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 제1조중 ꡒ「지방자치법」제95조에 따라ꡓ를 ꡒ「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ꡓ로     한다.

안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ꡒ도의회ꡓ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탁대상기관을 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행정 또는 환경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3인, 관계 공무원 3인, 당해분야의 전문가 2인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5조, 제6조를 제6조,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협약체결 등) ①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안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8조 내지 제11조를 제9조 내지 제12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안 제12조, 제13조를 제13조, 제14조로 한다.

부칙 안 제3조 및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 및 제6조를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생 략) 1. ～ 4. (생 략)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5조(협약체결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② (생 략)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처리의 지원) (생 략) 제9조(지도․감독 등) (생 략) 제10조(사무편람) ①～ ② (생 략) 제11조(처리상황의 감사)① ----------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재위탁의 금지) (생 략) 제13조(시행규칙) (생 략) 부 칙 제3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사무로 본다. 제4조(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정안과 같음) 1. ～ 4. (제정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ꡒ도의회ꡓ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수탁기관의 선정)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위탁대상기관을 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5조(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행정 또는 환경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3인, 관계 공무원 3인, 당해분야의 전문가 2인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지도․감독 등)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사무편람) ①～ ②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① --------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제정안과 같음) 제14조 (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부 칙 〈삭 제〉 제3조 (제정안 제4조와 같음) 〈삭 제〉 제4조 (제정안 제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