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3. 09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안

의 안 번 호	331		제출년월일 : 2007. 2.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2. 27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여 김만덕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김만덕상을 봉사부문과 경제인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각 1인 선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김만덕상은 매년 만덕제 봉행시 시상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수상후보자 추천자격 명시(안 제5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실․국․단․본부장

∙행정시장

∙역대 김만덕상(만덕봉사상) 수상자

∙중앙이나 시․도단위 각급 단체장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

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심사위원회 구성(안 제9조)

∙구성 : 도의회 추천 1인․민간인․공무원 등 15인 이내

∙기능 : 수상후보자 심사

∙임기 : 해당년도 수상자 시상 종료 시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12. 29 ～ 2007. 1. 18 (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다. 제2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2. 23

5. 주요검토 내용

가. 본 조례안은 지난 225회(2006. 2) 임시회시 상정되어 도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던 수상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만덕봉사상”의 명칭을 “김만덕상”으로 변경하여, 봉사상과 경제인상으로 시상부문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 시상부문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으나, 2006. 3. 28일 제22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으며,

나.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여 김만덕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 제2조는 수상대상자를 봉사부문과 경제인 부문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봉사부문과 경제인 부문 모두 이웃사랑, 나눔 ․베풂 등 봉사로 유사한데 2개  부문으로 확대 시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라. 조례안 제5조 제1항은 수상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하는 조항으로  제1항 제3호는 1호와 중복됨으로 삭제하여야 하고,

⇒ 추천 할 수 있는 자에 도지사가 포함되는데 도지사 직속의 실․국․단․본부장까지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조례안 제2조에 수상대상자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제7호 “20세 이상의 제주특자치도민 20인 이상”을 “20세 이상의 국내․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마. 조례안 제8조에서 제13조는 현행조례 제5조의 규정을 세분화하여 조문을 정리한 규정이고, 제14조는 심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단체로 하여금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조례안 제16조는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별도 조문이 아닌 조례안 제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항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한다.” 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사. 조례안 부칙 제3항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는 조례안 제10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수상자에 대한 시상종료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난해 10월 위원의 임기가 사실상 종료되어, 본 규정은 실효가 없음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아. 그동안 의녀 김만덕에 대하여는 1980년부터 만덕봉사상에 대하여 매년 시상 등의 행사 개최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며, 최근 화폐인물로 선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 등이 있으나 앞으로 의녀 김만덕을 재조명할 수 있는 연구와 다양한 이벤트 등 전국적 홍보사업 등이 부차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 조례로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 주요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조문에 대하여 삭제, 자구 수정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비 고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김만덕 의녀의 숭고한 자주, 근면, 박애정신을 추모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모범여성에게 수여하는 김만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김만덕상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상대상으로 한다. 1. 김만덕 의녀의 숭고한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자 2. 자주· 근면· 박애정신으로 사랑실천하여 여성상 정립에 기여한 자 3. 사회봉사와 협동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3조(시상)①김만덕상은 봉사상과 경제인상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각1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되,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일반 여성에게는 봉사상을, 여성경제인에게는 경제인상을 수여한다. ②김만덕상은 매년 만덕봉제시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후보자 추천)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역대 만덕봉사상 수상자 3. 중앙 또는 시도단위 여성단체장 <신 설> (신설) (신설) 제5조(심사위원회)①추천된 김만덕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고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만덕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심사위원은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1인과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 1인,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된다. ⑤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자에 대한 시상 종료시까지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신 설> 제6조(수상 후보자 심사기준)수상 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김만덕의녀의 숭고한 자주·근면·박애정신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 의녀 김만덕 정신을 선양·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여성 2. 근검절약과 나눔·베품의 정신으로 여성상 정립에 기여한 여성 3.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성 4. 주체적인 삶과 개척자적 정신이 있는 진취적인 여성 5. 지금까지의 공로와 업적들이 귀감이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여성 제7조(수상자 결정)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단,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8조(실비변상)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과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주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만덕 의녀의 숭고한 자주․근면․박애정신을 추모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한 공적이 있는 모범여성을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시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자)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이하“김만덕상”이라한다)의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봉사부문: 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봉사에 앞장서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 2. 경제인부문: 경제활동으로 인해얻은 이윤을 나눔․베풂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 제3조(시상인원 등)①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부문 : 1인 2. 경제인부문 : 1인 ②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공직선거법」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시상 시기)김만덕상은 매년 만덕제 봉행시 시상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1.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교육감 2. 시장 ․ 군수 ․ 구청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 실․국․단․본부장 4. 행정시장 5. 역대 김만덕상(만덕봉사상)수상자 6. 중앙이나 시․도단위 각급단체장 7.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 ②제1항에 따라 김만덕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상대상자의 결정) ①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이중시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각 1인 및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수상자에 대한 시상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제15조(수당 등)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