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국제결혼 비용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국제결혼 비용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5년 이상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 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미혼자”라 함은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35세 이상으로서 혼인의 경험이 없는 도내 거주자를 말한다.

3. “국제결혼”이라 함은 미혼자와「국적법」에 의한 외국인의 결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도내 거주자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친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결혼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절차) ①미혼자가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②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추천의견을 연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③도지사는 읍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가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를 달아 통지한다.

제6조(지원금 청구 및 지급) ①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결혼이 성사되어 외국인이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국제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청구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선정 받지 않고 국제 결혼한 가정에 대하여도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도지사는 국제결혼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착한 외국인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국제결혼가정 출생 아동의 언어습득 및 학교생활적응, 학력신장 등을 위한 지원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여성정책과) 소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사업 ①지원대상 신청 ②지원금 청구 및 지급 ③사후관리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제5조 동 조례 제6조 동 조례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①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②재산규모	부동산		만원	동 산	만원
③거주기간	년 월 일 ~ 현재( 년, 월)
④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⑤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⑥배우자국적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제결혼 지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⑦읍 ․ 면․동장 추천의견		(서명)

주1) ②재산규모와 ④주택보유란은 부모와 동거할 경우 부모 소유분 포함 기재

주2) ⑦읍․면․동장 추천의견 란은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등 필요한 관계 공부 확인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청구서

1. 사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 지원사업

2. 미혼자로서 혼인을 이행한 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3. 배우자 인적사항

가. 국적(주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연령) :

4. 결혼일자 :

5. 결혼장소 :

6. 청구금액 :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 부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