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27	제안년월일 : 2007년 2월 27일
		제 안 자 : 고봉식의원외 7인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 도정질문 방식을 개선하고자 회의규칙 중 일부내용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41조 제1항의 단서조항 중에서 보충발언 시간을 “10분”에서 “15분(답변시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3조(회의규칙)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 제6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내용은

- 도정질문 등에 있어서 보충질문 시간을 종전 10분에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수정 함.

5.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등 보충발언 시간을 종전 10분에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더 심도 있는 도정질문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