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6	발의년월일 : 2007. 2. 발 의 자 : 고봉식의원외 7 인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매년 11월 15일”로 개정(안 제4조 제2호)

○ 준용사항 중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개정(안 제6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 별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로 하며

제6조중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생략)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준용)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38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1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회의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삭제 <2005.1.27>

③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19조의4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      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0. 7.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7.1>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         의회에의 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