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4.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67		제출일자 : 2007.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4. 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수산종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수산종묘의       방류 및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수산종묘의 방류 품종, 방류수량, 방류해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방류의 수산종묘의 품종별 크기 및 방류시기에 관한 사항

○ 수산종묘의 분양 방법 및 수량,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나.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07. 1. 31. ～ 2. 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2007. 3. 21, 제30회 심의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 없음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수산종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수산종묘의       방류 및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안 제2조(기능)에 대하여

○ 위원회의 기능 중 연구소에서 생산한 수산종묘의 방류 품종 및 수량,       방류해역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져 있으나 수산종묘의       생산계획에 대한 사항이 누락됨

○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수산종묘의 품종 및 수량 등 생산계획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반영이 필요함

다. 안 제3조(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 위촉위원은 조례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의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위촉하도록 수정 필요

6. 종합 검토의견

○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수산종묘의 방류품종, 방류수량, 방류해역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방류용 수산종묘의 품종별 방류 크기 및 방류시기에 관한 사항 3. 수산종묘의 분양 방법 및 수량,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자원관리 담당사무관,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자원관리 담당연구관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5. (생 략)	제2조(기능) (생 략) 1. 수산종묘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 2. 수산종묘의 방류품종, 방류수량, 방류해역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방류용 수산종묘의 품종별 방류 크기 및 방류시기에 관한 사항 4. 수산종묘의 분양 방법 및 수량,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자원관리 담당사무관,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자원관리 담당연구관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한다. 1.～5. (조례안과 같음)	종묘생산계획에 관한 사항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기본조례 제7조에 따름

관 계 법 령 발 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