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3. 9(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32		제출일자 : 2007. 2. 27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도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안 제3조)

나. 보훈단체 재정지원(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07. 1. 29 ～ 2. 18(20일간)

- 제출건수 10 건(반영 6 건) :  따로 붙임

나. 제2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07.2.23) : 원안가결

다.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내용

가. 관계법령 관련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음 각호의 사업 : 생략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3조6호 내용중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지원)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제주자치도나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 건립과」를 현충시설 건립과를 삭제하여 「민간단체주관의」로 자구 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3조 제8호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은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4조 제4호의 의료재활사업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4조에 의학적 재활 등 사업비는 국가보훈처장이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기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입법예고 시에는 복지지원 등 조문이 있었는데(특히 관련단체 의견 수렴)  본 조례 안에서는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등을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로,

○ 앞서 주요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조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생략) 1 ～ 5 (생략) 6. 제주자치도나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 건립과 사적지 정비 사업 등의 지원 7. (생략) 8.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 등 공공 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관련 명칭부여	제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조례안과 같음) 1 ～ 5 (조례안과 같음) 6.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 사업 등의 지원 7. (조례안과 같음) 8. (삭제)
제4조(보훈단체의 재정지원) (생략) 1 ～ 3 (생략) 4. 의료재활사업	제4조(보훈단체의 재정지원) (조례안과 같음) 1 ～ 3 (조례안과 같음)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