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07. 04.
		발의자 : 김행담 의원 외

1. 제정 목적

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향군인 회원의 사회적 공익활동을 지원․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의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이 재정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법 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도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보조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16조 (재정) ①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개정 1992.12.2>

②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交付할 수 있다. <개정 1997.12.24>

③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부할 수 있다. <신설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