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4. 17(화)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369		제출일자 : 2007. 4. 11 제출자 : 김행담 의원 외10인

1. 제정이유

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향군인 회원의 사회적 공익활동을 지원․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의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이 재정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주요 검토내용

가. 관계법령 관련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3항에 ꡒ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ꡓ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ꡒ법령이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ꡓ라고 규정되어 있음

나. 조례안 관련

○ 동 조례안 제1조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

○ 동 조례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행사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과 달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상위법은 없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음.

‘06년말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의 회원은 85,000여명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거주, 병역을 마친 성인 남성이면, 재향군인회 회원이 됨으로 재향군인 예우규정은 실효성, 타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 동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사업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 사업 규모에 비하여 더 큰 범위에서 제정되고 있으며, 부칙 제2항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중 지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연 3천3백만원)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과 유사조례로 현재 광역단체 중에는 서울, 인천, 경상남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로

○ 주요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