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4. 18 (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건외 12명)동의요청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건외 12명)동의요청의 건

의안 번호	345 ～ 357	제출연월일 : 2007.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7. 4. 9.

1. 제 안 이 유

○ 제주 지역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의 안 번 호	성 명	성 별	출신지	주 요 경 력
				전 직	현 직
345	고 건	남(69세)	서 울	국무총리	희망한국 국민연대 공동대표
346	한명숙	여(63세)	경 남	국무총리	국회의원
347	김윤동	남(54세)	경 북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장	행자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기획지원부장
348	이경옥	남(49세)	전 북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장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재정기획관
349	강만길	남(74세)	경 남	상지대 총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 위원장 4․3중앙위원
350	김삼웅	남(64세)	전 남	-	독립기념과장 4․3중앙위원

의 안 번 호	성 명	성 별 (연령)	출신지	주 요 경 력
				전 직	현 직
351	박재승	남(68세)	전 남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 4․3중앙위원
352	서중석	남(59세)	충 남	-	성균관대 교수 4․3중앙위원
353	이돈명	남(85세)	전 남	조선대학교 총장	변호사 4․3중앙위원
354	김성환	남(42세)	서 울	-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355	송영길	남(44세)	전 남	-	국회의원
356	한명진	남(43세)	서 울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357	이종구	남(66세)	경 남	-	전미한인복지협회장

3. 수 여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

4. 검 토 사 항

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

○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한 자

○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나. 지금까지 명예도민 선발 현황

○ 연도별

계	‘71～‘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명예시(군)민증 승계
592	59	19	32	36	59	82	23	282

○ 지역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592	556	36	520	492	28	16	13	3	56	51	5

○ 직업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592	9	83	21	55	7	33	247	18	43	76
도 외 인	520	3	69	17	49	6	28	233	18	43	54
해외동포	16		6		2	1		1			6
외 국 인	56	6	8	4	4		5	13			16

○ 분야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592	63	21	40	228	240

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공로분야별 동의요청 현황

계	제주4․3 명예회복 관련	특별자치도 출범 및 2단계 제도개선 관련	영어전용타운 유치	제주관광 발전 및 AST제주총회 개최 홍보
13	8	1	3	1

라.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주요 공로내용

○ 고  건 (남, 69세, 전)국무총리, 희망한국 국민연대 공동대표)

•  ‘03. 2. 27 ~ ’04. 5. 25까지 국무총리로 재직하면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확정하여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이끌어 냄은 물론, 제주4․3희생자 4,575명에 대한 희생자를 결정하는 등  제주 4․3명예회복에 크게 헌신하였음.

○ 한명숙 (여, 63세, 전)국무총리, 국회의원)

•  ‘06. 4. 20 ~ ’07. 3. 7까지 국무총리로 재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2단계 제도개선의 성공적 추진과 고도의 자치권 확보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김윤동 (남, 53세, 전)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장,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기획지원부장)

•  ‘06. 9. ~ 07. 3. 까지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장으로 재직 하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사료관 준공 등 제주4․3평화공원 조성에 적극 기여하였고, 수형인 1,250명을 포함한 희생자 2,865명, 유족 5,517명이 결정 되도록 하는 등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음.

○ 이경옥 (남, 49세, 전)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장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재정기획관)

•  ‘06. 9. ~ 07. 3. 까지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장으로 재직 하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수형인 등에 대해서 전면 희생자로 결정하는데(희생자 13,564명, 유족 29,239명)크게 기여하였음.

○ 강만길 (남, 74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4․3중앙위원)

• 2000년부터 제주4․3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제주4․3특별법 제․개정, 희생자 결정(희생자 13,564명, 유족 29,239명)평화공원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측면지원 등 제주 4․3명예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음.

○ 김삼웅 (남, 64세, 독립기념관장, 4․3중앙위원)

• 2000년부터 제주4․3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제주4․3특별법 제․개정, 희생자 결정(희생자 13,564명, 유족 29,239명)평화공원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측면지원 등 제주 4․3명예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음.

○ 박재승 (남, 68세, 변호사, 4․3중앙위원)

• 2000년부터 제주4․3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제주4․3특별법 제․개정, 희생자 결정(희생자 13,564명, 유족 29,239명)평화공원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측면지원 등 제주 4․3명예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음.

○ 서정숙 (남, 59, 성균관대 교수, 4․3 중앙위원)

• 2000년부터 제주4․3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제주4․3특별법 제․개정, 희생자 결정(희생자 13,564명, 유족 29,239명)평화공원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측면지원 등 제주 4․3명예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음.

○ 이돈명 (여, 85세, 변호사, 4․3중앙위원)

• 2000년부터 제주4․3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제주4․3특별법 제․개정, 희생자 결정(희생자 13,564명, 유족 29,239명)평화공원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측면지원 등 제주 4․3명예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음.

○ 김성환 (남, 42세,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 2003년부터 대통령 비서실에 재직하면서 제주지역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영어전용타운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해오고 있음.

○ 송영길 (남, 44세, 국회의원)

• 영어전용타운을 최초로 제안하고 여론을 환기시켜 청와대와   국회의 추진협의단을 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영어전용타운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음.

○ 한명진 (남, 43세,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영어전용타운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교육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비롯 관계부처의 최대한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오고 있음.

○ 이종구 (남, 66세, 전미한인복지협회장)

• 1997년부터 전미한인복지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미주지역에 고국방문단을 구성하여 매년 1,000명씩 제주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ASTA 제주총회 개최를 적극 홍보하여 미주지역 여행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서귀포시 장애인   복지회관에 1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및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한 민간 외교 할동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

5. 검 토 의 견

○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3명은 제주4․3사건 명예회복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 영어전용타운 유치 등은 물론,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분들로서 그 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동의 요청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만, 지속적인 협조체계 유지와 예우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