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07. 4. 19

현 안 사 항  보 고

문화관광스포츠국

보  고  순  서

ꏅ 제주관광공사 설립 추진상황	1

ꏅ 상해시 홍보 연락사무소 확대 운영방안	5

ꏅ 관광통역안내사 최저임금 보장 관련 민원	7

ꏅ 제주 Welcome-Center 건립	10

ꏅ 제41회 제주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13

제주관광공사 설립 추진상황

❍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핵심인 관광산업의 발전 도모 및 급변하는 대․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유연성을 지닌 마케팅 기구로서 제주형 관광조직인 제주관광공사 설립추진

ꏅ 추진경과

❍ 제주형 관광조직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성 심의 : `04. 9. ～12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제주관광공사 설립 근거 마련 : ‘05. 11

❍ 제주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 ‘05. 12~’06. 4

❍ 관광정책 자문교수단 의견수렴 및 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 : `06. 3. 28

❍ 관광공사 설립 준비 T/F 설치 운영 : ‘06. 11. 24 ~ 현재

❍ 제주관광공사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07. 3 ~ 현재

ꏅ 용역보고서상의 설립개요

❍ 명    칭 : 제주관광공사

❍ 자 본 금 : 128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수탁 수수료 등 28억)

❍ 인    원 : 149명 (본부 36명, 사업소 113명)

❍ 주요사업

• 관광지시설 관리․운영 사업

•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및 관광객 유치업무

• 마케팅 기획 및 홍보사업

•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품질 진단 서비스

• 관광분야에 대한 연구․조사업무 등

ꏅ 공사설립 T/F팀 운영

❍ 설치 기간 : ‘06. 11. 24 ~ 공사 설립시까지(1팀 2반 6명)

❍ 주요업무

∙ 관광공사 설립 국내사례 조사, 분석

∙ 기존 도내 관광관련 조직 비교․분석

∙ 향후 추진사업 및 수익구조 분석

∙ 제주관광공사 조례․정관 등 제규정 준비(안)

∙ 제주관광공사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ꏅ 설립추진위 제1차 회의결과

❍ 일  시 : 2007. 3. 5(월) 16:00

❍ 관광공사 설립 준비 상황 보고

∙ 국내 관광공사 벤치마킹(경기, 인천, 서울, 강원)

∙ 해외 사례 벤치마킹(싱가포르, 바르셀로나, 하와이)

∙ 제주관광 관련 조직분석(관광협회,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등)

∙ 관광공사 예상업무 분석, 수익방안 검토

ꏅ 설립추진위 제2차 회의개최 계획

○ 일  시 : 2007. 4월말(예정)

○ 내  용 :  관광공사 향후 예상업무 설정

∙ 제주관광공사 예상업무와 타 공사 사례 비교분석

∙ 예상업무에 대한 중요도 분석 및 주요 예상 업무 분석

∙ 타 지역 관광공사 설립 전․후의 업무비교 등

○ 예상업무에 대한 중요도 분석

구 분	내 용	검토 후 중 요 도	비 고
마케팅 업무	․통합마케팅 수행 ․관광공사의 핵심업무	●●●●	․기존 마케팅업무 통합 (도, 협회, 컨벤션 등)
면세점	․향후 제도개선 관련	●●●	․검토대상
관광지 위탁관리	․16개 관광지(용역안) ․관광지 통합홍보	●●	․문화재보호법상의 문제 ․조직운영의 문제
웰컴센터 위탁관리	․관광 one-stop 안내서비스 ․교육장 운영 등	●●●	․도로부터 웰컴센터 관 리 위탁
국제회의 유치지원	․국제회의도시지정 ․통합마케팅, 유치지원	●●●	․컨벤션뷰로 통합
관광정보 시스템구축	․종합관광정보 시스템 구축 ․제주관광업계 홍보 ․관광객 편의제공	●●●	․관광정보 통합서비스 (one-stop 관광정보제공) ․홍보지원
관광상품 개발	․관광환경 변화에 맞는 상 품개발	●●	․상품개발 연구지원 및 홍보지원
관광산업 지원	․국가적 사무의 공동수행 ․관광관련 산업의 외연확대	●●	․관광산업 지원센터 ․예 : RIS, 누리사업 등 ․1차산업 0.5차 더하기
관광관련 컨설팅	․관광업체와 투자업체 등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수행	●	․의료관광, 관광산업컨설팅 등 새로운 수요발생
관광자원 발굴	․소규모 관광지 개발 등	●	․컨설팅, 투자유치 등
버스쉘터 광고사업	․야간관광 활용 ․차별화된 제주이미지 연출	●	․버스승차대관리(행정시) ․예 : JDC옥외광고업 (특별법근거)

ꏅ 향후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계 획	비고
‘07. 4월	□ 기존 도내 관광관련 조직 비교․분석 □ 설립타당성 용역보고서 재검토 □ 관광공사 예상업무 검토
‘07. 4 ～ 8월	□ 제주관광공사 설립 계획 수립 및 확정 ∙ 규모 및 기구, 운영계획 등 ∙ 조직간 업무설정 및 기능 재조정 □ 제주관광공사의 재원 조달, 운용계획 수립, 예산 편성 □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 자본금, 주식 발행, 임원 구성 및 임기, 직원의 임면 ∙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감독, 권한의 위탁 사항 등	중간 보고
‘07. 8월	□ 정관 및 제규정 작성 ∙ 임직원 및 하부조직, 이사회, 재무회계, 인사규정 등 □ 임․직원 임명 및 파견을 위한 사전준비 및 이행 ∙ 방침 및 기준 설정, 공고, 모집․채용 및 파견 사항 등
‘07. 8월 이후～	□ 자본금 출자, 법인 설립 등기 등 제주관광공사 출범 업무

중국 상해 홍보사무소 확대운영 방안

□ 개소일시 : 2006. 3. 27

□ 규     모 : 11.0㎡(3.3평)

□ 직    원 : 서광도(28세, 남) - 한족

□ 월 급 여 : RMB 7,080(920천원)

□ ‘07예산액 : 136,000천원

□ 운영관리 : 한국관광공사지사 업무(복무관리, 회계 등) 위탁관리

- 우리도에 매월 회계정산 / 예산사업 사전 승인

ꏅ 홍보사무소 확충 필요성

□ 제주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 고학력,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품질, 고품격 관광브랜드 이미지 창출

□ 고품질 관광상품 개발

∙ 다국적기업 인센티브 관광, 웨딩, 골프, 주말휴양, 웰빙테마관광 상품 등

□『2008 베이징올림픽』,『2010 상하이세계박람회』이후 대비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의회 문광위 소속의원 중국상해홍보사무소 방문(‘06.10)

∙ 인력보강 필요성 강조 → ‘07예산 증액시킴

□ 상해 사무소 확대운영방안 보고(‘07.2)

∙ 현지 한국관광공사, KOTRA 등 관계기관과 협의 인력파견 및 사무실 기능강화 방안 등

□ 중화권 해외홍보사무소 운영관리 상황보고(‘07. 2)

∙ 주요마케팅 활동실적, 언론보도실적 등 (행정부지사)

□ 중국관광시장 공략 대책 수립(‘07. 2)

∙ 상해지역 공격적 홍보마케팅을 위한 인력 증원 계획 등 보고(도지사)

□ 한국관광공사 상해지사 현지방문 협의 (3/23)

∙ 중국은 1국가 1외국관광청 설립 정책에 따라 관광공사 상해지사는 한국총영사관 소속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중국 외교부 승인이 필요, 또한 사무공간 협소로 추가 인력 배치도 불가 의견

□ KOTRA 중국본부(상해) 현지방문 협의 (3/23)

∙ 제주도 뿐만아니라 전라북도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도 파견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나 사무공간 여건상 불가 입장 피력

∙ 향후 타기관․단체의 요청을 감안하여 사무실 확충 및 예산확보 등 본사에 건의예정

※ 감사원에서 자치단체 통상관련해외사무소를 KOTRA지사와 통합운영 권고

∙ 관광협회 직원 파견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더욱 어렵다는 입장

⇒ 현지 여건상 현단계에서 상해 홍보사무소 직원 파견 곤란

ꏅ 향후계획

□ 현지인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계약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홍보사무소장의 관내외 출장기간, 각종 행사(박람회, 이벤트)기간 등

□ KOTRA 상해본부 측과 지속 절충을 통한 공무원 파견 추진

∙ 관광 + 투자유치와 연계한 종합적인 제주마케팅 활동 전개

□ 중기적으로 공무원 T/O 확보 후 통상사무소 설립 방안 검토

관광통역안내사 최저임금 보장관련 민원

ꏅ 현  황

❍ 단 체 명 : 한국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

❍ 설립목적

∙ 관광통역안내사들의 교육 및 정보교환을 통한 자질향상

∙ 외화획득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단체

❍ 단체연혁 : ‘90. 3. 1 발족, ’03. 3. 14사단법인 설립허가(문화관광부장관), 제주도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회 원 수 : 230명 (지부장 이선자) → 일본어 통역안내사 중심

❍ 자체사업 : 박물관교육 참관, 도내 연수 및 강사초빙교육 등 실시

ꏅ 그간의 경위

❍ ‘06년 7월 서울에서부터 일비인상 요구가 시작되어 현재 전국 확산

❍ ‘06년 11월 서울대형여행사에 일비인상 요구 공문발송(협회)

→ 요금인상이 안 이루어지면 ’07년 4월 파업예정 통보

❍ ‘07년 3월초에 문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여행사측에 적극적인 문제 제기

ꏅ ‘07. 4. 5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제주관광통역안내사도 노동자로서 생존권과 법적권리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 적용 요구

❍ 현재 일비1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 및 4대보험 보장 요구

❍ 문화관광부 자격증 의무종사제 재도입 즉각 추진

❍ 여성안내사 임신출산휴가 보장 요구

❍ 덤핑관광, 식민관광 중단 요구

ꏅ 관련 최근 동향

❍ ‘07. 4. 12 제주관광통역안내사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일비인상 등 건의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는 주장

❍ 통역안내사의 집단행동에 대해 인바운드여행사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나, 여행사 측의 공개사과가 있은 후 현재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본관광객에 대한 통역가이드 문제는 없는 상태

ꏅ 향후 추진방안

❍ 문화관광부에서도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순하게 행정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양측의 주장에 대한 합의점을 조속히 모색토록 중재해 나갈 계획

❍ 관광종사원 관련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임

검토사항

1. 최저 임금법 적용 문제

○ 근로기준법상 실업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광통역안내사인 경우 어느 회사에도 소속이 되지 않는 안내사는 파트안내사로서 근로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견해

○ 최저임금 문제는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일비와 별도의 수당도 일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사무소의 해석

-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 8시간당 27,840원)

2. 자격증의무종사제 재도입 추진 주장에 대하여

○ ‘99년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의무고용제도를 ’0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03. 1월부터 자격증 의무고용제도가 권고사항으로 완화 상태

○ 우리도에서는 2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관광통역안내사 의무고용제를 권한이양을 받고자 추진 중이며, 문광부에서도 조속히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

3. 임신출산휴가 보장 요구 관련

○ 통역안내사와 소속회사간 협의, 계약조건 등에 반영해야 할 사항임

4. 생존권과 법적권리보장 주장 관련

○ 관광패턴의 변화와 환율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

- 예전과 달리 한류열풍에 의해 여성관광객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함에 따라 쇼핑 및 옵션수입(수수료)이 크게 줄어드는데 기인

○ 관광패턴의 변화 등을 인식하여 관광사업체와 안내사간의 유연성 있는 합의 도출이 바람직

5. 덤핑관광, 식민관광 개선 요구 관련

○ 인바운드 여행사는 60여개로서 본사가 제주인 경우는 3개사뿐으로 제주에는 현지소장들이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

○ 안내사들의 입장에서는 서울의 대형여행사에 의존하는 지방의 구조적 문제 및 한계로서 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실정

제주 Welcome-Center 건립

◈ 지식 정보화 시대 인터넷 및 이동통신을 통한 관광 정보 수요 증가에 따라

고객중심의 종합적인 정보취득 및 안내 서비스 공간 조성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4 ~ `07년 (4개년)

□ 사 업 비 : 115억원 (국비 40, 지방비 75)

∙ 확  보 : 80억원 (국비 40, 지방비 40)

□ 사업규모

∙ 위 치 : 제주시 연동 313-80번지 (구 도농업기술원 부지)

∙ 층 수 : 지하1, 지상4층,  건축연면적 4,958㎡(1,500평)내외

□ 주요시설

∙ 원 스톱 관광서비스 안내관(여행안내 및 예약, U-Travel 종합관광정보센터 등)

∙ 교육․영상체험․공연 등 다목적 홀

∙ 제주관광홍보 및 투자유치 전시관,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제주기념품 및 중소기업 제품전시장

∙ 교육 및 회의시설, 관광사업자 편의시설(카페 라운지 등)

∙ 관광종사자 고충처리 센터, 환전소, 현금인출기, 관광경찰 등 편의시설

∙ 제주관광공사 사무실 (2007년 공사설립 예정) 등

ꏚ 추진상황

□ 재정 투․융자 중앙심사 승인(행정자치부) : ‘04. 4. 27

□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본회의 의결 : ‘06. 9. 21

□ ‘06년 제2회 추경 20억원(지방비 부담분) 승인 : ’06. 9. 29

□ 제주웰컴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계약 : ‘06. 12. 4

□ 제주웰컴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중지 : ‘07.  3. 8

ꏚ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

□ 당초 사업비 : 115억원(국비 40, 지방비 75)

∙ 확 보 액 : 80억원(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

∙ 미확보액 : 35억원(전시․홍보관 시설, 영상관 시설 등  20, U-Travel 시스템 15)

□ 시설확대 필요에 따른 사업비 증액 필요(40억원)

∙ 교육장(인력개발원 대강당 형태) 당초 70평 ⇒ 130평(230석 규모)

∙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당초 24평    ⇒ 63평으로 확대

∙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지하1층 당초 90평 ⇒ 250평으로 확대

∙ 관광협회 사무실 마련 검토 : 130평 내외

□ 총사업비 : 155억원(기확보 80, 미확보 35, 추가소요 40)

∙ 예산확보 계획 : 75억원(미확보액 35, 추가확보액 40)

- ‘07년도 1회추경 : 55억원(U-Travel 시스템 15, 추가사업비 40)

＊추가사업비 40억원은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행정자치부 방문 ‘07. 4. 9)

- ‘08년도 본예산 : 20억원(전시․홍보관 시설, 영상관 시설 등)

※ ‘05 확보사업비 40억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3,730백만원은  ‘07년도 제1회 추경시 확보계획

ꏚ 향후 추진계획

□ 주차공간 등 차량소통 등을 위해 4-H기념탑 이설(동측→서측)필요

※ 농업인단체에서는 동부지내 웰컴센터 건립 반대 의견 및 4-H기념탑 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 견지 상태

⇒ 농업인단체 회장단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전개 중에 있음

□ 관광협회사무실 마련에 따른 관광협회 등 협의 : 2007. 4월

□ 웰컴센터 실시설계 용역 재개 :  ‘07. 4. 16(7월 완료)

□ 웰컴센터 착공 및 준공: ‘07. 8월 ～ ‘08. 8월

ꏚ 웰컴센터 부지 전경

ꏚ 현재 설계중인 제주웰컴센터 조감도(안)

제41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념을 기념하는 도민의 대통합을 이루는 도민체전으로 하나 되는 힘과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체전 승화

ꏅ 대회개요

❍ 대회명 : 제41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 기  간 : 2007. 4. 20(금) ~ 4. 22(일), 3일간

※ 개 회 식 : 4. 20 (금) 15:00

❍ 장  소 : 서귀포시 일원(개․폐회식 제주월드컵경기장)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주  관 : 서귀포시, 가맹경기단체, 종목별연합회

❍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ꏚ 대회내용

❍ 경기종별 :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일반부(선수권부, 동호인부)

❍ 경기종목 : 52종목(민속경기 포함), 참가예상인원 : 38,000여명

∙ 선수권부 : 39개종목, 동호인부 : 31개 종목, 장애인부 : 3개종목

❍ 경기방법

∙ 일반부 : 읍․면․동대항(시단위 종합시상), 직장대항, 자유참가

∙ 초․중․고등학교부 : 학교대항

※ 대회운영

∙ 도민체전 슬로건 “우리는 하나, 꿈도 하나”

∙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경축행사로 운영

∙ 100만 내외 도민이 함께하는 화합체전

-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및 장애인체육 통합운영

- 재외도민회 총연합회 선수단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