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8		제출일자 : 2007. 4. . 제 출 자 : 김병립 의원 외 8인 회부일자 : 2007. 4. .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 개발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이고, 개발공사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행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로 변경

나. 지방개발공사가 행하는 사업 중 “호접란사업과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사업”을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호접란사업 등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사업”으로 변경함(안 제20조제1항)

다. 신규 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해  “신규사업과 일부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0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발췌 : 별첨

가. 지방자치법 제137조

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3.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조성 및 운영

4. 호접란 사업 등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 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2.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이나 개발공사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부칙 제2조는 삭제한다.

부칙 제3조 제1항은 삭제한다.

부칙 제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또는 제주도 지방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있는 임원․직원은 잔여 임기에 한한다.

부칙 제6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승계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를 설치하여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0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 3. (생략) 4. 호접란 사업과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 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 사업을 할 때와 공사운영상 중요한 사업의 조정․변경․공모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또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임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있는 임원․직원은 잔여 임기에 한한다. 제6조(재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지방개발공사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가 승계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 ----------------------------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 -----------------------. 제2조(법인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20조(사업) 공사는 ------------ --------------------------- --------------.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2. ․ 3. (현행과 같음) 4. 호접란 사업 등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2.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이나 개발공사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각 호 신설> 부칙 제2조 <삭제> 제3조 ①<삭제> ②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임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있는 임원․직원은 잔여 임기에 한한다. 제6조(재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승계한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7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제22조 (요금)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지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

④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9조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1·5·31, 92·12·8]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