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322		제출년월일 : 2007.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폐지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2006.2.21  법률 제7849호)으로 종전의 제주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폐지조례안 : “붙임”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07. 1. 15. - 2007. 2. 5.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1996. 10. 31
		제주도조례 제2044호

개정	1998. 5. 20	제주도조례	제2132호
	1999. 9. 28	제주도조례	제2214호
	2004. 5. 12	제주도조례	제24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공인은 교육위원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장

2.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 5. 20]

제3조(인영의 내용)  ①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청인의 인영은 교육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98. 5. 20>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 5. 20>

1. 교육위원회 청인 : 3.6센티미터

2. 교육위원회의장 직인 : 2.7센티미터

3.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직인 : 2.1센티미터 <개정 04. 5. 12>

제5조(전자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

제6조(등록 및 관리)  ①제주도교육위원회의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주도교육위원회의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⑤공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04. 5. 12]

제7조(관리)  공인은 의사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99. 9. 28>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기타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4. 5. 12]

제10조 <삭제 04. 5. 12>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전문개정 04. 5. 12]

제12조 <삭제 04. 5. 12>.

제13조 <삭제 04. 5. 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무관리규정

제41조 (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