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안

의 안 번 호	359		제출년월일 : 2007.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정이유

「지역보건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와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수수료(안 제2조)

○ 건강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기준을 정함(별표 1)

나.진료비(안 제3조)

○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기준을 적용 하여 징수함

○ 구강질환예방 진료수가 기준 정함(별표 2)

다. 수수료 및 진로비의 면제 (안 제4조)

○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사항을 정함

3.조례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제14조 (수수료 등),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수수료 등)

나. 입법예고기간 : 2007. 2.28～3. 19 (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31회 조례규칙심의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와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진료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치․보철 등 구강질환 예방 진료수가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의 경우

3.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생활이 어려워 질병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경우

4. 재해발생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의 경우

5. 국가․공공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의 경우

6.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용사 등 국가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경우

7.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8. 65세 이상의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중 건강보험급여항목에     한 하여 본인부담금)

9.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10.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의 경우

11. 타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제5조(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진료비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보건소 수가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수수료(제2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 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1,000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1,000
3. 일반진단서	1통	1,000	면허발급용,운전면허적성검사,응시용,기타
4. 특별진단서	1통	3,000	요양신청용,병사용,상해진단용
5. 사체검안서	1통	10,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5,000
7. 사망진단서	1통	5,000
8.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3,000
9. 기발급 증명서 재발급	1통	500

※ 각 제증명 1통 추가발급시 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별표 2]

구강질환예방 진료수가(제3조 관련)

진료종목	진료수가	비 고
치석제거	20,000원
충 전	재료비 + 보건기관방문수가
불소도포	보건기관방문수가
치면열구전색	보건기관방문수가
기 타	재료비 + 보건기관방문수가

(주) 1. 보건기관 방문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보건기관 진료수가의 1회 방문당 수가임.

2. 재료비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품등 소모품의 실구입 가액임.

3.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재료비로 징수한다.

관계법령 발췌

ꏚ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등)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ꏚ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9조의2 (수수료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ꏚ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전 3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