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3. 09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330		제출년월일 : 2007. 2.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2. 27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조례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참사랑문화의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내지 제7조)

나. 사용허가와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제9조)

다.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라. 사용의 제한 및 사용시 손해배상 규정(안 제13조, 제14조)

마. 외부강사 교육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10. 9 ～ 10. 28(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제2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2. 23

∙ 원안 통과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시설의 사용료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제정취지와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조례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관련

o 조례안 제3조 참사랑 문화의 집 업무에 관한 사항

당초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에서는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사회교육 및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6. 10. 11 공포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수련시설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 관장사항이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업무와 거의 동일함으로, 참사랑문화의집 명칭에 걸맞게 여성에만 국한하지 말고, 차별화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현재 외국어(일본어)교육, 사군자 그리기 강좌 등에 남성이 수강하고     있음.

o 조례안 제5조～제7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본 조례의 규정과 중복 또는 유사한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o 조례안 제8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문화의 집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 7일 전까지 사용허가서를 제출하고, 도지사는 사용허가서를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체이용인 경우는 어느 정도의 사전허가는 필요하나, 7일 전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특히 개인인 경우 강좌가 없는 시간에는 당일이라도 여성자료실(여성전용독서실)․다목적실․문화교육실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사전허가만을 규정한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참사랑 문화의집 현황

․위    치 : 제주시 이도1동 광양중2로(1664-7번지)

․면    적 : 대지 (873㎡), 건물(1,048㎡)(지하 1층 지상 3층)

- 지상 2층 : 다목적실, 문화교육실Ⅰ

- 지상 3층 : 사무실, 여성자료실(여성전용독서실), 문화교육실Ⅱ

․ 지하1층, 지상1층은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활용

6. 종합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o 주요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조문 대비표

현 행(구 제주시)	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의 집은 제주시 이도1동 1664-7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사회교육 2.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기술·직업 훈련교육 3.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육성 4.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교육·문화활동 5.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 6. 청소년의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능력배양 7. 기타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기타 청소년복지증진 및 이용자의 편익도모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문화의 집은 제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5조(사용허가)①문화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문화의 집 시설중 자율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당일 문화의 집에 비치된 이용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이외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7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및 이용기간) ① 문화의 집 사용 및 이용기간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및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등) ① 문화의 집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2, 별표3과 같다 <신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개시일 또는 교육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구할 때 3. 문화의 집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중지된 때 제8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적실, 회의실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 2. 공익법인 및 여성·청소년단체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4.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의 우선순위)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단체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하게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 관을 포함한다) 2. 여성 또는 청소년단체 3. 기타 법인 및 사회단체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의 집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내에 문화의 집 시설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실비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집 내에서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법인"을 포함한다)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교육 및 강사위촉) ① 시장은 여성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강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제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주시재무회계규칙, 제주시세부과징수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제13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의 --------------------------------------------------------------------------------------------------------------------------------. 제2조(위치)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 제3조 (업무) ----------------------- ---------------.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제4조(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한다. <단서 삭제> 제5조(위탁관리)①도지사는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의 집 시설 일부나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게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취소 요청이 있을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국가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도지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① ---------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 전까지 제출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삭제> ④<삭제>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등)① 문화의 집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② 문화의 집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 -------------------어느 하나에--- --------------------------수수료를 --------. 1. ------- 그 밖에 -------------- ----------------------------------- 2. ----------------------------------- ------------------------- ---------------사용개시일이나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①도지사는 ------어느 하나에 ------------- 사용료와 수수료를------------------------------ -------------------------------------. 1.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2. (현행과 같음) 3. 65세 이상인 자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가족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8.「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9.「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10.「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 제12조(사용의 우선순위) ------ 을 사용하려는 자가 --------- ------------------------- ---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나 ------ --------- 2. 여성이나 ------- 3. 그 밖의 --------- 제13조(사용의 제한 등)도지사는 -- ---- 어느 하나에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이 -------- 제14조(손해배상) ① ----------- --------------------------- 못 쓰게 만들었을 ------------ 하거나 --------------------- --------------. ② ------- 안에서 ----------- -------사용자나 ---------- ------------ 단체나 법인이 ------------. 제15조(교육 및 실비변상 등) 도지사는 여성의식 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등 실비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삭제> 제16조(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