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4.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60		제출년월일 : 2007.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4. 9

1.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 기존 시․군별로 고시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통합고시를 위하여「지방세법」제238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함.

․ 도시지역 총면적 : 407,191,117㎡

- 제 주 시 : 222,925,892㎡

- 서귀포시 : 184,265,225㎡

3. 고시안 : 별  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행정예고

- 기  간 : 2007. 2. 28 ~ 3. 19(20일간)

- 의견제출 사항 : 없음

5. 검토의견

○ 본 고시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시․군별로 고시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통합고시하는 것으로 고시면적은 407,191,117㎡가 되겠으며 「지방세법」및「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고시안 제목의 위치를 상단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원안)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7-     호

「지방세법」제238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7-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지방세법」제238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지역(동․리)별 도시지역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지역	○전지역 대상 : 일도1․2동 ,이도1․2동, 삼도1․2동, 건입동, 용담1동~3동, 화북1․2동, 삼양1동~3동, 아라2동, 오라1․3동, 외도1․2동, 이호1․2동, 도두1․2동, 도남동, 도련1․2동, 도평동, 내도동 ○일부지역 대상 : 봉개동, 아라1동, 노형동, 용강동, 회천동, 오등동, 월평동, 영평동, 연동, 해안동	동지역	○전지역 대상 : 서귀동, 법환동, 하효동, 신효동, 보목동, 월평동, 하예동 ○일부지역 대상 : 서호동, 호근동, 동홍동, 서홍동, 상효동, 토평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강정동, 도순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전지역 제외 : 영남동
한림읍	○전지역 대상 : 수원리, 대림리, 한림리, 옹포리, 협재리, 한수리 ○일부지역 대상 : 귀덕리, 동명리, 명월리, 상대리, 상명리, 월령리, 금능리 ○전지역 제외 : 금악리, 월림리	대정읍	○전지역 대상 : 상모리, 하모리, 인성리 ○일부지역 대상 : 안성리, 일과리, 동일리, 보성리 ○전지역 제외 : 가파리, 신평리, 구억리, 무릉리, 영락리, 신도리
애월읍	○일부지역 대상 : 상귀리, 구엄리, 수산리, 신엄리, 하가리, 고내리, 애월리, 하귀1․2리 ○전지역 제외 : 용흥리, 중엄리, 어음1․2리, 귀일리, 어도리, 동귀리, 광령리, 장전리, 소길리, 고성리, 상가리, 납읍리, 어음리, 곽지리, 금성리, 봉성리, 유수암리, 광령1리~3리	남원읍	○일부지역 대상 : 남원리, 태흥리, 위미리, 신례리 ○전지역 제외 : 한남리, 수망리, 의귀리, 신흥리, 하례리
구좌읍	○일부지역 대상 : 동복리, 세화리, 상도리, 한동리, 하도리, 평대리, 김녕리 ○전지역 제외 : 덕천리, 송당리, 월정리, 행원리, 종달리	성산읍	○전지역 대상 : 성산리, 오조리 ○일부지역 대상 : 시흥리, 고성리, 수산리, 신천리 ○전지역 제외 : 온평리, 신산리, 삼달리, 신풍리, 난산리
조천읍	○전지역 대상 : 신흥리 ○일부지역 대상 : 신촌리, 조천리, 함덕리, ○전지역 제외 : 와흘리, 대흘리, 북촌리, 와산리, 교래리, 선흘리	안덕면	○일부지역 대상 : 화순리, 창천리, 감산리, 상창리, 사계리, 덕수리 ○전지역 제외 : 서광리, 동광리, 광평리, 상천리
한경면	○일부지역 대상 : 용수리, 고산리, 두모리, 신창리 ○전지역 제외 : 청수리, 판포리, 금등리, 조수리, 낙천리, 저지리, 산양리, 한원리, 용당리	표선면	○일부지역 대상 : 표선리, 하천리 ○전지역 제외 : 성읍리, 가시리, 세화리, 토산리
추자면, 우도면 : 전지역 제외

붙 임 2

지역별 도시지역 면적 현황

ꏅ 총괄 현황

[단위 : ㎡, %]

구 분		전체면적 (해면부 포함)	도 시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비 율
			2005. 12월말	2007. 2월 현재
합 계		2,071,057,056	407,191,117	407,191,117	19.7
제주시	소 계	1,108,070,644	222,925,892	222,925,892	20.1
	동지역	260,742,939	133,994,023	133,994,023	51.4
	읍면지역	847,327,705	88,931,869	88,931,869	10.5
서귀포시	소 계	962,986,412	184,265,225	184,265,225	19.1
	동지역	276,144,897	106,279,625	106,279,625	38.5
	읍면지역	686,841,515	77,985,600	77,985,600	11.4

ꏅ 행정구역별 현황

행 정 구 역			도시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407,191,117
제주시	소 계		222,925,892
	동 지 역		133,994,023
	읍 면 지 역	소 계	88,931,869
		한 림 읍	36,193,047
		애 월 읍	12,435,030
		구 좌 읍	17,951,882
		조 천 읍	11,282,078
		한 경 면	11,069,832
서귀포시	소 계		184,265,225
	동 지 역		106,279,625
	읍 면 지 역	소 계	77,985,600
		대 정 읍	25,086,470
		남 원 읍	10,675,000
		성 산 읍	27,481,000
		안 덕 면	8,668,730
		표 선 면	6,074,400

참고자료

도시계획세 개요

ꏅ 납세의무자

○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출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ꏅ 과세대상

○ 과세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주택

【제외대상】

토 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및 공공시설용지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지상건출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제외)
건축물		➣ 당해연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출물
주 택		➣ 당해연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 ➣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별장 및 고급주택 제외)

ꏅ 과세표준

○ 토지 및 건축물 : (공시지가 및시가표준액) × 적용비율(‘07년 60%)

○ 주  택 : 주택공시가격 × 적용비율(‘07년 50%)

ꏅ 세  율 : 과세표준의 1.5/1,000

ꏅ 납  기 : 매년 7월, 9월에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

ꏅ 연도별 도시계획세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예산액)
총 지방세(A)	387,351	405,723	401,120	433,744	418,032
도시계획세(B)	9,930	10,739	10,918	12,104	12,268
차지비율(B/A)	2.6%	2.6%	2.7%	2.8%	2.9%

관계법령 발췌

ꏅ 지방세법

제235조【과세대상】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8조【부과징수】①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ꏅ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토지․건축물의 범위】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  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

2. 건축물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 부분은 제외한다.

3. 주  택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주택의 건축물 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

ꏅ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112조【부과지역의 고시】① 도지사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