ~ ’09. 02 : 기본ㆍ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09. 03 ~ ’11. 12 : 시설공사

ꏚ 기대효과

□ 고지대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 및 중산간지역의 용수 부족문제 해결

□ 중산간지역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민자투자여건 조성

ꊴ 농어촌 지역 등 급수취약지역 조기 해소

◈ 하절기 급수취약지역 해소로 생활환경 개선

◈ 관경 확장을 병행한 노후관 개량으로 급수여건 개선

ꏚ 추진방침

• 상수도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타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

• 급수취약지역 및 마을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우선 추진

ꏚ 사업계획

• 사업대상 : 급수취약지역 22개 지역,  44Km

- 제주시 지역 : 11개지역 , 서귀포시지역 11개지역

• 소요사업비 : 7,000백만원

ꏚ ’06 추진실적

• 사업량 : 배․급수관 확장․신실(D50-150m/m)  L = 52.1㎞

• 사업비 : 2,106백만원

• 북촌리, 성산리 등 하절기 급수취약지역 해소

ꏚ ’07 추진계획

• 사업량 : 송․배수관 (D100 - 200m/m), L = 13.4㎞, 사업비 2,161백만원

-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공사   - 4개지구 7.6km 1,036백만원

- 급수취약지 배수관 확장공사   - 9개지구 5.5km 1,125백만원

• 추진계획 : 하절기 이전 준공 급수취약지역 해소

※ 함덕리, 상효동, 노형동 광평마을, 이호해수욕장 인근, 신풍리, 영락리 등 13개 지구

ꏚ 기대효과

• 마을단위 소규모 급수체계에서 광역급수체계로 전환, 지역간 용수의 균형적 공급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생산비용이 저렴한 광역상수도 확대공급으로 수도사업 비용 절감 등 경영합리화

ꊵ 도서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 추자, 우도 등 도서지역의 용수는 해수 또는 염지하수를 담수화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

구 분		추자도	우 도	가파도	마라도
급수인구 (명)	상주인구	3,173	1,836	314	104
	관광객(연간)	7천명	465천명	3천명	270천명
시설용량 (톤/일)	담수화 (저수지)	1,000 (172천톤)	1,000	150	50
1인1일급수량(2005년)		164ℓ	241ℓ	200ℓ	131ℓ

ꏅ 현  황

ꏅ ’07 추진계획 (1,916백만원 : 국비 1,033, 도비 883)

□ 추자도 : 담지하수 개발을 통한 용수공급 다변화(저수지, 담수화+담지하수)

• 사 업 량 : 지하수 2개공,  260톤/일,  심도 167m

• 사 업 비 : 1,476백만원(국비 1,033, 도비 443)

□ 우  도 : 담수화시설 용량 증설(관광객 급증으로 물 부족 해결)

• 사 업 량 : 시설용량 1,000톤/일 → 1,300톤/일 (증설 300톤/일)

• 사 업 비 : 400백만원

※ 해저 상수도 시설 추진 - ’07 타당성 조사 및 국고지원 절충, ’09부터 시행

(소요사업비 100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가파도 : 고지대 수압저하 민원해소

• 사 업 량 : 고가 배수지(50톤) 1지 시설 • 사업비 : 50백만원

□ 마라도 : 담수화시설 예비발전기 확보

• 사 업 량 : 디젤발전기 1대            • 사업비 : 20백만원

ꏅ 기대효과

□ 도서지역의 열악한 급수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 섬을 찾는 관광객의 물 부족 문제 해결로 관광활성화 도모

3		지속가능한 대체 수자원 개발

ꊱ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

◈ 빗물▪용천수 등 이용 가능한 대체 수자원의 적극적 개발 및 이용

◈ 지하수 일변도의 농업용수 다원화로 지하수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이용

ꏅ 추진목표

□ 2016년까지 저수지 등 대체수자원 개발(17개지구 959.8만톤)

□ 골프장 등 빗물이용시설 확충(25개지구 361.8만톤)

⇒ 농업용 지하수 의존율을 98%(2006년)에서 86%(2016년)로 감축

ꏅ ’06까지 추진실적

□ 지표수 5개소 125.2 만톤, 빗물(골프장)17개소 212.6만톤 완료

□ 성읍지구 : 토지매입 완료, 저수지 터파기 1,549천㎥(진도 26%) - 121억원 투자

□ 옹포지구 : 토지매입 중 (진도 7%) - 27억원 투자

ꏅ ’07 추진계획

□ 성읍지구(125만톤) : 저수지 조성 및 진입도로 공사 - 30억원

□ 옹포지구(63.6만톤) : 사업부지 토지매입, 기초공사 - 20억원

□ 어승생 제2저수지 타당성조사 용역추진(1.2억원)

□ 빗 물 : 골프장 4개소 86.6만톤

※ 함덕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 되도록 대중앙 절충

☞  350만톤 규모 - 460억원 소요

ꏅ 기대효과

□ 지표수를 활용한 전천후 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

□ 빗물이용시설 확충으로 지하수 과다사용 방지

ꊲ 빗물이용 활성화 추진

◈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골프장․관광지에 대한 빗물이용 활성화 추진

◈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지하수 남용방지의 일석이조 효과 도모

ꏅ 추진방향

□ 특별법에 의한 의무적 빗물이용 규정 준수토록 행정지도 강화

•골프장 : 용수 사용량의 40%이상 빗물이용

•관광객 이용시설 등 : 용수 사용량의 10%이상 빗물이용

□ 지역별 강우량 등을 고려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확대

ꏅ ’06까지 추진실적

○ 골프장의 빗물 의무 사용량을 상향조정

•월간 용수 사용량의 20% → 40%로 강화

※ 강화 이전(2005년) : 빗물이용 48.5%(지하수2,880천톤, 빗물2,709천톤)

※ 강화 후(2006년) : 빗물 이용 58.5% (지하수 2,650천톤, 빗물 3,731천톤)

☞ 빗물이용 의무 사용량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ꏅ ’07 추진계획

□ 특별법 개정시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확대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물 및 비닐하우스/유리온실 단지 등

□ 빗물이용 장려시책 발굴 추진

•빗물이용 우수업체 표창 및 사례 적극 홍보

•빗물이용 권장대상에 대한 보조금(70%)지원 확대(70백만원 지원)

□ 빗물이용 기준수량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확행

•기준수량 미달 사용 시에는 원수대금의 500% 가산금 부과

•빗물이용시설 미설치 또는 운영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ꏅ 기대효과

□ 빗물이용시설 확대로 지하수 이용량 감량 및 함양량 제고

□ 농경지 침수 및 도로유실 방지 등 재해예방

ꊳ 농산물원종장 지하수 인공함양연구 추진

◈ 농산물원종장 비닐하우스 빗물을 이용한 지하수 인공함양연구 추진

◈ 지질특성에 적합한 인공함양기법 개발로 지하수 인공함양 효과 극대화

ꏚ 사업개요

□ 위    치 :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원종장(해발 270m)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정 5개소 및 관측정 3개소 설치

• 지하수 함양량 산정 및 함양효과 분석/인공함양 기술개발(특허출원)

□ 사업기간 : 2004 ~ 2010년

ꏚ ’06까지 추진실적

□ 인공함양정 2개소, 관측정 1개소 설치(400백만원) ⇒ 연간 5만톤 함양

ꏚ ’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정 2개소 및 관측정 1개소 설치

□ 사 업 비 : 300백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추진계획

• 2007. 2. : 농산물원종장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계획 수립

• 2007. 3. : 함양정 설치 공사설계 및 발주

• 2007. 4.～11. : 계약 및 시추ㆍ부대조사 실시

• 2007. 12. : 사업완료,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ꏚ 기대효과

□ 연간 10만톤 규모의 빗물을 함양시킴으로서 함양량 증량 및 재해예방

□ 국내외 전문가･공무원 등 인공함양 사례연구 견학지로 개발

※ 기초연구 결과에 따라 연간 30만톤 규모의 대단위 인공함양 단지 조성

ꊴ 고지대 하천 유출수 지하수 인공함양 기초연구

◈ 고지대지역 하천 유출수를 활용한 지하수 인공함양방안 기초연구 실시

◈ 연구결과를 반영한 고지대지역 지하수 인공함양사업 기본계획수립

ꏚ 사업개요

□ 연구기간 : 2007. 1. ~ 2008.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50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00)

□ 위    치 : 해발 400 ~ 600m 고지대 하천

□ 연구내용

• 지형지질ㆍ집수유역 조사, 하천 유출 발생빈도 및 유량 관측

• 하천 유출 지속시간별 수질시료 채취 및 수질분석

• 인공함양 파일럿 시스템 설치 및 연구(2008년)

• 고지대 하천 유출수 인공함양사업 기본계획수립

□ 한국지질자원연구원･미국 오레곤주 전문기관과 공동추진

ꏚ ’06까지 추진실적

□ 2006. 12. 5 : 고지대 하천유출수 인공함양 토론회 개최 및 현지답사

오레곤주 Groundwater Solutions. Inc Jeff. Barry 박사 등 4명

□ 2007. 1. 8. :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연구추진 실무협의

ꏚ ’07 추진계획

□ 2007. 2. : 고지대 하천 유출수 지하수 인공함양연구 수행계획수립

□ 2007. 3. ~ 12 : 하천유출 발생빈도ㆍ유량ㆍ수질 등 기초조사

• 2007년도 : 제주시지역 3개 하천(외도천, 도근천, 한천)

• 2008년도 : 서귀포시지역 3개 하천(강정천, 효례천, 서중천)

ꏚ 기대효과

□ 기초연구결과를 반영한 고지대 하천유출수 인공함양 기본계획수립

□ 지하수 함양량의 획기적 증량으로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 기반구축

4		선진형 지하수 관리시스템 구축

ꊱ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 지하수의 과학적 및 체계적 보전관리 사업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지하수의 공수 관리체계 확립 및 선진형 지하수 관리체계 기반 마련

ꏚ 설치 근거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18조

□ 주요재원

•지하수 원수대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등

ꏚ ’07 예산규모 - 15,647백만원(국비 2,602, 지방비 13,045 )

□ 지하수 원수대금 세입금 : 6,000백만원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 2,428백만원

□ 제주도 광역상수도사업 : 7,000백만원

□ 지하수 이용허가 수수료 등 : 219백만원

ꏚ ’07 주요사업  -  15,647백만원

□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시설공사 : 7,000백만원

□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구축 : 600백만원

□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 : 250백만원

□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정설치 : 300백만원

□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 : 80백만원

□ 지하수 조사장비 및 사후관리비 등 : 7,417백만원

ꏚ 향후계획

□ 삼다수 판매 이익금 중 50%이상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특별법 개정)

□ 체계적 재원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중기운영 계획 수립

ꊲ 지하수 공수관리제도의 개선

◈ 현행 특별법상 미흡한 지하수 공수관리제도 개선 및 보완

◈ 지하수자원의 공공적 및 공익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ꏚ 현행제도의 문제점

□ 현행 시행중인 특별법에는 공수관리원칙이 선언적 수준에 그침

☞ 제주자치도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

□ 공익적 지하수 이용범위 확대, 지역여건을 고려한 온천관리 등 공수관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 규정 미비

ꏚ 개선방향

□ 공익적 지하수 이용범위 확대

☞ 수질적으로 우수한 지하수를 제주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물산업을 미래 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지하수 보전ㆍ관리 재원 확충

□ 지역여건을 고려한 온천관리

☞ 제주도는 지질구조 및 온천부존 특성 등이 내륙지역과 상이하고, 상수도를 비롯한 모든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내륙지역과 차별화된 온천관리 필요

☞ 온천 발견신고 수리 기준, 굴착심도, 지구지정 기준, 이용허가 기준 등을 특별법에 특례 입법하여 온천관리 강화

ꏚ 기대효과

□ 지하수 공수관리제도 조기 정착으로 선진형 지하수관리 체계 구축

□ 지하수 관리와 연계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온천관리 시행으로

지하수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ꊳ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하여 지하수관정 관리ㆍ이용실태와 수질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함으로서 지하수오염 사전예방 및 수질보전

ꏅ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20조 및 시행조례 제35조

ꏅ 사업개요

□ 사후관리 대상

• 지하수이용시설자에 의한 사후관리 : 1,333공(상수도용 및 음용수 등)

• 도지사에 의한 사후관리   : 3,531공(양수능력 500톤/일 이하)

□ 사후관리 내용

• 지하수 이용량 및 수질 정기적 조사

• 양수설비 인양 및 소독청소 등(수질상 문제가 있는 관정)

• 지하수관정 상부보호시설 관리실태 점검

ꏅ 2007 추진계획

□ 지하수 사후관리 위탁시행(지하수영향 조사서 작성기관 등)

• 사 업 량 : 사후관리 대상관정 3,531공중 1,000공 우선추진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년 3월 ～ 12월

ꏅ 기대효과

• 지하수 관정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수질오염 사전예방

• 정비를 요하는 관정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지하수 이용자의 인식 전환

ꊴ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구축

◈ 도 일원에 해수침투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관측망 설치ㆍ운영

◈ 해수침투 발생 사전 예방으로 지하수자원의 과학적 관리 및 합리적 이용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1년 ～ 2010년(10개년)

□ 사 업 량 : 19개 지구 56개소

□ 사 업 비 : 6,557백만원(관측공 착정 4,306백만원)

• 관측정 56개소 착정(해수면 하 150m) 및 자동 관측시스템 설치

• 담-염수 경계면 형성심도 및 염지하수 부존범위 파악

ꏚ ‘06까지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01～2006년(총 3,175백만원 투자)

□ 추진실적 : 관측정 13개 지구 36개소 설치(해수면 하 130～160m씩 착정)

• 동부 20개소, 서부 8개소, 북부 6개소, 남부 2개소

• 지하지질구조, 담-염수 경계면 분포, 염지하수 부존범위 등 파악

ꏚ ‘07 추진계획

□ 위    치 : 서부지역 (대정⋅한경지역)

□ 사 업 비 : 600백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사업내용

• 관측정 6개소(해수면 하 150m, 착정구경 150mm) 설치

• 관정보호시설, 지하수 관측시스템, 부대조사 등

□ 추진일정

• 2007. 1.～2. : 사업 예정부지 현장답사 및 위치선정

• 2007. 2.～3. : 시추공사 설계⋅세부시방서 작성 및 사업발주

• 2007. 3.～12. : 사업시행(시추 및 부대조사) 및 완료

ꏚ 기대효과

□ 지하수의 염수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망 구축

□ 지하지질구조, 지하수 부존특성, 담-염수 경계면 변동 등 학술적 규명

ꊵ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

◈ 지하수조사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한라산 고지대지역 고심도 시추조사

◈ 고지대ꠏ해안지역 간의 지하지질 및 지하수 부존･산출특성 연계성 규명

ꏚ 사업개요

□ 위    치 : 7개소(제주도 5개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개소)

□ 사업기간 : 2006 ～ 2008년

□ 사 업 비 : 2,754백만원(제주도 1,380․한국지질자원연구원 1,374)

□ 주요 조사내용

• 시추 코아 지질검층 및 대수층 발달상태 파악

• 지하수 부존･산출특성 및 순환체계 규명

• 고지대ꠏ해안지역 수문지질구조도 작성

ꏚ ’06까지 추진실적

□ 사업위치 :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취수정 주변 2개소

□ 주요내용

• 시추조사 2개소(굴착심도 1호공 480m, 2호공 470m)

• 지하지질 및 지하수 부존･산출특성 조사

• 삼다수 취수정 주변지역 지하수 적정 취수량 평가

□ 사 업 비 : 400백만원

ꏚ ’07 추진계획

□ 위    치 : 서귀포시 영천동 돈내코 지역 1개소(해발 500m)

□ 사 업 비 : 250백만원(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추진일정

• 2007. 1.～2. : 시추조사 부지 선정 및 행정절차(인․허가) 협의

• 2007. 3. : 시추공사 설계⋅세부시방서 작성 및 사업발주

• 2007. 3.～12. : 시추 및 부대조사, 사업완료

ꏚ 기대효과

□ 고지대지역의 지하지질구조 및 지하수 부존･산출특성 학술적 규명

□ 도 전역 수문지질도 완성으로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ꊶ 제주특별자치도-하와이주 수자원 업무협약

◈ 지하수관리 선진지인 미국 하와이주와 수자원 및 상수도 관리 업무협약 체결

◈ 선진 수자원관리기법 도입으로 지하수 및 상수도 관리 체계의 선진화

ꏚ 업무협약 개요

□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수도국

□ 주요 협약내용

• 지하수 관리기술 업무 협력

- 지하수 함양량 재평가, 관정설계, 모니터링 자료 해석 등

• 상수도 시설공사 및 운영관리 기술

- 상수원 개발, 배수지 규모 및 위치, 정수장 운영기술 등 업무협력

• 직원연수 및 수자원 관련 정보 상호 교류

- 지하수 및 상수도 관리기술 직무 연수

□ 협약기간 : 2007. 2. 13 ~ 2012. 2. 12(5년간)

ꏚ 추진계획

□ 업무협약 체결

• 2007. 2. 13(화), 제주특별자치도 회의실

□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수립

ꏚ 기대효과

□ 미국 하와이주의 수자원 관리기법 습득으로 선진형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 선진국의 상수원 개발․시설물관리 및 정수장 운영기술 등 습득

5		제주『물』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ꊱ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제주지역에 적합한 물산업분야 발굴 및 미래 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

◈ 지하수자원의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략적 활용 및 체계적 관리재원 확충

ꏚ 추진방향

□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수자원본부․제주발전연구원․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 제주지역에 적합한 물산업 육성분야 중점 발굴

• 먹는샘물, 기능성음료, 맥주, 워터테라피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분야 발굴

ꏚ 중점 추진과제

□ 제주형 물산업 육성분야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

• 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화, 용암해수자원 산업화 및 산업단지 조성,   지하수를 이용한 물치료센터 조성, 제주맥주의 브랜드화, 기능성음료 개발 등

□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물산업 육성 관련사항 법제화

□ 지하수 보전․관리체계의 강화

• 지하수 공수관리제도 보완, 수질오염 방지, 대체수자원 개발․이용 등

□ 물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 (가칭)지하수연구소 설립, 물산업육성과 신설, 물산업협의체 구성 등

ꏚ 추진계획

□ 물산업 육성을 위한 TF팀 구성(2007. 2)

□ 국내외 자료조사 및 전문가 포럼(2007. 3～8)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의견수렴(2007. 9)

□ 최종보고서 작성 및 기본계획 발표(2007. 12)

ꏚ 기대효과

□ 물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 완성으로 물산업을 미래 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및 조직완비로 국내외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Ⅴ. 현 안 사 항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행정소송 대응

ꏚ 소송개요

□ 소송제기자 : 한국공항 주식회사(대표 한문환)

□ 최초 소송제기일 : 2005년 8월 9일(제주지방법원)

□ 소송 이유 : 보존자원(지하수) 도외반출허가에 붙인「계열사(그룹사) 공급」이라는 부관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ꏚ 소송 진행상황

□ 행정심판 청구(05. 2. 7)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기각(05. 6. 27)

□ 행정소송 청구(05. 8. 9) → 제주지방법원 기각 판결(06. 6. 28)

□ 항소(06. 7. 28) →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원심판결 취소 결정(06. 12. 15)

※ 부관은 행정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과도하게 침해했고, 공익에 비해 피해를 입은 사익이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함.

□ 상고(07. 1. 4) ― 상고장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제출

□ 소송대리인 선임

•도 내 : 제주시 이도이동 1066-9 강석보 변호사 (2007. 1. 9)

•도 외 : 서울소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종욱) (‘07. 1. 24)

ꏚ 향후 대책

□ 특별법상의 지하수 관리제도 검토 및 미비점 보완

•현행 특별법상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취수량 제한 등) 및 도외반출 허가 등의 규정을 검토, 보완 필요 부분 특별법 개정시 반영 보완

□ 법률전문가와 협의 대응방안 마련 최종심 판결에 대비한 최선의 노력

Ⅵ. 2006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상수도 통합이후 상수도 적자가 발생하여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구 분	조정량 (천톤)	총괄원가 (백만원)	생산원가 (원)	급수수익 (백만원)	공급단가 (원)	현실화율 (%)
통합전	51,656	42,882	855	35,771	692	81.0
통합후				30,458	590	69.0

□ 상수도 통합으로 수도요금 인하, 사용료 감소 : 5,313백만원(15%인하)

※ 통합 전 현실화율 : 제주시 608원(71.1%), 서귀포 710원(83.0%),

북제주 776원(90.7%), 남제주 791원(92.5%)

□ 우리도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1%였으나 통합에 따른 요금체계 일원화

과정에서 종전시군마다 서로 다른 요금체계를 요금수준이 가장 낮은 제주시 요금

체계를 적용해야하는 불가피성에 따라 현실화율이 69%로 떨어져 있는 실정임.

※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불이익 배제원칙)적용.

ꏚ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 단기 대책

•공기업법상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수준이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시 적자폭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전(2007년 62억부담)

•상수도통합에 따른 유휴시설 통폐합으로 분산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력료, 인건비등 생산원가절감(2006년 960백만원)

□ 중장기 대책

•안정적 투자사업비 및 지방채상환 재원확보를 위한 요금현실화 추진

- 상수도통합 전 3～5년간 요금인상 보류로 물가 상승율에 따른 비용 보전 필요

- 통합 1년간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을 고려 도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단계적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빗물이용시설 미 사용시 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골프장 빗물사용 현황

(단위 : 천톤)

2005년(13개 골프장)				2006년(14개 골프장)
계	지하수	빗 물	이용율(%)	계	지하수	빗 물	이용율(%)
5,589	2,880	2,709	48.5	6,381	2,650	3,731	58.5

※ 제주, 중문, 오라골프장(3개소)은 90년이전 시설로서 2011. 6. 30일까지 유예되고 있음.

ꏅ 추진상황

□  골프장 빗물 의무 사용량 강화(20% ⇒ 40%)

- 지하수관리기본조례 제정(‘06. 7. 1)

□ 빗물이용 기준수량 미달 사용업체 가산금 부과(크라운골프장) - ’06.8.21

- 금 액 : 2,375천원(2,230톤)

ꏚ 향후 추진계획

□ 빗물이용시설 미설치 골프장은 유예기간을 앞당겨 설치토록 권고

□ 빗물이용시설에 대해 계량기 작동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빗물이용

기준의 월간 용수사용량 40% 미달시는 가산금 5배 부과

□ 빗물이용시설 미운영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속적인 이용실태 확인 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중산간 지대에 대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현 황

구 분	시설명	위 치	저수량 (만톤)	완공년도	비고
계	5개소		287.1
이용중 (3개소)	광령저수지	애월읍 광령	5.1	1959
	귀엄저수지	애월읍 수산	68.1	1960
	용수저수지	한경면 용수	25.3	1957
공사중 (2개소)	성읍지구	표선면 성읍	125	2013
	옹포지구	한림읍 동명	63.6	2016

※성읍 : 443억원(2003~2013), 옹포 : 400억원(2005~2016)

ꏅ 추진목표

□ 빗물, 용천수 등 이용가능한 대체수자원 적극적 개발

□ 농업용 지하수 의존율을 98%(2006년)에서 86%(2016년)로 감축

ꏅ 2007년 추진계획

□ 성읍, 옹포지구 저수지 공사 계속 시행 - 성읍 30억, 옹포 20억

□ 어승생 제2저수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2억

□ 함덕․송당지구 농촌용수 개발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선정되도록 추진(농림부)

ꏅ 향후 추진계획

□ 대체 수자원 개발사업 지속 시행 : 12개소 686만톤

∙ 함덕․송당지구 : 350만톤  (2008~2016년 / 460억원)

∙ 서림․신도지구 : 50만톤   (2008~2016년 / 360억원)

∙ 고  산  지  구 : 40만톤   (2008~2016년 /  80억원)

∙ 어승생 제2저수지 : 50만톤 (2009~2011   / 450억원)

∙ 농업용 대체수자원 개발(7개지구) : 196만톤(2007~2016 / 837억원)

- 미악, 한남, 예래, 강정, 서호, 입석, 구명물 지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지하수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수질검사 실적 저조 등 지하수의 수질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지하수 수질관리 대책 및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질분석 결과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현황 및 실태 □ 현황 ∙ 수돗물 수질관리(270개소) : 수도법, 수자원본부 - 원수 : 반기 1회 (19항목), 정수 : 일간/주간/월간(6～50항목) ∙ 공공 농업용수 관리(768개소) : 지하수법, 행정시(농업부서) - 농․공업용수 : 3년 1회(14항목) ∙ 기타 사설관정 수질관리(3,817개소) : 지하수법, 시설자 - 생활용수 : 2년 1회(20항목), 농․공업용수 : 3년 1회(14항목) ∙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관리(111개소) : 행정지시, 보건환경연구원 - 연1회(46항목), 연11회(6항목) ∙ 민관합동수질검사(46개소) : 수도법, 보건환경연구원- 연 2회(55항목) □ 실태 지하수 수질관리는 용도별로 관련법에 따라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효율적인 수질관리가 어려움. ꏚ 향후 조치계획 □ 기관(부서)별 수질검사결과를 수자원본부에서 통합관리하여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지하수 사후관리제도 도입(‘06. 7. 1)에 따른 수질관리 확행 ∙ 관리대상 : 4,864공 - 시설자 관리 : 1,333공(상수도용 및 음용수 등) - 도지사 관리 : 3,531공(양수능력 500톤/일 이하) ∙ 사후관리 내용 : 지하수 사후관리 전문기관 위탁관리 - 시설자관리 수질조사(분기1회, 8항목) - 도지사관리 수질조사(2년 마다 1회 확인) - 수질검사 불합격시 양수설비 인양 후 관정 소독 및 청소 등 조치 ∙ 사후관리 미 이행시 조치 : 시정명령, 이용중지 등 ※ ‘07 도지사관리 : 1,000공 우선시행(1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읍․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의 상수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 신설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의시책 발굴 추진 □ 상수도 민원전용 특수전화「121번」설치․운영 ∙누수신고 2,194건, 급수불량 1,419건, 수도고장 3,071건 등 6,684건 접수․처리 □ 상수도 모니터링제 운영 - 읍․면․동 모니터 85명 지정 ∙수용가 입장에서 상수도 행정 평가 및 개선사항 건의 등 활동 □ 지역별 상수도 담당공무원 지정 - 203개 동․리 170명 ∙리장단 회의 참석 2회, 지역민원 접수․처리 5건 □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민원사무 읍․면 위임 ꏚ 추진상황 □ 상수도 민원업무 담당직원 읍․면 재배치 (’06. 12. 22) - 70명 ∙제주시 : 35명 (기능 7, 일용 28), ․서귀포시 : 35명 (기능6, 일용 29) □ 사무위임 조례 개정 ∙상수도 민원사무의 읍․면 위임 주민불편 해소 -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시행, 가구분할, 용도변경, 검침 및 요금부과, 계량기 시험, 급․배수관로 고장수리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초사무 ꏚ 향후 추진계획 □ 읍․면사무소에 상수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 신설 등은 직제와 정원 등 조직관리 부서와 종합적으로 협의 후 추진 ∙’07. 1 현재 읍․면 건설담당 부서에 상수도 사무 분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자에 대한 이용중지 처분을 확행하고 체납자에

실질적인 제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현황(‘06. 12월말 현재)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2,088	6,593	11,277	6,400	811	193	97.1
제 주	7,845	4,461	7,198	4,306	647	155	96.5
서귀포	4,243	2,132	4,079	2,094	164	38	98.2

○ 과년도분(‘06. 12월말 현재)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5,020	24,831	54,697	24,733	323	96	99.6
2005	12,072	7,364	11,818	7,287	254	77	98.6
2004	11,532	6,285	11,482	6,274	50	11	99.8
2003	10,620	4,148	10,608	4,147	12	1	99.9
2002	10,584	3,900	10,582	3,898	2	2	99.9
2001	10,212	3,134	10,207	3,127	5	5	99.8

ꏅ 체납자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5조에 의거 원수대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하수 이용중지 명령

□ 동력장치(전기)에 대한 단전 조치 방안 강구 (한전과 협의 중)

□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제한과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미 사용중인 지하수공의 현황을 파악하여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폐공 원상복구 현황(‘06. 12월 현재)

○ 연도별 폐공 원상복구 현황

구 분	계	‘92~ ‘00까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원상복구 (공수)	440	198	14	7	67	10	115	29
개발량 (㎥/일)	117,568	44,978	4,528	2,452	15,346	1,294	40,701	8,269

○ 폐공 사유별 현황

년도별	합계	폐 공 사 유 별
		용도 상실	수질 불량	개발 사업	무허 가공	기타
합 계	440	124	85	61	52	118
‘92～’01	212	32	46	46	32	56
2002년	7	2	1	2		2
2003년	67	33	16	2	15	1
2004년	10	4	3	3
2005년	115	37	18	5	3	52
2006년	29	16	1	3	2	7

ꏅ 향후 폐공 원상복구 추진계획

□ 지하수 연장허가시 미사용 지하수공에 대해서는 폐공 원상복구

□ 연중 지하수 폐공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폐공 지하수 색출

□ 지하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미사용 지하수 및 폐공 지하수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