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2조 중 “경제분야 등 및”을 “경제분야 및 ”으로 한다.

안 제7조 제2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시민단체 대표

안 제22조 제3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관광․체육․학술․경제분야 등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②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3. 관계공무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 제2조(정의) ---------------------- ------------------------------ ------------------------------ ------------------------------ ------------------------------ -------------------- 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② (조례안과 같음)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조례안 1과 같음) 3. (조례안 2와 같음) 4. 시민단체 대표 5. (조례안 3과 같음)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③위원장은 남북교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4인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자 3. 남북교류협력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③ (조례안과 같음)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조례안 1과 같음) 3. (조례안 2와 같음) 4. (조례안 3과 같음) 5. (조례안 4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