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안

의안번호	312	제출년월일 : 2007.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6. 1. 11)에 따라, 종전도,시․군 상수도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로 통합되어 운영되면서 상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도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범위(안 제2조)

○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함.

나.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4조)

○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경비를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

다. 수도사업자문위원회 설치(안 제10조)

○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수도사업자문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  임기 : 2년

- 위원장 : 관리자,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7. 1. 13 ～ 1. 22(1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다. 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1.  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제9조․제13조․제27조․제36조․제37조 및 제46조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수도사업

2. 제1호의 수도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경비는 그 수입에 의하여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5조(일반회계의 부담) 법,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급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에 따른 경비

2. 제주자치도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성실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것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  실할 것

제7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잉여금을 전년도의 결손금으로 보전한 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2.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

제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보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도사업자문위원회)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리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기업 경영과 수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⑪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으로 본다.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본다.

제5조(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자문위원회로 본다.

제6조(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관 련 법 령  발 췌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 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자의 업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 및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9. 증빙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3조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2 이상 경영하는 지    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1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 2 이상의 사업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하   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27조 (수입금마련 지출)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계리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말일 현재로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와  당해 기업의 계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잉여금) ①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그 결손금   을 보전하여야 하며,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잔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잔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    량적립금으로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  다.

③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의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매 사업연도마다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  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 처분할 수 없  다.

제46조 (업무상황공표) ①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   도마다 2회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  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   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의료사업 : 병상수 30개이상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의료사업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전시․사변․재해등으로 인한 구급,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 집단검진․의료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보건위생행정에 소요되는 경비, 벽지․도서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지역에 있어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특수한 의료시설 및 연구등에 소요되는 경비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제37조 (이익의 처분)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    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