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07. 2

주요업무보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7

1. 경 영 관 리	9

2. 제주삼다수 사업	14

3. 감 귤 사 업	17

4. 삼다수녹차 사업	20

5. 호접난 사업	22

6.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24

7. 대 행 사 업	25

Ⅲ.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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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 설 립 경 위

❍ '94. 12.  5 : 설치조례 공포

❍ '94. 12. 21 :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

❍ '95.  3.  9 : 설립등기

▢ 자  본  금

❍ 수권자본금 :    500억원

❍ 설립자본금 :     76억원

❍ 증      자  : 217.71억원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조성 사업비)

❍ 납입자본금 : 293.71억원

▢ 기구 및 인력

❍ 기 구 : 사장․감사(비상임)․4본부․1연구소․12팀

❍ 인 력 : 226명 (정규직 96명, 비정규직 130명)

▢ 경영사업

❍ 먹는샘물 ‘제주삼다수’ 사업

❍ 감귤 및 녹차가공사업

❍ 미국 호접난 사업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대행사업(탐라영재관 운영)

▢ 2007년 예산

❍ 총  예  산  :  99,173,768 천원

- 공사예산 :  72,806,306 천원

- 감귤예산 :  22,069,026 천원

- 호접란예산 :   4,298,436 천원

<총 예산>                                           (단위 : 천원, %)

수입	구 분	예산액	비율	지출	구 분	예산액	비율
	합 계	99,173,768	100		합 계	99,173,768	100
	제품매출수익	81,238,802	81.9		영업비용	67,598,037	68.2
					영업외비용	200,000	0.2
	임대사업수익	72,000	0.1
					법인세 등	3,909,772	3.9
	대행사업수익	1,955,649	2.0
					재고자산	56,250	0.0
	이자수익	455,460	0.4
					가동설비자산	15,411,825	15.5
	기타영업외수익	845,186	0.9
					투자자산	557,520	0.6
	고정자산매각수입 등	4,850,009	4.9
					기타자본적지출	8,000,000	8.1
	전년도이월금	9,756,662	9.8
					예 비 비	3,440,364	3.5

<공사예산>                                        (단위 : 천원, %)

수입	구 분	예산액	비율	지출	구 분	예산액	비율
	합 계	72,806,306	100		합 계	72,806,306	100
	제품매출수익	58,074,347	79.8		영업비용	45,223,909	62.1
					영업외비용	170,000	0.2
	임대사업수익	72,000	0.1
					법인세 등	3,909,772	5.4
	대행사업수익	1,382,216	1.9
					재고자산	56,250	0.1
	이자수익	339,360	0.5
					가동설비자산	14,324,858	19.7
	기타영업외수익	836,722	1.1
					투자자산	403,300	0.5
	고정자산매각수입 등	4,850,004	6.6
					기타자본적지출	8,000,000	11.0
	전년도이월금	7,251,657	10.0
					예 비 비	718,217	1.0

<감귤예산>                                         (단위 : 천원, %)

수입	구 분	예산액	비율	지출	구 분	예산액	비율
	합 계	22,069,026	100		합 계	22,069,026	100
	제품매출수익	19,439,455	88.1		영업비용	19,006,948	86.1
	이자수익	116,100	0.5		영업외비용	30,000	0.1
	기타영업외수익	8,463	0.0		가동설비자산	820,000	3.7
	고정부채수입 등	3	0.0		투자자산	129,100	0.6
	전년도이월금	2,505,005	11.4		예 비 비	2,082,978	9.5

<호접란예산>                                        (단위 : 천원, %)

수입	구 분	예산액	비율	지출	구 분	예산액	비율
	합 계	4,298,436	100		합 계	4,298,436	100
	제품매출수익	3,725,000	86.7		영업비용	3,367,180	78.3
	대행사업수익 (대행사업정산잔액)	573,433	13.3
					가동설비자산	266,967	6.2
	기타영업외수익	1	0.0
					투자자산	25,120	0.6
	고정부채수입 등	2	0.0
					예 비 비	639,169	14.9
	전년도이월금	0	0.0

Ⅱ.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1. 경 영 관 리

가. 2006년 추진실적

순이익 109억원 (목표대비 95%, ’05년대비 15% 증)

∙ 삼다수사업 105억원 ('05년 대비 22% 증가)

∙ 감 귤 사 업   3억원 ('05년 대비 70% 감소)

∙ 녹 차 사 업   1억원

균형성과관리시스템(BSC) 시행

❍ 구 축 : ’05. 6 ～ ’05. 12

❍ ’06. 1월부터 BSC 평가시스템 운영

❍ 다면평가 제도개선 및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시행

간부급 성과계약제 도입(’06.9)

❍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 성과에 따른 보상체제 확립 (연봉조정 및 성과급 차등지급)

전사적 원가절감 추진

❍ 월별 제조원가 분석을 통한 원가구조 개선

❍ 원가절감을 위한 절약운동 추진

∙ 분기별 중점 추진계획 수립․점검

학습분위기 조성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 생산 현장직원 위탁직무교육 실시 : 4개 과정, 연인원 590명

❍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소양교육 시행 (119건, 173명)

❍ 관리자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소양교육 시행 (14명)

❍ 교육훈련 성적 우수자 포상(’06. 12)

제안제도 운영

❍ 공모제안 : 160건 접수 → 88건 상금 및 마일리지 포상(’06. 4~5)

❍ 실시제안 : 586건 상금 및 마일리지 포상

팀제정착을 위한 업무구조 개선

❍ 팀제 정착을 위한 과감한 권한 위임

∙ 팀장 결재권한 80% 위임 → 실질적인 팀제시스템 개편

❍ 직위별 직급 확대 → 능력위주의 인사운영시스템 구축

∙ 본부장 : 1～3급, 팀장 : 1～4급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개선

❍ 고객중심의 홈페이지 개편 (’06. 3)

❍ 공사방문객을 위한 영상홍보물 개편(’06. 3)

❍ 고객서비스 매뉴얼 작성 및 전사적 친절교육 실시 (’06. 4)

❍ 어린이용 견학 홍보책자 제작 (’06. 9)

❍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06. 12)

공사 이미지 제고

❍「2006년도 대한민국 생산성대상」생산혁신 ‘최우수상’ 수상(’06. 6)

❍ “제주삼다수” 2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진입

∙ ’05년 종합 : 90위, ’06년 종합 : 84위

❍ 혁신평가 1위 (전국 도시개발공사)

❍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우수상」수상

‘나눔경영’을 위한 노력

❍ 제주삼다수봉사대 “사랑의 나눔” 활동 전개 (2회/월)

∙ 마라도, 가파도 등 낙도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지원

∙ 오름, 계곡정화 등 환경정비활동 전개

∙ 전직원 사회봉사 의무화(6시간/분기) → 기업 ‘자원봉사인증센터’ 등록

❍ 지역사회 환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기탁 (1억원)

∙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후원 (41백만원)

∙ 노형동가스폭발사고 피해주민돕기 성금기탁 (12백만원)

❍ 제주지역대학생 ‘해외인턴쉽사업(제주대학교 주관)’지원(1억원)

나. 2007년 추진계획

목표 : 순이익 130억원 달성 (’06년대비 증19%)

∙ 삼 다 수 사 업  111억원 (’06년 대비 5.7% 증가)

∙ 감  귤  사  업    5억원

∙ 삼다수녹차사업    5억원

∙ 호 접 난 사 업    9억원

전사적 목표관리체제 구축

❍ 균형성과관리시스템(BSC) 정착

❍ 전직원 성과계약제 시행(’06년 팀장이상)

∙ 본부․팀 목표관리(’06) → 전사적 개인목표관리(’0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 전환 추진

→ 현재 공장필수요원 비정규직으로 운영(비정규직비율 58%)

∙ 1단계(’07) : 비정규직비율 58% → 33% (130명중 56명 정규직화)

∙ 2단계(’08) : 비정규직비율 33% → 20% (25명 정규직화)

❍ 조직의 안정성 확보 →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

조직역량 강화

❍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 혁신리더 역할 담당

❍ 「실시간 제안시스템」구축․운영 - 업무생산성 극대화

고객만족도 향상

❍ 임직원 친절교육 정례화

❍ 고객모니터링 강화 -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 도입

내실있는 삼다수․농심 장학사업 추진

❍ ’04. 4. 10 : 삼다수․농심 장학재단 설립

❍ 장학기금 50억원 목표 (매년 농심 5억원 적립)

∙’06년 12월 현재 기금 15억원 확보

∙’06년 장학금 30명, 22,500천원 지급 (고등학생 15, 대학생 15)

❍ 2007년 계획

∙’07년 장학금 50명, 1억원 지급 (고등학생 25, 대학생 25)

∙장학금지급 : 고등학생 ’06년 학기당  50만원 → ’07년 50만원
대 학 생 ’06년 학기당 100만원 → ’07년 150만원

2. '제주삼다수' 사업

가. 시설현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70번지

❍ 생산능력 : 310,000톤/년

나. 2006년 추진실적

판매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실 적	실 적	신장률 (전년대비)	계 획	실 적	달성율
판 매 량	217,625	236,297	8.6%	280,000	288,509	103%
매 출 액	32,617	39,264	20.4%	46,106	47,444	103%
순 이 익	6,370	8,563	34.4%	10,511	10,473 (가결산)	99.6%

원가절감 및 생산성향상

❍ 설비(라벨라 등) 개선

∙ ’06년 기준 원가절감액 : 1,645백만원

❍ PET CHIP 구매원가 절감 (18억원)

∙ ’05년도 1,400원/kg → '06년도 1,168원/kg

❍ 4조3교대 근무 정착 - 생산성 향상 (5,300톤/년)

❍ TPM 활동 지속 전개 (2, 3 Step 완료)

도내대리점 공급가격 인하

❍ 도내․외 공급가격 동일하게 인하 (’06.1)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 일 취수량 : 868톤/일 → 2,100톤/일 (’07.1.2)

다. 2007년 추진계획

목표 : ∙순이익 111억원 (매출액 530억원) - 전년대비 5.7% 신장

∙증산에 따른 신규 생산설비 도입

판매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2006 실적	2007 계획	신장율
판매량	288,509	310,000	7.4%
매출액	47,444	53,014	11.7%
순이익	10,473 (가결산)	11,071	5.7%

삼다수 증산

❍ 삼다수 생산설비 1개 라인 증설

∙ 생산능력 : 현재 31만톤/년 → 71만톤/년 (증 40만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 868톤/일 → 2,100톤/일

∙ 사업기간 : ’07. 3 ～ ’08. 4

∙ 소요예산 : 192억원

❍ 추진목표

∙ 한치의 오차나 실수없는 투명한 사업추진

∙ 국내시장 유통문제 전반적 개선 검토

∙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철저한 준비

삼다수 창고신축 추진

❍ 삼다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창고신축 추진

∙ 성수기시 원활한 공급을 위한 공간 확보

∙ 원부자재 적재공간 및 성수기 제품적재공간 확보

∙ 건축연면적 : 6,000㎡(1,815평)규모

∙ 사  업  비 : 36억원

“제주삼다수” 유통개선을 위한 용역

❍ 용역기간 : ’07. 3 ～ ’07. 10 (8개월)

❍ 소요예산 : 8천만원

❍ 증산에 따른 농심과의 물류개선 검토를 위한 필요자료 확보

❍ 삼다수증산과 제주도 물류개선

“제주삼다수” 수출시장 개척

❍ 다국적기업 등과 전략적 제휴 모색

❍ 중국시장 중심으로 수출시장 개척

3. 감  귤  사  업

가. 시설현황

구 분	위 치	처리규모
감귤1공장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5-6번지	400톤/일
감귤2공장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산 17-3번지	300톤/일

나. 2006년 추진실적

생산 및 판매실적

(단위 : 톤, 상자,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계 획	실 적	달성율
원과수매량			36,546	56,530	57,224	101%
농축액생산량			3,150	4,928	4,827	98%
매출액	계		13,739	12,674	9,724	73%
	농축액	수 량	4,891	4,200	3,025	72%
		금 액	13,243	11,651	8,310	71%
	주 스	수 량	108,721	302,000	286,554	95%
		금 액	496	1,023	964	94%
순 이 익			928	805	280 (가결산)

감귤박 단미사료화 추진

❍ 감귤박 21,307톤 단미사료화 추진

∙ 해상폐기물처리보다 580백만원 절감

감귤농축액 판매강화

❍ 주요 거래처 과다재고보유로 구매의지 약화

❍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감귤주스시장 매출감소 - 일본시장개척

다. 2007년 추진계획

목표 : ∙순이익 5억원 (매출액 136억원)

∙감귤공장 연중가동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톤, 상자,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계 획	신장율
원과수매량			57,224	51,000	△11%
농축액생산량			4,827	4,536	△6%
매출액	계		9,274	13,577	46%
	농축액	수 량	3,025	4,200	39%
		금 액	8,310	11,130	34%
	주 스	수 량	286,554	543,338	189%
		금 액	964	2,477	154%
순 이 익			280 (가결산)	486	73%

농축액 생산․판매 강화

❍ 감귤수매 총력 경주 - 수매 목표 관리

❍ 감귤농축액 판매확대를 위한 수출 등 판매다각화

감귤주스 판매 강화

❍ Pack 주스 학교급식 확대

❍ 감귤주스 주문자부착(PB)상품 출시 계획

∙ 롯데마트, 홈플러스, 훼미리마트

공장운영 효율화

❍ 공장설비개선 - 착즙수율 향상

❍ 지속적인 TPM 및 무재해운동 추진

기능성 음료개발

❍ 기능성 삼다수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신물질을 이용한 기능성 삼다수 개발 (’07. 상반기)

∙ 소르젠메디텍연구소와 업무협약

❍ 바나듐삼다수 개발 ('07. 하반기)

∙ 화산석을 이용한 바나듐 추출

∙ 삼다수 농축방법으로 바나듐 추출

- 삼다수 바나듐 7ppb ⇒ 삼다수 농축바나듐 50ppb

※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바나듐 50ppb

4. 삼다수녹차 사업

가. 시설현황

❍ 시 설 규 모 : 91,200병/일 (작업시간 8시간기준)

❍ 시  설  비 : 1,689백만원

나. 2006년 추진실적

그간의 추진상황

❍ ’06.  6.   : 품목제조보고 및 영업신고 완료 (남제주군 승인)

❍ ’06.  6.   : 설비검수 및 준공

❍ ’06.  7. 1. : 제품(450㎖) 출시

❍ ’06.  7. 7. : (주)농심과 판매계약 체결

판매실적

(단위 : 상자, 백만원)

구 분	2006년
	계 획	실 적	달성율
판 매 량	150,000	96,636	64%
매 출 액	1,485	969	65%

※ 20개入/상자

판매확대를 위한 노력

❍ 도외 : (주)농심 유통망 활용

❍ 도내 : 도내 전매장 입점 완료, 직거래점 계약추진(킹스토어)

❍ 녹차와 감귤주스를 중심으로 한 택배상품 출시 (’06. 12)

다. 2007년 추진계획

목표 : 순이익 5억원 (매출액 40억원)

판매계획

(단위 : 상자, 백만원)

구 분	2006년 실적	2007년 계획
	실 적	계 획	신장율(전년대비)
판 매 량	96,636	387,600	301%
매 출 액	969	3,995	312%

※ 20개入/상자

제품 고품질화

❍ 원료검사․분석 강화

❍ 원료 품질규격화 구매

용기다양화 및 디자인 변경

❍ 340㎖ 출시 (3월중)

❍ 농심과 디자인 협의 3월중 변경

적극적인 광고추진

❍ TV광고 3월 중 추진

∙ 고품질에 기반한 광고․홍보 전략 수립

제품판로 개척

❍ 미 8군 공급 등 신규 판로 개척

❍ 택배 및 인터넷 판매

5. 호접난 사업

가. 시설현황

❍ 농장위치   : 4800 Donlon rd. somis. CA 93066. USA

❍ 부지면적   : 42,760㎡(12,935평)

❍ 하우스면적 : 16,879㎡(5,106평)

나. 2006년 추진실적

그간의 추진상황

❍ ‘04.  2.  : 위탁대행 협약체결 (도↔공사)

❍ ’06.  4.  : 제주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 현물출자 의결

❍ ’06.  8.  : 미국현지농장 감정평가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 ’06. 10.  : 미국현지농장 현물출자 협약 체결 (도↔공사)

❍ ‘06. 11.～: 현물출자에 따른 소유권이전 절차 이행 중

재배현황

(단위 : 본)

계	호 접 난				덴드로비움 (태국산)
	소 계	대만산	태국산	제주산
348,346	303,346	205,082	10,500	87,764	45,000

다. 2007년 추진계획

목표 : 순이익 9억원 (매출액 37억원)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본, 백만원)

구 분	계	호 접 난				덴드로비움 (태국산)
		소 계	대만산	태국산	제주산
재고량	348,346	303,346	205,082	10,500	87,764	45,000
입식량	700,000	700,000	700,000	-	-	-
판매량	500,000	455,000	359,000	10,500	85,500	45,000
판매금액	3,725	3,523	2,872	53	598	202

선진 농장과의 전략적 제휴추진

❍ 선진 대만재배기술 보유자 채용 (3월중)

❍ 선진농장과 전략적 업무제휴 추진 (3월중)

∙ 10억원 순이익 조건 경영참여 (10억이상은 성과인센티브)

6.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가. 일반현황

❍ 매입 대상주택 :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85㎡이하)

❍ 매입 임대호수 : 99호

❍ 입주자격

∙ 제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제2순위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및 장애인 가정

❍ 소요사업비 : 63억원 (64백만원/호)

구 분	국고지원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비 고
비 율	45 %	50 %	5 %	기금 금리 1 % (10년거치 20년상환)

❍ 임대료 : 시중임대료의 1/3 수준

나. 2006년 추진실적

❍ ’06.  2.     : 기존주택 매입 임대 공급 희망물량 조사

❍ ’06.  4.     : 매입계획 승인 (건설교통부)

❍ ’06.  5~ 6. : 주택매입 공고 및 신청 접수 (1,411세대)

❍ ’06.  11.    : 매입대상주택 선정 및 감정평가 실시

다. 2007년 추진계획

❍ ’07. 1.      : 소유권 이전 (99세대)

❍ ’07. 1.      : 입주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 ’07. 1. ～   : 개보수 및 입주 시작

❍ ’07. 2월까지 : 입주완료

7. 대 행 사 업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가. 현  황

❍ 기숙시설 : 300명 (남학생 157명, 여학생 143명)

❍ 운영조직 :   5명 (위촉직 : 관장 1, 사감 4)

❍ 시설현황

주차장	학 생 전용식당	관광홍보관및 우리은행	임대사무실 (미쓰비시전기)	도민의방 (서울제주 도민회)	기숙사(300실)		체 력 단련실
					남(157실)	여(143실)
지하 2, 3, 4층	지하1층	지상1층	지하1층 지상2-4층	지상4층	지상 5-7층	지상 8-10층	지상 11층

나. 2006년 추진실적

❍ 계약직(관장, 사감)중심의 관리운영전환으로 운영내실화

다. 2007년 추진계획

❍ 기숙학생 생활지도 관리 철저

∙ 입주학생 설명회 실시 및 체육대회 등 지도관리

❍ 기숙생활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로 양질의 기숙시설
제공 노력

Ⅲ.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농심과 삼다유통과의 계약 시 삼다유통이 농심에 비하여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차후 계약 시 반영하기 바람.
처리결과
❏ 주요 계약 내용현황
	구 분	도내		도외	비고
	공급가격	동 일
	협약기간	•1년 계약, 1년 자동연장		• 5년 계약, 3년 자동연장
	대금결제	•15일 단위 마감 •마감 후 5일이내 결제		• 월 단위 마감 • 마감 후 60일이내 결제
	연체이자	•법정이자율에 준함		• 연체조항 명시 없음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법정이자율 적용
	담보제공	•삼다유통(주) : 부동산 1억원 •삼다수유통(주) : 이행보증보험(한도 5천만원)		• (주)농심 액면 30억원의 견질어음 + 현금 30억원
❏ 조치계획 ○ 공급가격 및 연체이자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내․외 위탁판매사간 조건이 동일하고, ○ 도내대리점과의 협약기간과 대금결제기일 및 담보운영사항(담보종류, 담보액, 결제조건 등)은 판매규모와 운영여건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도내대리점과 상호 협의 후 결정한 사항임. ○ 향후 위탁판매사간 계약 시 도내대리점들이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농심과의 계약에서 확보한 견질어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 운영 현황 ○ 최초계약시 담보제공 : “30억 견질어음” 운영 ○ 2002년 재계약 시 : 30억 견질어음 + 현금 30억 추가 담보운영 ❑ 조치계획 ○ 현재 운영 중인 현금담보 30억은 이전까지 운영 중이었던 견질 어음 30억에 대한 현금전환 목적으로 확보한 것이며, 기존 견질어음은 보완용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 향후 계약조건 변동, 공급․판매물량 확대 등 추가담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현금담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녹차 재배농가에서 생산되는 녹차를 구매하는 방안과 녹차 재배농가에 대하여 녹차 재배 관련 기술 등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녹차 구매방안 ○ ‘07년 상반기 중 녹차음료 판매현황 및 시장현황 등을 분석하고 녹차음료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녹차(건엽)구입량을 결정할 예정임. ○ 결정된 구입량 중 제주 녹차농가의 녹차구입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임 ❑ 녹차품질 향상방안 ○ 현재 우리공사에서는 삼다수녹차의 원료인 녹차엽을 제주다원(영농조합), 삼다원(영농조합), 제주녹차(영농조합), 장원산업에서 구매하고 있음. ○ 그러나, 여러 영농조합마다 품질이 상이하여 일정한 품질과 맛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품질등급 설정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주도내 녹차생산 농가들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고품질의 녹차생산을 위해 번차별로 품질등급을 적용하기로 협의함 ○ ‘07년 상반기내에 번차별로 1, 2, 등외의 품질등급을 적용하여 도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녹차엽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우리공사는 규격화된 고품질의 원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삼다수녹차의 고품질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농심과의 협약서를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불평등 조항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조치계획 ○ 현재의 계약은 최초계약이후 많은 불평등 조항을 개선하였음. ○ 2007년 상반기 중 현 협약사항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의 자문을 추진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공기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를 받고 시행하여야할 호접란
위탁사업비를 조속한 시일 내 지급받기 바람.

처리결과

❑ 현황

○ 호접란 위탁대행사업정산(2006. 8. 31기준)

- 위탁대행사업 기간 : 2004. 1. ~ 2006. 8. 31

- 대행사업비 정산

(단위 : 천원)

총 수 입	총 지 출	차 액
6,389,169	8,814,438	-2,425,269

❑ 조치결과 및 계획

○ 정산차액 중 일부는 현지농장 기타자산(비닐하우스, 장비, 호접란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계 정산(1,851,836천원)하고,

○ 정산잔액(573,433천원)에 대하여는 미국현지 회계법인의 최종 결산서에 의한 집행액 정산검사와 현지농장 조성사업 투자비 등을 종합분석한 후 정산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삼다수 취수정 보호를 위한 취수정 주변 경작지 매입을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매입부지현황

소재지	지 번	면 적(㎡)	비 고
조천읍 교래리	676-1	7,437	매입완료 (’05.8.23)
	681	4,688	매입완료 (’05.8.23)
	산70-7	66,930	매입완료 (’05.8.23)
	675	13,179	매입완료 (’05.8.23)
계		92,234

❑ 향후 계획

○ 현재 조천읍 교래리 684번지 16,030㎡인 경우 제주시에서 소유권 이전 등 공부정리 후 계약체결 추진 예정임.

○ 향후 삼다수 취수정 보호를 위한 취수정 주변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토록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공사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주택임대사업 추진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목 적 ○ 도내 최저소득계층이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 ○ 정부(건설교통부)의 정책사업으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및 지방공기업 중추적 역할 수행 ❑ 추진 당위성 ○ 정부(건설교통부)의 정책사업으로 주택사업은 타 개발공사에서는 주업종으로 실시 중인 사업임. ○ 사업초기 공사자체 예산부담없이 국고보조 및 저금리의 기채(융자금)로 주택을 매입할 수가 있는 사업임.(공사자산으로 소유권 이전). ❑ 향후계획 ○ 건설교통부 지침 및 관련 법령에 의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 기준이 모호한 경우 사전에 행정기관에 질의를 통해 확실한 기준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주택임대 사업시 현직 지방개발공사 비상임 감사 소유의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처리결과
❑ 조치결과 및 계획 ○ 관련 처리지침이나 공고내용 등에 매입신청대상자에 대한 법적인 제한 규정은 없으나, ○ 비상임 감사의 주택은 매입신청자체를 철회하였고, 향후 업무추진 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