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330		제출년월일 : 2007. 2.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2. 27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7.  2.  2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7.  2.  27

○ 상정년월일  : 2007.  3.  9(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조례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참사랑문화의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내지 제7조)

나. 사용허가와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제9조)

다.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라. 사용의 제한 및 사용시 손해배상 규정(안 제13조, 제14조)

마. 외부강사 교육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15조)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기타 참고 사항

1)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기간 : 2006. 10. 9 ～ 10. 28(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3) 제2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2. 23

∙ 원안 통과

4)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 사항

가. 관계법령관련

○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시설의 사용료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제정취지와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조례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관련

o 조례안 제3조 참사랑 문화의 집 업무에 관한 사항

당초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에서는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사회교육 및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6. 10. 11 공포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수련시설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 관장사항이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업무와 거의 동일함으로, 참사랑문화의집 명칭에 걸맞게 여성에만 국한하지 말고, 차별화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현재 외국어(일본어)교육, 사군자 그리기 강좌 등에 남성이 수강하고     있음.

o 조례안 제5조～제7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본 조례의 규정과 중복 또는 유사한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o 조례안 제8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문화의 집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 7일 전까지 사용허가서를 제출하고, 도지사는 사용허가서를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체이용인 경우는 어느 정도의 사전허가는 필요하나, 7일 전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특히 개인인 경우 강좌가 없는 시간에는 당일이라도 여성자료실(여성전용독서실)․다목적실․문화교육실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사전허가만을 규정한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참사랑 문화의집 현황

․위    치 : 제주시 이도1동 광양중2로(1664-7번지)

․면    적 : 대지 (873㎡), 건물(1,048㎡)(지하 1층 지상 3층)

- 지상 2층 : 다목적실, 문화교육실Ⅰ

- 지상 3층 : 사무실, 여성자료실(여성전용독서실), 문화교육실Ⅱ

․ 지하1층, 지상1층은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활용

다. 종합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o 주요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 대비표 참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ꏚ 제3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ꏚ 제8조 제2항중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단체”로, “7일”은 “3일”로, “3일”은 “1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의 집 시설중 자율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당일 문화의 집에 비치된 이용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업무)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 4. (생략) 5. <신설> 제8조(사용허가) ①(생략)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 전까지 제출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신설>	제3조(업무)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제8조(사용허가)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 3일 전까지 제출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1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의 집 시설중 자율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당일 문화의 집에 비치된 이용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