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7. 4. 19 (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41		발의일자 : 2007. 3. 29
			발 의 자 : 오영훈․오옥만․ 하민철 의원 외 6인
			회부일자 : 2007. 3. 30

1. 제안이유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를 제공하여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문화의 거리로 지정(안 제2조)

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안 제3조)

다. 문화의 거리에 문화예술축제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각종 공연등의 개최를 권장․지원함(안 제4조)

라.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주체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안 제6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8조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

○ 문화예술의 발전,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ꏅ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점

○ 문화의 거리 지정에만 치중되어 있고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하고 육성하겠다는 사항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입주자, 건물주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 전국 조례(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 안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부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김해시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지원 조례)를 검토해 보더라도

○ 전부 입주자, 건물주에 대하여 융자 조항(최고 1억원까지, 이자보전 3% 이내), 기금조성 조항이 있는데 우리도만 빠져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 타 시․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정도는 조례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ꡒ제주자치도ꡓ라 한다.) 안에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 ----------------------------------- ----------------------------------- ----------------------------------- ----------------------------------- ----------------------------------- ------ 지정, 공포한다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공포해야 도민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음.
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은 주변의 문화적 시설,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주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 곳이라 함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문화의 거리 지정사유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을 보면 ꡒ수정안ꡓ과 같은 곳을 문화지구로 지정토록 하고 있고, ꡒ인사동ꡓ은 이 법에 근거해서 단란주점 등의 영업행위 제한, 재산세 감면, 융자 등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조성․운영하고 있음.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3조 제2항 제3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가. 화랑 등 미술관련 업종 나. 필방 등 서예관련 업종 다. 도자기 전시 및 판매 라. 토산품 및 민속가구 마.서점(예술 및 고서점) 바. 문화예술 관련학원 및 사무실 사.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아. 전통음식 및 차의 보급․판매 자.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3조 제2항 제3호 ---------------------------------- ----------------------------------- ----------- 가. 화랑, 필방, 도자기 전시 및 판매 등 미술관련 업종 나.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관련 업종 다. 토산품, 표구점, 민속품, 골동품 관련 업종 라. 사진, 건축, 서적(고서점) 등 관련 업종 마. (조례안 바와 같음) 바. (조례안 사와 같음) 사. (조례안 아와 같음) 아. (조례안 자와 같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를 보면ꡒ문화예술ꡓ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의한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주체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의 거리 조성․육성을 위하여 건물주, 토지주, 입주자 등에 대하여 시설 운영비 등으로 제6조제1항에 의한 문화의 거리 조성 기금을 융자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를 알선(융자금 대출이자 보전 3% 이내 가능)을 할 수 있다.	☞문화의 거리 조성․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 시․도 지원관련 현황 ◦ 서울시 : 시설비, 운영비 등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②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한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주체에게 보조할 수 있다.	◦ 광주시 :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1억원까지 융자(융자금 대출이자 보전 3% 이내) ◦ 고양시 : 기금을 조성하여 문화의 거리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사용 ◦ 안양시 : 기금융자 또는 금융기관 융자알선 ◦ 김해시 : 비용지원 1. 전통한옥 신축비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5,000만원 이내 2. 건물 외관 개량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1,500만원 이내 3. 광고물 정비(제작 및 설치)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300만원 이내 4.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운영자금 300만원 이내 5. 노외주차장 설치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1,000만원 이내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신 설〉	제6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금) ① 도지사는 문화의 거리 조성․육성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 기금(이하 ꡒ기금ꡓ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기금은 국비, 지방비, 민간 출연금, 성금 등으로 조성한다.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대부분의 타 시․도 조례와 같이 기금조성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다만, 타시․도의 경우 기금조성 관련 조문은 있으나 실제로 기금조성은 되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만 4억 5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음.
제6조 (생 략)	제7조 (조례안 제6조와 같음)	☞ 조번호 변경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 -------------------------------------------------- 1～4 (조례안 제1호 내지 제4호와 같음) 5. 기금 조성 및 융자, 금융기관 융자알선에 관한 사항 6. (조례안 제5호와 같음)	☞조번호 변경 ☞기금의 융자 및 금융기관 융자알선에 관한 사항 심의기능 추가
제8조 (생 략) 제9조 (생 략)	제9조 (조례안 제8조와 같음) 제10조 (조례안 제9조와 같음)	☞ 조번호 변경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0조 (생 략) 제11조 (생 략) 제12조 (생 략)	제11조 (조례안 제10조와 같음) 제12조 (조례안 제11조와 같음) 제13조 (조례안 제12조와 같음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문화의 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한 문화의 거리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 거리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현재 문화 관련 거리는 ꡒ이중섭거리ꡓ가 있는데 이는 서귀포시지명위원회(‘96. 2. 28)에서 심의․결정 후 서귀포시장(’96. 3. 2)이 ꡒ이중섭거리ꡓ로 지정 고시하였음.(이중섭문화의거리가 아님) 문화관광부(‘99. 9)에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국고를 지원하자 서귀포시에서는 이중섭거리를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신청하여 국고지원을 받아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새로 가칭 ꡒ이중섭문화의거리ꡓ 등으로 지정․공포해야 할 것임.

5 검토의견

○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거리가 지정되면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게 조성․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보고드린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현황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2002년 1월 5일 제정되었는데,

○ 서울시의 경우는 상위법 근거 없이 단순히 조례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타 시․도와는 달리 상위법 즉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것에 대해 문화지구 안에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조세 및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문화지구 내에서는

-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하고(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무도장, 병원 등 금지(동 조례 별표)

-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제7조의 3)

○ 기금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권장시설의 신축․개축․수선․운영비 등에 융자를 하고 있음.(이율은 연리 3%로 하며 원리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한 서울시에서 종로구청으로 연간 문화지구사업비로 6억6천만원이 내려 오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 보수, 축제지원, 청소비 지원, 건물 소유자에게 융자 등을 하고 있음.

○ 예전에 비해 골동품 관련 상점보다는 액세서리 상점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여전히 외국인과 내국인이 많이 찾고 있음.

광주광역시 예술의 거리 조성․운영 현황

○ 광주광역시 예술의 거리 조성조례를 1987년 7월 8일 제정하여 광주시 동구 대인동 동부경찰서에서 중앙로 입구까지 300m를 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였음.

○ 예술의 거리에 예술관련 업종이 90% 이상 들어서 있고, 조명시설도 아치모양으로 설치되어 있음.

○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1억원까지 담보 또는 신용으로 융자를 해주면서 이자 중 3%를 보전해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건 정도 융자되어 있는 실정임.

○ 조성기금은 없고 매주 토요일 차없는 거리, 야외무대 공연, 개미장터(매주 토요일)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2005. 11) 등으로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함.

일산 문화의 거리 저성 및 운영 현황

○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가 2003년 6월 18일 제정된 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61번지 일대를 ꡐ일산문화의 거리ꡑ로 지정

※ 일산문화의 거리 ꡒ라페스타ꡓ(폭 28m, 길이 300m)

- 라페스타(Lafesta)는 La(불어, 여성을 칭하는 관사)와 Festa(이태리어, 축제)의 합성어로 365일 펼쳐지는 신나는 축제를,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공간을 의미함.

○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는

-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조례 제3조)

- 문화의 거리 조성 기금(조례 제8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 2006년 1개월 동안 협의회를 구성하고 2억원을 투자해서 세계문화예술교류축제(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던 벼룩시장과 비슷)를 개최한 바 있음.

○ 문화관련 거리라고 하기 보다는 일반상가들이 있는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태임.

ꡒ라페스타ꡓ라고 적혀있는 조형물이 있고 기타 문화시설은 극장 정도밖에 없지만 라페스타 지정 이후 방문객이 늘고 있는 추세임.

부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운영 현황

○ 부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가 1993년 5월 25일 제정되어 송내역에서 만화둘레의 거리까지 200m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있으나

○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는

-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조례 제3조)

- 조각, 벽화 등 문화환경 조형물 등의 문화시설의 설치(조례 제5조)

- 문화의 거리 조성 기금(조례 제8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부천시가 ꡒ영상문화단지ꡓ를 설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용역에 문화의 거리도 포함시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이 의뢰된 상태임.

※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