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의회업무보고

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  포  시

순    서

Ⅰ. 일 반 현 황	3

Ⅱ. 복지문화국 분야	5

1. 기구 및 정원	7

2.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

○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13

○ 장애인 복지 증진	14

○ 어르신이 만족하는 노인복지사업 추진	15

○ 선진 장묘문화 개선	16

○ 위생업소 접객수준 업그레이드	17

○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뉴-우먼 운동 전개	18

○ 보육비용을 덜어주는 공 보육기반 구축	19

○ 스스로 꿈을 키우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0

○ 함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1

-  -

3.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

-  -

Ⅲ. 환경도시건설국 분야	31

1. 기구 및 정원	33

2.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37

○ 완벽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구축 운영	39

○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40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

○ 하천 재해예방 사업	42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안전관리 강화	43

○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	44

3.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5

Ⅰ. 일  반  현  황

	지 역 특 성
◈ 발전 재력을 갖춘 국토의 최남단 도시 ◈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지 ◈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고장 ◈ 1차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농 복합도시 ◈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휴양관광지

□  인    구 ----------------- 58,045가구 155,877명

❍ 남 : 78,512명 (50.36%)	❍ 여 : 77,365명 (49.64%)

※ 2006. 12. 31 현재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982명 포함)

□  면    적 ------- 870.4㎢ (도전체1,848.2㎢의 47.09%)

❍ 경 지 : 265.65㎢ (30.52%)  ❍ 임 야 : 443.24㎢ (50.93%)

❍ 대 지 :    21㎢ (2.41%)    ❍ 기 타 : 140.51㎢ (16.14%)

※ 도시계획구역 184.27㎢,  해안선 179.34㎞, 도서 12 (유인 2, 무인 10개)

□  행정구역 ------------ 3읍 2면 12동(76리 67통 1,242반)

□  행정조직 ----------------- 4국, 1대, 1실, 19과, 3사무소

□  공 무 원 ---------------------------- 1,027 명

□ ‘07 예산규모 -------------------- 364,565 백만원

Ⅱ. 복지문화국 분야

1. 기구 및 정원

2.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기 구  및  정 원

ꏚ 기구현황 : 1국, 3과, 2사무소, 27담당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	장애 인복 지	노인복지	장묘문화		복지관운영	공중위생	식품위생		여성복지	보육아동	청소년		가족지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도서관운영사무소

ꏚ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과	여성아동 복 지 과	문 화 예술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도 서 관 운영사무소
정 원	145	35	20	18	29	43
현 원	141	34	21	17	27	42
과부족	△4	△1	1	△1	△2	△1

ꏚ 주요 분장사무

< 사회복지과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 의료급여 및 자활지원 사업, 동부사회복지관 운영

○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시설 사업

○ 장묘문화 개선사업 및 국가보훈단체 육성지원

○ 공중위생접객업소 관리

○ 식품제조 ․ 가공업소 및 식품 접객업소 관리

< 여성아동복지과 >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촉진사업

○ 여성권익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반조성

○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지원

○ 요보호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업무

○ 한부모가정, 모자보호 및 일시보호 시설 사업

‘07 예 산 규 모

ꏅ 사회․여성아동복지 예산액 : 70,411백만원

○ 사회복지 분야

- 37,496백만원(국비 17,095, 분권 3,789, 균특 393, 기금 500, 도비 15,719)

○ 여성아동복지 분야

- 32,915백만원(국비 14,078, 분권 1,274, 균특 145, 기금 674, 도비 16,744)

※ 시 전체예산(364,565백만원)의 19.3%

기 본 현 황

ꏅ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청소년	장애인	노 인	소년소녀 가정아동	가정위탁 아 동	저 소 득 모부자가정
인 원(명)	6,761	32,687	7,782	20,291	92	39	1,994
시인구대비(%)	4.4	21.1	5.02	13.96	0.06	0.03	1.29
도평균(%)	3.9	22.7	4.0	10	0.03	0.04	1.0

ꏅ 사회복지시설

○ 보호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랑인	여성복지
시 설 수	16	5	7	2	1	1
보호인원	683	76	353	152	85	17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 시 설	노인 복지 회관	노인재가시설	경로당	보육 시설	여 성 상담소	지역 아동 센터	수능공부방
시설수	278	2	2	1	2	2	7	127	113	1	16	5
1일 평균 이용인원	11,783	150	150	300	69	365	120	2,540	7,584	6	410	89

ꏅ 청소년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 스 호스텔	소계	상 담 센 터	청소년 공부방	비정규 야간학교
31	17	2	2	9	2	2	14	1	12	1

ꏅ 사회단체                                    (단위 : 개)

구분	계	보 훈 단 체	장애인 단 체	노인관련 단 체	여 성 단 체	위 생 단체‧협회
단체수	32	7	6	2	8	9

ꏅ 보훈․장묘

○ 충혼묘지 및 공설묘지 등

(단위 : 개소)

계	충혼묘지	공설공원묘지	납골당
17	6	7	4

ꏅ 공중․위생

○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비 고
4,957	782	4,175

2.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 장애인 복지증진

○ 어르신이 만족하는 노인복지 사업추진

○ 선진 장묘문화 개선

○ 위생업소 접객수준 업그레이드

○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뉴-우먼 운동 전개

○ 보육비용을 덜어주는 공 보육기반 구축

○ 스스로 꿈을 키우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 함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 수급자의 급여지원 확대로 소득 양극화 개선 및 보장제도의 내실화

◈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복지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ꏚ 현    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857가구 7,294명(2006.12.31기준)

․ 일반수급자 : 3,896가구 6,761명, 시설수급자 : 11개소 533명

❍ 의료급여대상자 9,430명(1종 5,232, 2종 4,198)

ꏚ 추진계획

❍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해산․장제), 주거, 교육, 의료급여 지원

: 15,032백만원(생계 13,101, 주거 1,235, 교육 453, 의료 243)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법정급여지원의 현실화

❍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183백만원

․ 기초생활보장기금 : 70백만원 이내, 연리 2.5%, 5년거치 5년 상환

․ 생활보장기금 : 20백만원 이내, 연리 2.5%, 2년거치 3년 상환

❍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 : 1,995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200명 1,519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지원 : 157백만원

․ 자활후견기관 지원 : 2개소 319백만원

❍ 긴급지원사업 추진(선지원 후처리) : 150명 212백만원

․ 생계지원(최저생계비의 60% 수준), 의료지원(최고 300만원까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조 긴급지원 : 불우이웃 생계비 등

ꏚ 기대효과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사회양극화 해소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을 통한 자립 도모

장애인복지증진

◈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확대로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복지서비스 제공

ꏚ 현    황

❍ 등록장애인 : 15개 유형 7,782명(시 전체인구의 5%)

․지체 3,718, 시각 1,171, 뇌병변 699, 정신지체 675, 청각 839, 신장 등 680

❍ 장애인복지시설 : 8개소(이용자 수 445명/일)

․종합복지관 1, 생활시설 4, 주간보호시설 1, 직업재활시설 2

ꏚ 추진실적   -------------------------------------  2,137백만원

❍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2,036명 958백만원

❍ 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 : 7개소 1,179백만원

ꏚ 추진계획   ------------------------------------  4,653백만원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3,843명 2,472백만원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인의료비 등

❍ 생활편익 증진 및 일자리 지원 : 7개사업 263백만원

․주택 개․보수, 보일러 점검 등 생활편익 증진 : 141백만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등 일자리 지원 : 122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 8개소 1,918백만원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8개소 1,748백만원

․시설 증축 등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 2개소 170백만원

ꏚ 기대효과

❍ 저소득 장애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안정된 복지서비스 제공

어르신이 만족하는 노인복지 사업추진

◈ 제주특성에 알맞은 선진국 수준의 노인복지환경 조성

◈ 고령사회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한 시설 인프라 구축

ꏚ 현    황

65세이상 노인수	기초수급노인	저소득노인	노인복지시설
20,291(시전체 14%)	2,153	1,193	151개소

※ 복지시설 : 151개소(요양7, 재가시설7, 복지관2, 노인대학8, 경로당127)

ꏚ 추진계획 - 6개분야, 37개사업, 12,790백만원

❍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지원 : 11개사업 960백만원

․ 노인교실, 실버경연, 노인복지관 동아리 발표회, 경로당프로그램 운영 등

❍ 노인일자리 사업 : 3개분야 856백만원

․ 공익형일자리, 일거리마련사업, 노인공동작업장 등

❍ 저소득 노인 소득보장사업 : 5개사업 2,308백만원

․ 경로연금, 전화료, 무주택노인주거비, 수급노인 이미용료․목욕료 등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및 건강증진 사업 : 8개사업, 849백만원

․ 경로식당, 식사배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장비보강사업 : 6개사업 6,710백만원

․ 요양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복지시설 및 경로당 개보수․장비보강 등

❍ 경로우대 및 노인봉양 의식제고사업 : 4개사업 1,107백만원

․ 장수수당, 어버이날․경로의달사업, 노인회행사지원 등

ꏚ 기대효과

❍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기반 조성 및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선진 노인복지 실현

선진 장묘문화 개선

◈ 매장에서 화장 위주의 장사문화로 선진장묘 의식 개선

◈ 선진화된 장묘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장묘서비스 제공

ꏅ 현    황

계	공설묘지	납골당	마을공동묘지	충혼묘지	기 타 (종중,가족,개인)
95/54,005 (기타제외)	7/5,219	4/771 (유연426,무연345)	78/47,119	6/896	61,728/73,720

(단 위 : 개소/안장수)

․ 위  치 : 상효동 1893번지  ․ 규  모 : 연면적 941.8㎡(지상2, 지하1)

․ 안치단 : 7,760기(기설치 1,832, 미설치 5,928) ․ 안치기수 : 440기(유연 300, 무연140)

․ 사업비 : 1,656백만원(국비656, 지방비1,000)

❍ 서귀포시 공설납골당(추모공원) 개원 : 2006. 2. 24

❍ 장례 편의시설 보강 및 울타리 조경, 진입로 포장 등 묘역정비(2006실적)      : 장례식장 등 15개소․213백만원

❍ 경작지내 무연분묘 일제정비로 영농 및 주거환경 조성

․ 무연분묘 정비실적 : 1,174기 (‘01～’06까지), 2006년 169기

ꏅ 추진계획

❍ 마을공동묘지 장례편의시설 등 이용자 편의시설 보강 : 300백만원

❍ 경작지내 무연분묘 개장(2007. 2 ～ 12월) : 300기

❍ 시민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 인터넷, 안내책자 제작

❍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추모공원 견학 프로그램 운영

․ 장묘문화 CD제작, 선진지 납골시설 소개, 차량지원

ꏅ 기대효과

❍ 현대식 공설납골당 운영관리로 화장․납골문화 선도

❍ 시민 생활권내의 분묘개장 지원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위생업소 접객수준 업그레이드

◈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식품 안전관리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 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로 위생접객 수준향상

ꏚ 현    황

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소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기타	소계	식품 접객업	식품 제조업	식품 판매업
4,957	782	192	54	102	260	137	37	4,175	3,180	277	718

ꏚ 추진실적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 714개소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 3,433개소

❍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표시․과대광고 단속 : 43회 715개소

❍ 위생종사자 위생교육 : 4,542명(영업주 3,226, 종사자 316)

❍ 유통식품 수거검사 : 895건

❍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 129개소(상수도사용료 감면 등 74백만원 지원)

ꏚ 추진계획

❍ 위생업소 지속적인 지도․점검 : 3,100개소

❍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 지정 : 150개소

- 상수도사용료 감면 30%, 쓰레기봉투 지원 등(117백만원)

❍ 접객업소 위생환경 개선(앞치마보급, 좋은식단 추진) : 20백만원

❍ 유통식품 및 제조업소에 대한 주기적 지도점검 실시 : 70개소

❍ 식중독예방 집중관리업소 지정 및 관리 : 280개소

❍ 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 4,500명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뉴-우먼 운동 전개

◈ 여성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1단체 1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의식변화를 위한 뉴-우먼 운동으로 승화

ꏚ 사업개요

❍ 새로운 생각․비전으로 역량결집을 통한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

❍ 변화하는 여성단체 역할 제고 및 주인의식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우먼파워 형성

❍ 친절한 서귀포, 깨끗한 서귀포,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서귀포 만들기의 “3대 테마사업” 중점 추진

ꏚ 추진실적

❍ 여성단체 활동 지원 : 13개단체, 105백만원

※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지원 : 5개사업, 40백만원

❍ 주요 추진 내용 : 꽃길조성사업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 등

ꏚ 추진계획------------------------------------------------- 80백만원

❍ 뉴-우먼 운동 추진을 위한 3대 테마사업 과제 선정 : 2007. 1월

❍ 3대 테마사업을 과제로 한 단체별 특화사업 발굴 : 2007. 2월

❍ 단체별 1특화사업 선정 및 추진 : 2007. 3월 ～ 11월

❍ 1단체 1특화사업 평가회 개최 : 2007. 12월

ꏚ 기대효과

❍ 단체별 특색있는 사업 추진으로 단체의 활성화 및 차별화를 유도하고 단체간 역할 증대로 협력강화 분위기 조성

❍ 시민의식 변화 유도 및 여성의 역량 결집을 통한 테마사업 실천으로 전 도민 확산 시너지 효과 창출

보육비용을 덜어주는 공 보육기반 구축

◈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

수요의 다양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책 추진

ꏚ 현 황

❍ 보육시설수 : 113개소 7,584명(종사자수 1,012명)

【공립 6개소 379명, 법인 50개소 4,628명, 개인 55개소 2,440명, 직장 2개소 137명】

ꏚ 추진실적

❍ 시설 운영비 및 아동 보육료(국비사업) : 113개소 4,166명, 17,322백만원

❍ 특수 보육시설 및 프로그램비 지원등(지방사업) : 16개분야, 1,873백만원

❍ 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설치 : 2개소, 799백만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 16개소, 744백만원

ꏚ 추진계획 --------------- 4개사업 25,517백만원(국13,369, 지12,148)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사업 : 9개분야, 10,308백만원

․ 사업내용 : 인건비, 능력향상비, 대체인력비, 4대보험료, 각종수당 등

❍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 3개분야, 12,716백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층 보육료, 둘째아보육료, 차상위가구 차등보육료

❍ 영아 기본보조금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 : 10개분야, 1,875백만원

․ 사업내용 : 영아기본보조금, 특수시설운영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 5개분야, 618백만원

․ 사업내용 : 공립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비 및 기자재․장비비

ꏚ 기대효과

❍ 보육료지원대상 확대 및 특수보육시설 활성화로 보호자의   보육비 경감 및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으로 보육의 질 제고

스스로 꿈을 키우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 방과후 홀로 집안에서만 보내야 하는 저소득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숙제지도․특기/적성교육, 급식․상담 등을 실시하는 종합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지속 추진으로 스스로 꿈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

ꏅ 사업개요

❍ 실시시설 : 4개소(청소년수련관 2, 청소년문화의집 2)

❍ 대상 및 인원 : 저소득 초등학교 4 ～ 중학교 2(시설별 40명)

❍ 운영방법 : 직영(3개소) 및 위탁(1개소)

❍ 운영인력 : 12명(시설별 3명)

❍ 사 업 비 : 622백만원(기311, 지311)

ꏅ 추진실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 4개소, 750백만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6 사업평가 결과 우수시설 선정

․ 최우수 : 대정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 우  수 : 신산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 우수 아카데미 동계 청소년캠프 참가 : 2개소, 80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예발표회 개최

․ 참가 : 도내 아카데미 시설 5개소, 200명

․ 내용 : 시설별 댄스 ․꽁트 발표 및 학생 작품전시

ꏅ 추진계획 --------------------------------- 4개사업 622백만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 4개소

❍ 방과후아카데미 북카페 활성화 : 책날개 달기 등

❍ 아카데미 자원봉사단 구성 : 지역내 양로원, 경로당 등 봉사활동 실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합 학예발표회 : 2007년 11월중

ꏅ 기대효과

❍ 저소득 청소년 종합지원 프로그램 지속 운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적서비스 확대

함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가족의 기능을 건강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의 조화를 통한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ꏚ 사업개요(현황)

❍ 건강가정지원센터 : 1개소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상담, 교육, 문화사업 등 4대사업 추진

❍ 사업비 : 162백만원(국81, 지81)

ꏚ 추진실적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운영 : 140백만원(4개분야 /14개 사업/2,596명)

․ 상담사업 : 3개 사업, 169명

․ 교육사업 : 4개 사업, 1,468명

․ 문화사업 : 5개 사업, 429명

․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사업 : 2개 사업, 530명

ꏚ 추진계획 ---------------------------------------------- 162백만원

❍ 200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계획수립 : 2007. 1월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162백만원(4개분야/15개 사업)

․ 상담사업 : 가족 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등 2개사업

․ 교육사업 : 부모교육 및 부부교육 등 3개사업

․ 문화사업 : 나눔과 양성평등 문화 사업 등 4개사업

․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사업 : 소식지 발간 및 워크샵 개최 등 2개사업

ꏚ 기대효과

❍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욕구 충족

❍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한 가정 및 사회구현

3.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실버인력은행기금 활용대책 마련

○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애인 참여방안 강구

○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 아동학대 예방관리 철저

○ 공립보육시설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폐지된 남제주군의 실버인력은행기금을 불이익배제 원칙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 사회복지과 )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추진상황 Ⅰ. 지원근거 ❍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19조6항(시군폐지에 따른 법령적용상의 특례) ❍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15조(불이익배제의 원칙) Ⅱ. 2006년 실버인력은행기금 도 이관 후 사업집행현황 ❍ 집행실적 : 6,895명(3개소) 158,650천원 □ 경로수당 : 6,399명 129,040천원 □ 입원보조비 : 46명 12,000천원 □ 노인공동작업장 : 3개소 12,000천원 □ 노인소일거리사업 : 450명 5,610천원 Ⅲ. 실버기금 활용방안 협의 추진(간담회 개최 : 2회) ❍ 대 상 : 남군노인회 임원, 읍면분회장 등 ❍ 간담회 내용 □ 실버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남군노인회 의견 청취(도) □ 향후계획 ❍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15조(불이익배제의 원칙) 및 동법 제19조6항(시군폐지에 따른 법령적용상의 특례)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 지속 절충
처리상황	처리중	○			완 료		처리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사회복지과 )

처  리  결  과

□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현황(2006.12.31현재)

(단위:명)

위원회 명칭	위원수	장애인 참여자수	위원회명칭	위원수	장애인 참여자수
대정읍주민자치위원회	40	1	효돈동주민자치위원회	19	1
남원읍주민자치위원회	34	1	영천동주민자치위원회	22	0
성산읍주민자치위원회	33	3	동홍동주민자치위원회	23	0
표선면주민자치위원회	34	1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	19	1
안덕면주민자치위원회	30	1	대륜동주민자치위원회	22	0
송산동주민자치위원회	25	1	대천동주민자치위원회	25	1
정방동주민자치위원회	22	0	중문동주민자치위원회	20	0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25	0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23	2
천지동주민자치위원회	22	0	17개소	438	13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 요청

⇒ 향후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조치하여 나가고,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참여가능한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처리중

완 료

○

처리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와 사업참여 도중 재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 전문 사회복지시설인 시니어 클럽 설립 검토 ( 사회복지과 )
처 리 결 과
□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 공익형(거리환경지킴이, 재활용품 분리, 집수리사업등) : 318개의 일자리로 확대하여 참여 유도 ○ 교육형(어린이집강사, 경로당프로그램강사) : 45개의 일자리로 확대하여 참여 유도 ○ 복지형(노인교통봉사단, 노노케어) : 83개의 일자리로 확대하여 참여 유도 ○ 자립지원형(공예품제작 등) : 136개의 일자리로 확대하여 참여 유도 ○ 문화지원형 (신규사업) 추가 □ 사업참여 도중 재해에 대한 관리 대책 ○ 부대경비로 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보험 가입 ○ 참여자 보호를 위해 안전복 등 구입 및 도로변 작업을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사고 대비 사업참여자 교육실시 및 팀장, 전담보조인력 운영 등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노인일자리전문 사회복지시설인 시니어클럽 설립검토 ○ 서귀포시 지역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인 일자리제공을 위해 제주시니어 클럽 산남지소 설치등을 도와 협의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처리상황	처리중	○			완 료		처리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귀포시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로

학대아동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여성아동복지과 )

처  리  결  과

□ 현    황

시설명	지정일 (개관일)	소재지	직원수	전화번호	비 고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06. 8. 2 (06.10. 1)	서귀동 332-98	4	732-1391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26조)

-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추진(처리)계획

○ 아동학대 예방 협력 체계 구축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방법 : - 유관기관의 간담회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 :  : 2007. 2월중

- 홍보물 제작․배포 및 캠페인 전개

- 학교사회사업가 순회파견 등

․ 추진주체 :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협력기관 : 교육청, 의료기관, 아동보호위탁시설 등

기관명	임 무
행정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 및 감독 - 학대아동의 필요한 보호 및 양육 조치 등
교 육 청	- 아동학대사례 조기발견,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 -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협조
의료기관	- 의료행위 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 우선 보호 조치와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체계 구축

○ 기관별 주요 조치내용

처리상황

처리중

○

완 료

처리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하여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조치하기 바람

( 여성아동복지과 )

처  리  결  과

□ 공립보육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인가 년월일	평가인증 여부	비고(건물신고년도)
5개소
인성어린이집	김정심	대정읍 인성리 292-1	94.03.16	×	1980년
샘어린이집	송미욱	대정읍 일과리 551-12	06.03.08	×	1993년
다솜어린이집	정윤선	대정읍 일과리 38	06.03.01	×	2004년
신례어린이집	오은경	남원읍 신례리 1044-2	94.03.16	×	1973년
가마어린이집	양정생	표선면 세화리 1542-6	94.03.16	×	1978년

□ 추진계획

○ 대상시설 : 5개소

○ 신청 시기: 2007년 상반기

○ 인증절차

․ 평가인증신청 보육시설 ⇒ 평가인증사무국

․ 참여시설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 자체점검(보육시설) ⇒ 보육시설위원회구성 및 시설미비사항 등

보완, 보고서 작성제출

․ 현장점검 : 평가인증사무국

․ 인증심의확정 : 여성가족부

○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시설장 및 보육교사 1인당

년 500천원 지원(2007년 예산 확보)

처리상황

처리중

○

완 료

처리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귀포시 거주 외국인이 930여명이 되는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 여성아동복지과 )
처 리 결 과
○ 국제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미숙과 생활문화의 차이가 사회 부적응 및 자녀양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 이들을 대상으로 한글 및 생활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서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과 더불어 건강한 서귀포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연계 프로그램 으로 추진 □ 추진개요 및 추진실적 ꊱ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 200명 (2006. 8월말) (중국 : 102명, 베트남 : 34명, 일본 : 21명, 필리핀 : 22명, 기타 : 21명) ꊲ 한국어 및 생활문화적응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6. 10월 ~ 12월 ○ 대 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75명 ○ 방 법 : 위탁(서귀포 외국인근로자센터) ○ 사 업 비 : 8,200천원 ○ 주요내용 ․ 한국어 교실 및 요리교실 ․ 서귀포시민되기 ․ 자민족공동체모임 ․ 자원활동가 교육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7. 4월 ~ 10월 (7개월) ○ 사 업 비 : 9백만원 (자체사업) ○ 주관단체 : 추후결정 ○ 주요내용 : 한국어교육 및 생활문화 적응사업
처리상황	처리중	○			완 료		처리불가

Ⅲ. 환경도시건설 분야

1. 기구 및 정원

2.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기 구  및  정 원

ꏅ 기    구 - 1과 5담당

					환경도시건설국
											ㆍ생활환경과 ㆍ도시건축과 ㆍ공원녹지과 ㆍ건설교통과 ㆍ하수관리사무소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하천관리담당			안전관리담당				민방위 담당

ꏅ 정ㆍ현원

구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원	21	-	1	5	6	4	1	4
현원	19	-	1	5	4(△2)	(△4)	6(5)	3(△1)

ꏅ 주요업무

○ 재난관리담당 : 재난사전대비, 재난종합상황실운영, 풍수해보험 등

○ 복구지원담당 : 재난발생접수․조사․복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 하천관리담당 : 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 점․사용료 부과징수 등

○ 안전관리담당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안전문화운동 등

○ 민방위담당 : 민방위업무,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등

ꏅ 예산규모 : 42,312백만원(경상비 486, 사업비 41,826)

관 련 단 체

단체명	회원수	주 요 임 무	비고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250여명 (단장 김명춘)	․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 지역 예찰 활동 ․재난발생시 주민대피 및 복구지원 활동 등
서귀포시 시민안전 봉사자협의회	380여명 (협의회장 고영홍)	․시민안전 문화운동의 선도자 역할 ․생활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의 신고 등

시 설 현 황

ꏅ 재난장비 현황

구 분	장 비 명	개 소	비 고
예․경보시스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85	방송,FAX,문자메세지
	자동우량경보시설	32 (8개지구)	하천변
	재난문자시스템	4	전광판
기상 관측장비	강우량 관측	29	읍․면․동․리사무소 등
	자동기상관측	4	풍향․풍속․기압 등
	재난취약지감시	4	CCTV(서귀포항 등)
통 신 장 비	위성전화기	12(대)
	재난방송수신장비	19(대)	중앙방송 - 시․읍․면․동
기 타	간이인명구조함	41	물놀이사고대비용
	수방자재	17종 20,700개	시청․읍․면․동

ꏅ 하천현황

구 분	개소	연장(km)	주요하천	비 고
계	81	475.01
지방하천	34	346.86	천미천, 서중천, 도순천, 창고천 등	하천법 (건설교통부)
소하천	47	128.15	온평천, 고수천, 대동천, 곰생이물 등	소하천법 (소방방재청)

ꏅ 재해위험지구 : 16개소․1,880천㎡(568천평)

지구별	면적(㎡)	지정일자	지구별	면적(㎡)	지정일자
안불이천 (위미)	70,000	‘00. 09. 29	천미천 (하천)	280,000	‘96. 07. 04
움브리천 (남원)	150,000	‘06. 03. 03	달산봉 (하천)	140,000	‘00. 09. 29
학림천 (하례)	60,000	‘06. 03. 03	표하천 (표선)	120,000	‘00. 09. 29
고수천 (수산)	50,000	‘00. 09. 29	가시천 (가시)	140,000	‘96. 07. 04
신난천 (난산)	100,000	‘96. 07. 04	뒷동산천 (성읍)	60,000	‘00. 09. 29
신천 (신천)	80,000	‘06. 03. 03	천지연 (서귀,서홍)	176,153	‘96. 07. 03
신양 (신양)	60,000	‘06. 03. 03	정방폭포 (서귀,동홍)	30,977	‘03. 10. 18
온평 (온평)	230,000	‘06. 03. 03	외돌개 (서홍)	133,536	‘06. 03. 14

2.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완벽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하천 재해예방 사업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안전관리 강화

○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

완벽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우리 지역은 태풍 최다 내습, 국내 최다우지역 등 자연재난에

안심할 수 없는 지역으로

◈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시스템」구축 운영을 통한 안전도시      실현으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최남단 도시 교두보 마련

연중무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청 제2청사 4층(415㎡-125평)

- 상황실․회의실․재난안전관리과 연계배치로 효율성 증대

❍ 구축내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기상관측장비 등 종합관제시스템

- 문자메세지 발송, LCD 전광판 등 상황전파체계 구축

❍ 운    영  : ꡒ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ꡓ에 의한 연중무휴

극대화된 장비시스템 관리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85개소 : 지속적인 보강 및 효과적 운영

- 읍․면․동․리사무소까지 원격제어 자동방송 상황 전파

❍ 재해정보 휴대폰 문자 제공 : 공무원, 관련부서, 리․통장,

농․수․축산농가 등 5천여명

❍ 자동우량경보시설 8개지구 32개소 - 하천범람시 자동경보 전파

※ ‘07 상반기중 수위국․경보국 등 보강 : 2억원(도 재난관리기금)

E-30분(지진 해일) 대피계획의 생활화

❍ 대상지구 : 해안변 저지대 등 21개 지역

❍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방안 강구

- 대피안내판 및 이재민수용시설, 재해약자 지속관리

❍ 지진 해일 발생시 30분 이내 대피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시스템 구축 운영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 각종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하여 현행 일방적 수혜제도에서 보험으로 대체 피해보상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 5. 16 ~ ′07. 12. 31(2년)

❍ 재해대상 : 태풍, 해일, 호우, 강풍, 풍랑, 홍수, 대설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 축사(영농목적)

❍ 보상수준  : 피해복구비의 50~90%까지 보상

❍ 주민부담 보험료  : 가입비율에 따라 35~51% 부담

☞ 국비․지방비 49~65%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ꏚ 추진실적

❍ 대상시설물 전수조사 : 41,552건

- 주택 35,916동, 온실 5,210농가 17,821천㎡, 축사 426농가 490천㎡

❍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시행 : 2006. 5. 16(읍․면 : ′06. 8. 1)

❍ 풍수해보험 전담창구 설치 : 17개 읍․면․동사무소

※ ′06. 12. 31일 현재 가입실적 : 총 1,126건(주택 1,109․온실 17) 가입

ꏚ 추진계획

❍ 보험가입 독려 및 홍보

- 각종 회의, 영농교육시 등 기회 활용 설명회 개최, 매스컴        홍보, 호별방문 등

ꏚ 기대효과

❍ 풍수해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보험실시로 신속한 피해복구 및 피해주민 불편해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재해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재해저감시설 정비 추진

◈ 친환경적인 생태공간 조성으로 인근 관광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16개지구 - 62km, 341천㎡

- 읍‧면 : 13개지구 62km   - 동  :  3개지구 341천㎡

❍ 사 업 비 : 168,305백만원(균특 100,983․지방비 67,322)

❍ 기     간 : 1996 ~ 2011(15년)

ꏚ 추진실적('96 ~ '06)

❍ 총 7개지구 : 18.9km - 60,976백만원 (균특 37,775․지방비 23,201)

❍ 주요 추진내용

- 배수로시설 및 전석쌓기 ․조경수식재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 공원조성 등

ꏚ 추진계획(‘07)

❍ 총 5개지구 5km, 47,318㎡ - 13,660백만원 (균특 9,260, 지방비 4,400)

- 천지연, 정방폭포, 가시천, 온평지구, 성읍 뒷동산천

- 실시설계용역 및 조기발주 추진

- 천지연․정방폭포지구 :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생태공원 추진

※ 걸매(체육)공원․천지연 및 정방폭포․서불과지․관광미항 등

ꏚ 기대효과

❍ 재해위험요소 사전해소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 환경친화적인 녹지 조성 휴식공간 마련 및 천혜의 자연경관 보존

하천재해예방사업

◈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정비사업 추진

◈ 집중호우 시 가옥 및 농경지 침수피해예방으로 주민재산권 보호

ꏚ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지방2급하천 : 38개소 ․ L=198.3㎞

❍ 사 업 비 : 183,370백만원(균특 110,022 지방비 73,348)

❍ 기    간 : 1999년 ～ 2011년(12년)

ꏚ 추진실적(‘99～’06)

❍ 총 22개소 68.5㎞ - 104,821백만원(균특62,893 지방비41,928)

- 지방2급하천정비 : 19개소 65.1㎞ - 103,485백만원

- 하도준설사업 : 3개소 3.4㎞ 1,336백만원

❍ 추진내용 : 호안정비(전석쌓기), 조경수식재, 녹지공간 조성 등

ꏚ 추진계획(‘07)

❍ 총 13개소 ․ 12.452㎞ - 25,577백만원(균특15,347 지방비10,230)

- 실시설계용역 및 조기발주 추진

- 하천범람 및 주민 숙원사업 구간 우선 추진

ꏚ 기대효과

❍ 상습침수지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 환경친화적인 호안시설, 녹지공간조성 등 자연경관 보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안전관리 강화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 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ꏚ 시설물 점검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관리기본법) : 2개 분야 182개소

․시설물 : 연장 20m이상 교량, 100억원 이상 공사장 등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대형 건축물 등

❍ 다중이용 시설물 등 (시특법) : 24개소

․연면적 5,000㎡이상의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

ꏚ 추진실적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 47회 189개소

․동절기, 해빙기 안전점검 (대형공사장, 교량 등)

․봄, 가을 행락철 안전점검 (유원, 공연, 종교시설 등)

․하계 휴가철 안전점검 (관람, 위락, 휴게시설 등)

❍ 각종 행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 6회 6개소

ꏚ 추진계획

❍ 동절기, 해빙기, 행락철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 확행

❍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중점 점검 : 2회 (상, 하반기) 24개소

❍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

- 소방, 가스 등 전문부서와 합동점검으로 효율성 제고

ꏚ 기대효과

❍ 찾아가는 안전점검으로 재난관리 서비스 개선

❍ 점검결과 취약요인 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

◈ 확고한 지역단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경 협력체제 구축

◈ 재난예방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 민방위」역량 강화

ꏚ 민방위대 편성 현황

계		지역대		직장대		지원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177	14,037	141	11,567	35	2,344	1	126

※ 편성연령 조정 : 45세 ⇒ 40세,  교육시간 조정 : 연 8시간 ⇒ 연 4시간

ꏚ 추진실적

❍ 비상대비 및 안보태세 확립 : 을지연습, 화랑․충무훈련 실시

❍ 생활민방위 교육 : 기본교육 3회 3,891명(1~4년차),

비상소집 훈련 3회(5년차 이상)

❍ 민방위의날 훈련 : 재난대비 훈련 6회, 민방공대피훈련 2회

❍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지원 : 2개 마을 13,000천원

ꏚ 추진계획

❍ 확고한 지역 방위태세 확립 :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실시

❍ 인명구조 등 민방위 참여 교육 실시 : 4,252명

❍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지원 : 2개 마을 24,000천원

❍ 민방위의날 훈련 : 재난대비․ 민방공 대피훈련 등 실시

ꏚ 기대효과

❍ 생활민방위 정착으로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

❍ 국지도발 및 전면전을 대비한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확립

3.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소화기 구입 지원 철저

○ 풍수해보험 적극적인 대응조치

○ “소라의 성”건물 활용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귀포시에서 소화기 구입 지원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귀포 소방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재난안전관리과 )
처 리 결 과
□ 서귀포시 남성의용소방대에 보조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5백만원은 「행복전달! 사랑의 소화기 나눔운동」일환으로 분말소화기 200개를 구입하여 소화기 보급이 안된 영세 가정에 보급하고, 보급시 서귀포소방서와 협조하여 소화기 사용법, 인공호흡법 및 소방장비를 전시하여 불조심을 생활화 하는데에 기여하였음. □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 소화기 보급시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서귀포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해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처리중				완 료	○	처리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복구비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재난에 대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귀포지역은 비닐하우스 농사가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 ( 재난안전관리과 )
처 리 결 과
□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개요 ∙ 시범시행기간 : ′06. 5. 16 ~ ′07. 12. 31(2년간) ※ 읍․면 지역 확대 시행 : ′06. 8. 1.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 축사(영농목적) ∙ 재해대상 : 태풍, 해일, 호우, 강풍, 풍랑, 홍수, 대설 ∙ 주민부담보험료 : 가입비율에 따라 35~51% 부담 ∙ 보상수준 : 가입비율에 따라 피해복구비의 50~90%까지 보상 ∙ 보험사업의 관장 및 운영 : 소방방재청, 동부화재 □ 추진상황 ∙ 대상시설물(기존 서귀포시)에 대한 전수조사 : 2005. 9. - 주택 13,324동, 온실 6,158,350㎡ ∙ 시․군 통합에 따른 읍․면지역 대상시설물 전수조사 : 2006. 7. - 주택 22,592동, 온실 11,663,639㎡ ∙ 대상시설물 확대(축사)시행에 따른 전수조사 : 2006. 10. - 축사 490,401㎡ ※ ′06. 12. 31일 현재 가입현황 : 총 1,126건(주택 1,109․온실 17) □ 향후계획 ∙ 비닐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및 독려를 강화하여 많은 비닐하우스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처리상황	처리중				완 료	○	처리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소라의 성” 건물의 보전가치등을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 재난안전관리과 )
처 리 결 과
□ 정방폭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 ㅇ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동홍동(정방폭포 일원) ㅇ 사 업 량 : 위험지구정비 및 녹지공간조성 30,977㎡ - 소남머리지구 16,992㎡▪소라의 성지구 13,985㎡ ㅇ 총사업비 : 12,000백만원(국비 7,200 지방비 4,800) ㅇ 사업기간 : 2004 ~ 2007 ㅇ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2003. 10. 18(가등급, 붕괴위험지구) □ 정방폭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된 동홍동 234-2번지(속칭: 소라의 성)의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 보상 후 별도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철거여부를 결정하겠음
처리상황	처리중				완 료	○	처리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