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

의 안 번 호	340		제안년월일 : 2007. 2. 15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정이유

○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는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성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도의원은 출국 20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안 제8조)

마.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은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10조)

바. 도의회 의장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의회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안 제10조)

3. 규칙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행정자치부「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

-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의회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수당 등)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 상당 이상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의원이 공무상 다음 각호의 국외연수 및 출장을 목적으로 국외여행시 의회에서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상임위원회별 정기 의원 공무국외연수

5.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 및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 의장은 도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은 대학교수 및 관련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등 3인의 민간위원과 의장이 지명하는 도의원 3인 및 의회사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 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공무국외 의원수의 적합성

2. 국외여행 대상 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3. 국외여행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4. 기타 국외여행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5인 미만의 도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연수 및 출장 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집하여야 하며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도의원이 당해 공무국외여행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마친 직후 그 회의록을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여행계획서의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도의원은 출국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 회의자료는 회의 소집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관련자를 출석시켜 심의에 참고가 되는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질의응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여행보고서 등)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10일 이내 의회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여행보고서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여행보고서가 관련 자치법규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 이의 정정 제출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와 도정 또는 교육행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의원의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 목적
여행 배경
여행 기간
여행 국가
여 행 자	소속위원회	성 명	성 별	연 령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2. 여행 일정(시간별 일정 적시)

월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3. 여행 기대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 분량은 A4(210㎜×297㎜)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 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 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 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 부분) : 여행 배경 및 여행 세부내용 등

Ⅱ. (본론 부분) : 주요 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ㆍ자료의 분석내용 등

Ⅲ. (결론 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ㆍ서명ㆍ출판사ㆍ출판년도ㆍ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ㆍ제출연월ㆍ소속위원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여행국ㆍ여행목적ㆍ보고서 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ㆍ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역 발전 및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 법령, 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