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4. 17 (화)10 : 3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68		제출일자 : 2007. 4.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병 립 의원 외8인 회부일자 : 2007. 4. 1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 개발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이고, 개발공사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행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설치조례”로 변경

나. 지방개발공사가 행하는 사업 중 “호접란사업과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사업”을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호접란사업 등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사업”으로 변경함(안 제20조제1항)

다. 신규 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해  “신규사업과 일부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0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나, 입법예고기간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검토의견

가, 주요개정내용

○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설치조례˝로 변경하고.

○ 제20조제1항 제4호 ˝호접란 사업과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 농장운영 및 유통판매사업˝을 ˝호접란 사업 등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 농장운영 및 유통판매사업˝으로 하고,

○ 공사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이나 공사의 이익잉여금 배당할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안 제20조(사업)에 대하여

○ 안 제20조제2항 공사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개발공사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중요한 변경의 범위가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중요한 변경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지방공기업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도록 하고 있고,「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제26조의 규정에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도록 하고 있고,

- 매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므로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이나 개방공사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를 금융기관 및 각종 기금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할 경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0조(사업)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의회˝라한다) 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생략 2.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이나 개발공사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제20조(사업)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금융기관 및 각종 기금 등 외부로부터 차입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