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28	발의년월일 :2007. 3. . 발의자: 방문추․김순효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제7조 제3항의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에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제2호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제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여 제주형 사회복지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다. 대상자 선정(안 제4조)

라. 지원시기(안 제5조)

마. 조사실시(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제정근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7조 제3항

나.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

5.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라(이하 노인세대라 한다) 함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라 함은「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가입한 노인세대와 장애인 세대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의한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관련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시기)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급한다.

제6조(조사실시) 도지사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연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0월중에 도정넷, 도보,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환수 등) 도지사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 5월말 이전에 규칙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7조 (급여의 종류) 제1항 이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에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 ⇒ 2007. 7. 1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