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7. 4.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7. 4. 9

○ 상 정 일 자

- 2007. 4. 18(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거주외국인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제주자치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도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도지사는 거주외국인등의 정착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거주외국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 지원위원회에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거주외국인등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거주외국인등 지원 단체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세계인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매년 5월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

- 세계인 주간에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한마당행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도의 책무, 지원의 범위, 거주       외국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거주외국인 등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임.

○ 안 제5조 (지원의 범위)에서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본 조항에 지원대상을 명기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안 제2장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

- 안 제6조에서 거주외국인등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7조와 같이 자문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사항 등의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안 제7조 위원회 기능에 거주외국인등 지원단체 및 거주외국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이 필요하겠음.

○ 안 제16조제3항에서 업무위탁 관련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외국인 등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시 운영비 지원 및 수탁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17조에서 세계인의 날로 정한 5월 21일은 2003. 2. 20 UN이 지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과 같이 정하고 있으나 지정날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음.

○ 또한 안 제3조, 제6조 중 “거주외국인”은 “거주외국인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07. 4. 17 제주 외국인근로자센터 방문시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한 심사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결과 - 별첨

○ 본 조례안은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거주외국인 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과”를 “거주외국인 등의       차별방지와 지역사회 적응 및”으로 한다.

안 제3조의 제목 “(거주외국인의 지위 등)”을 “(거주외국인 등의 지위)”로 한다.

안 제2장의 제목 “거주외국인 지원위원회”를 “거주외국인 등 지원 심의 위원회”로 한다.

안 제5조“(지원범위)”를 “(지원대상 및 범위)”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거주외국인등

2. 거주외국인등 지원단체

3. 거주외국인단체

안 제6조의 제목 “(거주외국인 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거주외국인 등 지원 심의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동조 중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지원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안 제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5. 거주외국인 등 지원단체 및 거주외국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등의 차별방지와 지역사회 적응 및 ----------------------------------------------------------------------------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등)① (생략) ②(생략)	제3조(거주외국인등의 지위)① (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제2장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	제2장 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
제5조(지원의 범위) (신설)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생략)	제5조(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거주외국인등 2. 거주외국인등 지원단체 3. 거주외국인단체 ②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제정안과 같음)
제6조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거주외국인등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거주외국인등의 지원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 4.(생략) (신 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생략) 1. - 4.(제정안과 같음) 5. 거주외국인등 지원단체 및 거주외국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제정안 제5호와 같음)
제8조(구성) ①(생략)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 2.(생략)	제8조(구성) ①(제정안과 같음)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 2.(제정안과 같음)
제16조(업무의 위탁)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등 지원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