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7. 2. 2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7. 2. 27

○ 상 정 일 자

- 2007. 3. 9(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도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안 제3조)

2) 보훈단체 재정지원(안 제4조)

다. 기타 참고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07. 1. 29 ～ 2. 18(20일간)

- 제출건수 10 건(반영 6 건) :  따로 붙임

2) 제2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07.2.23) : 원안가결

3)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관계법령 관련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음 각호의 사업 : 생략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3조6호 내용중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지원)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제주자치도나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 건립과」를 현충시설 건립과를 삭제하여 「민간단체주관의」로 자구 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3조 제8호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은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4조 제4호의 의료재활사업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4조에 의학적 재활 등 사업비는 국가보훈처장이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기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입법예고 시에는 복지지원 등 조문이 있었는데(특히 관련단체 의견 수렴)  본 조례 안에서는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등을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로,

○ 앞서 주요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조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 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 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조례안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제6호를 ꡒ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건립과 사적의 정비 사업 등의 지원ꡓ으로 수정

○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호를 ꡒ전.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재활 사업 등ꡓ으로 수정하고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복지지원 등)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3. 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4. 공영병원 생존 애국지사 의료비 면제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감면 등

○ 조례안 제5조를 제8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 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 (생략)	제3조 (제2조 조례안과 같음)
(신설)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생략) 1 ～ 5 (생략) 6. 제주자치도나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 건립과 사적지 정비 사업 등의 지원 7. (생략) 8. (생략) 9. (생략)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조례안과 같음) 1 ～ 5 (조례안과 같음) 6.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 건립과 사적지 정비사업 등의 지원 7. (조례안과 같음) 8. (조례안과 같음) 9. (조례안과 같음)
제4조(보훈단체의 재정지원) (생략) 1 ～ 3 (생략) 4. 의료재활사업	제6조(보훈단체의 재정지원) (조례안과 같음) 1 ～ 3 (조례안과 같음) 4. 전․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 재활사업 등
(신설)	제7조(복지지원 등)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 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는 이를 우선 반영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2.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3. 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4. 공영병원 생존 애국지사 의 료비 면제 및 그 외 국가보 훈대상자 의료비 감면 등
제5조 (생략)	제8조 (제5조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