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사   항

❍ 제주 4․3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중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2호의3 서식”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주민 3인(외국 거주자로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2인)”을 “주민 2인”으로 하며, 제2항중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를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신고인”을 “신고인 또는 희생자의 친인척”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제주4․3 관련 재단)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4․3관련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2.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5. 그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③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③제주특별자치도는 재단의 운영을 위한 기금 또는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그밖에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월 33만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간호수당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재심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재심신청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대한 통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의 구비서류 제2호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희생자 구분란에 “④수형자"란을 신설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13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

희생자 신고서(수형자용)
신고인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희생자와의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 명(한자)	( )		출생연월일			성 별	□ 남 □ 여
		본 적
		주 소						전화번호
		피해상황	발생일시		당시연령			당시직업
			주요내용
수 형 사 항 ※ 구체적인 경위는 별지 제2호의2서식(나)에 기재
형 선고일			복역장소		형 량		수형내용		출소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희생자(수형자)의 제적등본(수형사실 이후 사망자에 한한다) 1부. 다만, 호적 또는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다만, 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 당시 당해 읍․면․동에 거주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주민 2인이 각각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보증서로서 대신할 수 있음) ※ 제1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희생자(수형자)의 호적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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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나)〕

수형사실 내용
희생자 인 적 사 항	성 명 (한 자)	출생연월일	성 별	주 소
	( )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

〔별지 제2호의2서식(다)〕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관 계	본 적	주 소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별지 제2호의3 서식〕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
신고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희생자와의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자)	( )	출생연월일			성별	□ 남 □ 여
		희생유형		희생자결정일
		당시본적
		당시주소
유족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관계	의
		본 적
		주 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의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희생자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1부. 다만, 호적 또는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에 거주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주민 2인이 각각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보증서. 다만,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인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척 2인이 각각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보증서) ※ 제2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1부) .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재심 신청서
신고인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희생자와의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 명(한자)	( )		출생연월일		성 별	□ 남 □ 여
	본 적
	주 소					전화번호
	피해 상황	발생일시		당시연령		당시직업
		주요내용
신 청 사 유
구비서류 : 재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심의·의결사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 및 제주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관련전문가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주민 3인(외국 거주자로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2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1조(명부작성 등) ① (생 략) ②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 (의료지원금)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의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33만원 3.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2조(심의·의결사항) ---------- --------------------------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 -------------------------- --------------------------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의3 서식--------------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주민 2인---------------------- ------------------------- ------------------------- ②------------------------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명부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신고인 또는 희생자의 친인척 ------------- ------------------------- ------------------------- -------------. 제12조의2(제주4․3 관련 재단)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4․3관련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 의 운영․관리 2.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 술사업 5. 그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③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③제주특별자치도는 재단의 운영을 위한 기금 또는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그밖에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의료지원금)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간호수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재심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재심신청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대한 통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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