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07. 2. 9(금) 10:3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11		제출일자 : 2007. 1.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 29.

1. 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증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제6조)

․설치 및 운영

- 인력배치 :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 배치

- 운영방법 : 연중무휴 24시간제

․기   능

- 특별교통수단 운행, 이용자 신청접수 및 확인

-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안내․상담 및 교육

․관리 및 운영

- 위탁시 공개모집 및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나.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내지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예약제 운행, 장기이용 가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규정

․이용요금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

다. 저상버스의 도입 : 교체차량의 50퍼센트 도입노력(안 제11조)

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내지 제22조)

․기  능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직원교육 및 위탁관계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구    성 : 15인 ～ 30인(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촉위원 : 장애인․노인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 종사자

교통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

․임    기 : 2년, 연임가능

3.조례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06. 12. 28 ～ ’07. 1. 16(20일간)

․제출건수 : 없음

다. 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7. 1.25)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 종전 제주도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던 「제주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보장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 최근 최근 입법예고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등이 정보접근권이 차단됐을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이 축소되었으므로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집행부와 의회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교통약자 등의 의견을 제정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나. 종전 조례 삭제조항과 관련하여

○ 종전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7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제9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저상버스의 운영) 조항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법령 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사항에 해당됨으로 삭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수립 등)를 신설

○ 종전 「제주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보다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 지역실정에 맞게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라. 제12조(저상버스의 도입)과 관련하여

○ 저상버스의 도입에 따른 사항은 반영되었으나 이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의 정비, 버스 정류소의 설치, 보도의 설치 등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추가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제14조(구성)과 관련하여

○ 교통약자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에 있어 당연직 위원 중

도로관리부서의 장이 포함이 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시건설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이 되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바. 제17조(회의)와 관련하여

○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탄력적인 위원회의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의

1/3요구가 있을 시에도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 제24조(위원회의 주민참여 등 ) 신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 타 지역보다도

앞선 정책의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주민참여, 회의 자료의 공개, 여성위원 할당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교통약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 검토의견

○ 본 조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타 지역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리를 더욱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일부조문에 대한 자구수정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 내지 제10조 (생 략) 제11조(저상버스의 도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제1조 내지 제10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수립등) 도지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4. 제주도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5. 제주도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6. 제주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계획 7.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의 수립 8.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9.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저상버스 도입계획)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생 략) 제13조(기 능) (생 략). 1. 내지 4(생략) 5. (생 략)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현행과 같음)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4조(기 능) (현행과 같음) 1. 내지 4(현행과 같음) (신설)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현행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14조(구성) 제1항 내지 제3항 (생 략)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한다) 의 보건복지여성국장, 교통관리단장 2. 행정시의 부시장 ⑤ (생 략) 제15조 및 제16조 (생 략) 제17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생 략) 제18조 내지 제23조 ( 생략)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구성) 제1항 내지 제3항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한다)의 보건복지여성국장, 교통관리단장, 도시건설본부장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 및 제16조를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현행과 같음) 제18조내지 제23조를 제19조내지 제24조로 한다. 제19조 내지 제24조(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위원회의 주민참여 등) 위원회의 주민참여와 회의자료 공개, 여성위원 할당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기본조례 제6조 및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11조를 준용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24조(시행규칙) (생략)	제24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