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26	제안년월일 : 2007년 2월 27일
		제 안 자 : 고봉식의원외 7인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매년 11월 15일”로

개정 (안 4조 제2호)

○ 준용사항 중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으로 개정 (안 제6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정례회의 집회일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심의)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집회일 및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서는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집회하여 「지방자치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는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음.

○ 개정내용은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매년 11월 20일에서 5일 앞당겨 매년 11월 15일로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규칙」제정(2006. 10. 4)으로 종전의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수정 함.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매년 11월 15일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제6조 규정 중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이 2006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제정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시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