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4.  18.(수)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66		제출일자 : 2007.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4. 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나.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다. 우대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여성경제인기업, 장애경제인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등

라. 융자계획의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등을 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

마. 금융기관의 협조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은 보전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수당 등)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7. 2. 22 ～ 3. 13(20일간) - 의견없음

○ 제3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07. 3. 28. - 원안의결

6. 조례안 검토

o 안 제5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6호에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고,

- 조례의 주내용인(실체적 규정인)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나 기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조례제정 권한을 넘어서고 포괄적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지방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6. 종합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이에 대한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원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 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나 기업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 할수 있다 1. ～ 7.(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우대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 ...................................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의한 지방중소기업과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로 한다. 〈삭 제〉 〈삭 제〉 ②................... 제1항....................... ........................................................ ........................................................ ................................................... 1. ～ 7.(조례안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우대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