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07. 2. 8(목)10 : 3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12		제출일자 : 2007. 1.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2. 9.

1.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6. 1. 11)에 따라, 종전 도․시․군 상수도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로 통합되어 운영되면서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의 범위(안 제2조)

○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함.

나.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4조)

○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경비를 충당함       을 원칙으로 함.

다. 수도사업자문위원회 설치(안 제10조)

○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수도사업      자문위원회를 설치 함.

3. 조 례 안 : 별첨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7. 1. 13 ～ 1. 22(10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 : 2007. 1. 25(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5조 및 제13조 등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제13조(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 하

여야 한다

※ 제2조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8 생략)

나. 입법예고 기간과 관련하여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하며,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와는 관련이 없고, 상위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협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10일간으로 정하여 입법예고한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

○ 제41조(행정상 입법에고》①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

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 제2조(입법예고)②「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에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때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안 제10조(수도사업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에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규정되지 않아 본 조례에 위원회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위원회의 간사는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 내용 중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는 사항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0조(수도사업자문위원회) ①수도사업 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 도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리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기업 경영과 수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⑪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10조(수도사업자문위원회) ① (생략) - 조례안과 같음 〈제10조제2항 내지 제11항을 제3항 내지 제12항으로 하며, 제2항을 신 설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직영기업의 추진 중인 중요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 경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③～⑧ (조례안과 같음) 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⑪～⑫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