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 4. 10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보고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친환경농축산국)

순    서

1. 주요 농축산물 협상결과	1

2. 농축산 분야별, 품목별 영향분석	3

□  감귤 분야	3

□  일반 밭작물 분야	7

□  축산 분야	11

3. 한․미FTA대응 농축산업 종합대책 추진	14

□  한․미 FTA 타결 이후절차	14

□  한․미 FTA 대응 종합대책 수립 로드맵	16

참고자료

17

□  농림부 한․미FTA 농업부문 대응 방안	18

1. 주요 농축산물 협상결과

구 분		현행관세 (%)	양 허 내 용
주 요 과실류	오렌지	50	계절관세 - 9 ~ 익년 2월(6개월) : 50%(영구) - 3 ~ 8월(6개월) : 30%(7년 감축) ※저율관세할당(TRQ) : 2,500톤 (매년 3%씩 복리증량)
	감 귤 만다린	144	15년 철폐
	오렌지 주스(냉동)	54	즉 시
	오렌지 주스(기타)	54	5년 철폐
	사과	45	20년 철폐
	포 도	45	5 ~ 10.15일 : 17년 철폐 10.16 ~ 4월 : 5년 철폐
	배	45	동양배(20년), 서양배(10년)
	단 감	45	10년 철폐
축산물	쇠고기	40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돼지고기	25	7 ~ 10년 철폐, 세이프가드
	닭고기	20	12년 철폐
	낙 농	176	탈지분유․전지분유․연유:현행관세 유지 혼합분유,조제분유,치즈,버터 등:10～15년 철폐
식 량 작 물	콩	487	식용 현행유지, TRQ 25,000톤(3%복리증량) ※ ‘06년 TRQ수입량 221천톤(5%) :현행관세 유지
	감 자	304	식용 현행유지, TRQ 3,000톤(3%복리증량)
채 소 작 물	마 늘	360	15년 관세철폐, 18년 세이프가드
	양 파	135	15년 관세철폐, 18년 세이프가드
	당 근	40.5	5년 관세철폐
	양배추	27	즉 시

ꏚ 농업생산액(‘05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전 국	비 중	제 주	비 고
계		350,889	100.0	16,146
일 반 농 업	소 계	233,217	66.5	11,420
	식량작물	97,383	27.8	1,330	미곡 85,368억원 (24.3%)
	채 소	69,186	19.7	2,863
	과 실	30,817	8.8	6,214	감귤 6,006억원 (1.7%)
	특용작물	3,472	1.0	485
	기 타	32,359	9.2	528
축 산 업		117,672	33.5	4,726

2. 농축산 분야별, 품목별 영향분석

1		감귤 분야

□  한-미 FTA 협상이 신선 오렌지는 계절관세 및 TRQ 적용, 만다린은      관세 15년 철폐, 농축액은 관세 즉시 철폐로 타결됨에 따라,

□ 오렌지 수입량 증가와 저가의 오렌지 농축액 국내시장 공략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제주감귤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됨.

주요 품목별 영향

오 렌 지

○ 협상결과

- 계절관세 : 9월～익년 2월 현행 50%, 3월～8월 30%(7년 연차 감축)

- TRQ : 2,500톤(매년 3%씩 증량)

※ 감귤 출하시기

- 노지감귤(10월～익년 3월), 하우스감귤(6～10월), 월동온주(2～4월), 한라봉 등 만감류(1～5월)

○ 오렌지 월별수입(‘97~’06)

(단위 : 천톤, %)

월 별	계	1	2	3	4	5	6	7	8～11	12
물 량	947	58	118	219	247	142	36	32	56	39
비 율	100	6	13	23	26	15	4	3	6	4

※ 월별 수입비율 : 1 ~ 5월(83%),   6 ~ 12월(17%)

○ 영   향

- 노지감귤인 경우 2월말까지(관세 50%) 전체물량의 93% 출하

⇒ 농축액 관세철폐로 가공처리 불가시 노지감귤 피해 증가

◈ 오렌지에 부과되는 계절관세 기간 불합리

⇒ 50%(9 ~ 익년 2월), 30% 7년 연차감축(3 ~ 8월)

․오렌지 수입이 거의 없는 9 ~10월을 현행관세에 포함시키고 오렌지의 수입이 가장 많은 3~5월을 저율관세에 포함시키는 등 계절관세 적용 불합리

- 3 ~ 5월까지 월동온주는 93%, 한라봉 52%, 세토카 등 한라봉을 제외한 만감류 84%가 출하되고 있어, 오렌지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 등 상당한 피해 예상.

◈ ‘05년산 감귤조수입 : 6,006억원

․노지감귤 4,463억원(74%)     ․월동온주 등 만감류(26%)

▶ 한라봉 등 만감류 703억원(12%),  하우스감귤 659억원(11%),

월동온주 감귤 181억원(3%)

《수입 오렌지 관세율별 가격(‘06년 기준)》

(단위 : 원/18.14㎏)

구 분	계	CIF가격	관 세 및 유 통 비				비 고 (1㎏)
			소계	관세	통관비	유통비
관세(50%)	33,380	17,230	16,150	8,620	3,060	4,470	1,840
관세(30%)	29,930	17,230	12,700	5,170	3,060	4,470	1,650
무 관 세	24,760	17,230	7,530	-	3,060	4,470	1,370

- 관세 30%를 부과 할 경우

⇒ 도매시장 가격은 1,650/㎏으로 10.3% 하락

- 관세를 완전철폐(무관세) 할 경우

⇒ 도매시장 가격은 1,370원/㎏으로 25.5% 하락

농 축 액

○ 협상결과 : 관세(54%) 즉시 철폐

○ 오렌지 농축액 수입실적(‘05년 기준) : 34,068톤

- 미국 7,658,  브라질 26,303,  기타 107

○ 영   향

- 현행관세 54%완전 철폐시 감귤농축액 경쟁력 상실

(수입농축액) 2,364원/㎏ - (감귤농축액) 3,046원/㎏

- 감귤가공공장 4개소(제주개발공사 2, 민간 2) 운영불가

- 가공미처리 저급품 소비시장 출하로 감귤가격하락

⇒ 수입농축액과 감귤농축액 시장가격 차액 보전 등 대책 필요

※ 13만톤 가공 처리할 경우 손실액(가격차액) : 80억원(682원/㎏)

- 11,700톤(2,364원/㎏) - 11,700톤(3,046원/㎏)

《 수입 농축액 관세율별 가격(‘06년 기준) 》

(단위 : 원/㎏)

구 분	계	CIF가격	관 세 및 유 통 비				비 고
			소계	관세	통관비	유통비
관세(54%)	3,082	1,701	1,581	918	347	316
무관세	2,364	1,701	663	-	347	316

- 현행관세 완전철폐시 가격은 현재의 77% 수준

만 다 린

○ 만다린 : 수입실적 미미

- 미국의 만다린(탄제린, 탄젤로)생산은 49만톤 수준이나 국내수요 물량 부족으로 스페인 등에서 만다린(클레멘타인) 수입.

- 미국내 만다린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출  가능성 있음.

※ 미국 워싱턴 DC 소재 슈퍼 소매가격 5,700원/㎏ (‘07. 2월)

※ 미국 감귤산업 현황

○ 미국은 오렌지 등 감귤류 1,491만톤 생산(‘04년 기준)

- 오렌지 : 1,173만톤 수준

□ 생과용(네이블 오렌지) : 200만톤(켈리포니아 160, 플로리다 40, 기타)

□ 가공용(발렌시아 오렌지) : 973만톤(대부분 플로리다)

- 만다린(탄제린, 탄젤로 등) 49만톤,

- 자몽 195만톤, 레몬 등 기타 74만톤

○ 연간 63만톤이 수출되며

- 한국이 12 ~ 15만톤으로 23%를 차지하며

- 수입은 2 ~ 5월(4개월) 중 전체 물량의 80%를 차지

2		일반 밭작물 분야

□ 제주지역 주 소득작물인 감자, 콩은 식용의 경우 현행관세를 유지

하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무관세쿼타 물량이 민간수입업자로부터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됨

□ 마늘을 비롯한 채소작물인 경우 관세가 철폐 될 경우 도내산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품목별로 국내 단경기에 수입이 예상되며 기존의

중국산을 대체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주요 품목별 영향

감    자

○ 미국의 감자생산량은 우리나라의 32배 수준인 20,681천톤으로,가격은 국내산(335원/kg)이 미국산(497원/kg)의 67% 수준이며, 국내 감자수입량 57백만톤 중 미국산은 61% 수준인 35백만톤이 수입되고 있음

○ 가공용은 미국산보다 품질이 떨어지나 식용은 품질이 동일 수준이므로 신선감자의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감자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 무관세쿼타(3,000천톤, 3%복리증량) 제공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내산 감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콩

○ 미국의 콩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484배 수준인 65,759천톤으로,현재 미국에서 수입량은 527천톤으로 총 수입량의 46%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국내산(2,701원/kg)이 미국산(345원/kg)보다 7.8배 수준임

○ 미국 수입콩은 대부분 사료, 가공용이며, 식용인 콩나물콩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우리 도에 단기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됨

※ 콩나물콩 생산량(‘05) : 국내 콩 총생산량(139천톤)의 8%(11천톤) - 제주 7천톤

마    늘

○ 미국의 마늘 재배면적은 우리나라의 36%인 12천ha 수준으로 실질적 수출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적 국내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앞으로 생산능력과 수출여력이 확대되면 단경기인 1~3월의 국내가격 상승 추세에 따라 통마늘 형태로 일정량은 중국산을 대체하여 수입 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관세가 완전 철폐 될 경우

- 가격은 2.5% ~ 3.5% 하락하고 생산량은 1.1 ~ 1.5% 감소되고,

- 피해액은 년간 212 ~ 296억원으로 추정

- 전국 생산량의 15.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제주의 경우  40 ~ 55억원의 피해액이 발생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출하기 가격비교 〉

구 분	가 격 비 교 (원/kg)		2005년도 미국의 평균 수출가격
	국 내 가 격	수입산(중국) 가격
신 선 마 늘	2,140	1,047	1,669

양    파

○ 미국의 양파 재배면적은 우리나라의 4배인 65천ha 수준이며 생산량의 10%인 290천톤을 수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 중국산이 수입되고 있으나, 미국산에 대한 관세 철폐시 단경기인 1~3월 중심으로 국내가격 상승 추세에 따라 일정량은 중국산을 대체하여 수입 될 가능성이 있음

○ 단경기의 미국산 수입량 증가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국내 양파 가격하락을 유도 할 경우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 될 수 있음.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관세가 완전 철폐 될 경우

- 가격은 4.0% ~ 5.5% 하락하고 생산량은 1.6 ~ 2.3% 감소 될 것이며,

- 피해액은 년간 153 ~ 214억원으로 추정

○ 전국 생산량의 4.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제주의 경우  7 ~ 1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출하기(6~8월) 가격비교 〉

구 분	’05 가 격 비 교 (원/kg)		미국산 양파 수입가능 가격 (관세 철폐시)
	국 내 가 격	수입산(중국) 가격
신 선 양 파	420	512	470

주) 중국산은 관세(135%) 포함, 미국산은 관세 미 포함

당근, 양배추

○ 미국의 당근은 세계생산량 3위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전체   수출물량 950만달러 중 우리나라는 33만달러(3%)를 수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은 중국산이 수입되고 있으나,  관세

철폐시 미국산이 가격경쟁력이 있어 중국산을 대체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생산량의 76.7%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도의 당근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됨.

○ 양배추의 경우는 신선도와 품질유지 등으로 미미한 수준의  물량이 수입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당근 출하기 가격비교 >

구 분	’06 년	’10 년	’12 년	비 고
미 국 산	712원/kg	541	427
국 내 산	1,055원/kg	1,055	1,055
대 비 (%)	67	51	40

※ 가격 감소율 적용 : 미국산 40%(년 8%)

3		축산 분야

□ 단기적으로 FTA협상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중장기적으로는 관세가 연차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국내 가격 및 자급율

하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주요 품목별 영향

쇠 고 기

○ 15년 균등철폐로 단기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 다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시에는 단기적으로는 국내산과 타국산 동시 잠식으로 가격하락 예상

※ 뼈 포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시 수송아지 가격 20% 하락 가능성

미국 쇠고기 생산량은 11,897천톤으로 세계 축산물 생산량의

22%로, 우리나라(156천톤)의 76배 수준

○ 호주산 쇠고기 중심의 수입쇠고기 시장이 미국산으로 재편 되면서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율도 점차 하락 전망

- 갈비 등 국내산과 경합부위 중심으로 가격인하 압력 발생

❍ 수입국별 점유율(%)

(‘03) 미국 69, 호주 21, 뉴질랜드 8, 캐나다 2

(‘06) 호주 76, 뉴질랜드 22, 멕시코 2

〈 쇠고기 도매가격 비교 〉

(단위 : 원/kg)

구 분		‘06	‘10	‘15	‘22
쇠고기 (갈비)	수입산	7,636	7,220	6,492	5,556
	국내산	16,500	16,500	16,500	16,500
	대 비(%)	46	44	39	34

돼지고기

○ 7~10년에 걸쳐 철폐되어 단기적으로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 돼지고기를 상당량 대체하여 가격하락 전망

○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 및 쇠고기와 경쟁 심화로 삼겹살 등 구이용 위주로 가격하락 압력 증가 예상

- 수입시장은 캐나다, 벨기에 등에서 미국산으로 전환 예상

❍ 우리나라의 ‘06 돼지고기 수입국 비중

미국 29%, 캐나다 12%, 칠레 11%, 벨기에 9%, 기타 39%

〈 돼지고기 도매가격 비교 〉

(단위 : 원/kg)

구 분		‘06	‘10	‘15	‘17
돼지고기 (삼겹살)	수입산	4,496	4,258	3,816	3,646
	국내산	8,700	8,700	8,700	8,700
	대 비(%)	52	49	44	42

닭 고 기

○ 10~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어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닭고기는 저장기간이 짧아 냉장육 수입이 어려워 가정소비용은 국내산 냉장육 중심으로, 업소용은 수입산 냉동육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전망

❍ 생산 : (‘06) 314천톤 → (’12) 360 → (‘17) 383

❍ 수입 : (‘06)  77천톤 → (’12)  99 → (‘17) 122

〈 닭고기 도매가격 비교 〉

(단위 : 원/kg)

구 분		‘06	‘10	‘15	‘17
닭고기	수입산	2,213	2,110	1,940	1,869
	국내산	2,260	2,260	2,260	2,260
	대 비(%)	98	93	86	83

낙    농

○ 미국산 낙농품이 무관세쿼터로 수입될 경우 국내 잉여우유가 증가하여 수급 불안정

○ 분유, 치즈 등에 제공한 무관세쿼터가 초기에는 비중이 크지 않아 타국산을 대체하나, 장기적으로 쿼터물량 증가 또는 관세 철폐로 국내 수급에 부정적 영향 예상

○ 탈지분유의 초기 무관세쿼터 5,000톤은 주로 타국산의 혼합분유 수입량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복리 3%로 늘어나 국내 탈지분유 시장에도 영향

○ 치즈는 관세 철폐기간 동안 매년 7,000톤의 무관세 쿼터를 제공하여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국내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할 것으로 예상

- 일부는 EU, 호주, 뉴질랜드 등 타국산 수입량을 대체

❍ 우유생산량 및 우유가격(‘06)

- 원유생산량 : (전국) 2,176천톤, (제주) 21천톤

- 시유가격(200ml) : (전국) 465(원), (제주) 415(원)

3. 한미 FTA대응 농축산업 종합대책 추진

❍ 한․미 FTA타결에 따른 제주 농축산업의 획기적인 대응전략 마련

⇨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농가경제 안정 추진

❍ 한․미 FTA대응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및 지방차원의 로드맵 마련

ꏅ 한․미 FTA타결 이후 절차

4~6월	⇨	6월 30일	⇨	9월 정기국회	⇨	국회 외통위
협정문 작성 각국 보고 및 검토 절차		정식서명 협정체결 (양국정상 서명)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비준동의안 검토

국회 본회의	⇨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	⇨	절차완료 통지 상호교환	⇨	통지교환 뒤 30일
국회 비준 (재적 과반 참석 참석 과반 찬성)						정식발효

ꏅ 농림부 대책 수립 일정

○ 한미 FTA 협상결과 설명 및 영향분석 실시(4월)

- 협상결과에 대한 정밀한 피해분석 실시

○ 한미 FTA 농업부문 종합대책 수립(5～6월)

-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 조정

○ FTA이행지원특별법 개정 및 기금 규모 확충(7～12월)

ꏅ 농림부 주요 대응 방안

1) 수입 증가에 따른 직접 피해 보전

○ 소득보전직불금 대상품목 확대(수입증가 피해품목)

○ 폐업지원금 지급 : 고정투자가 이루어진 품목 중심(5년간 설정)

2)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

○ 축산분야

- 한육우 : 우수브랜드 육성 및 개량, 품질고급화로 수입산과 차별화

⇒ 브랜드 출하비율 향상, 쇠고기 이력제 추진

- 돼  지 : 축사현대화 및 질병 발생 억제로 생산성 향상

⇒ 분뇨처리 시설 등 현대화, 우량종돈 선발 등

- 닭․오리 : 유통체계 개선

⇒ 사육단계 HACCP 도입, 포장유통의무화 등

- 낙  농 : 품종개량, 조사료생산기반 확대로 생산성 향상

○ 원예분야

- 과실류 : 감귤 등 6개과종에 대한 과수묘목관리센터 설치

당도 기준 마련 및 표시의무화, 우수 브랜드 육성

※ 감귤 다공질 필름 및 비가림 시설 면적 확대

- 채소류(고추․마늘․양파) : 우량품종 개발보급, 우수 브랜드 육성 및 계약재배면적 지속 확대 등

○ 곡물․전작분야

- 식용콩․감자 : 전작 브랜드 육성, 계약재배면 안정화 사업

- 보 리 : 대체작목 개발 및 재배면적 연차적 축소,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지원

3)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강화(맞춤형 농정 본격 추진)

○ 전업농․중소농 : 규모화 촉진 및 소득안정직불

⇒ 농가등록제 도입 : 65세미만 준․전업농, 후계농, 창업농 대상

○ 고령농 : 다양한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

⇒ 70세이상 농업 은퇴시 매월 일정액 지원,

조기 은퇴직불금제(65～69세희망 농업인)

○ 취미․부업농 : 농업지원대상에서 제외

ꏅ 한․미 FTA 대응 종합대책 수립 로드맵

1 단계(4. 20일까지)	⇨ 한미 FTA 대응 분야별 대책 수립

1		협상타결 내용 및 영향 등 설명회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4.6일까지)

○ 관련 공무원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 설명회 실시

○ 감귤, 밭작물, 축산 분야별 설명회 개최

2		한미 FTA 대응 대책위원회 구성(4. 10일까지) 운영

○ 기존의 FTA 대응 감귤특별대책위원회 확대 운영

- 밭작물 및 축산분야 관련 전문가 포함

○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감귤, 밭작물, 축산)

※ T/F팀 구성 : 행정,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학계 등

2 단계(5. 20일까지)	⇨ 한미 FTA 대응 종합대책 수립

1		중앙부처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4. 30일까지)

○ 품목별로 중앙부처 대책에 포함할 예산사업 발굴 건의

○ 법령, 제도,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개선 등 도차원의 과제 발굴 건의 추진

2		중앙부처 대책과 연계한 도차원의 종합대책 수립(5. 20일까지)

○ 감귤, 밭작물, 축산 분야별 종합지원대책

※ 도 종합대책 중앙부처 건의 및 반영

3 단계(국회비준시까지)	⇨ 지속적인 대중앙정부 및 국회 절충

○ 오렌지 긴급관세 등 지역실정을 무시한 협상타결에  따른         감귤산업 피해대책 지속 요구

참 고 자 료

한미FTA 농업부문 대응방안

농 림 부

한미FTA 농업부문 대응 방안

1. 기본방향

◈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피해 보전장치 마련

◈ 한미FTA 이행기간 동안 피해 예상품목의 경쟁력 향상

◈ 중장기 대책으로 농업구조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필요한 경우 폐업자금 지원

피해 품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제고 지원 강화

○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품질 차별화

○ 우수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개편 및 종자·종축산업 육성

농가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여 강도 높은 농업구조조정 유도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농업정책 대상으로 하여, 경쟁력 제고 및 경영위험관리 강화

○ 농가경영주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령농에게 다양한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원활한 은퇴유도와 농업구조조정 촉진

○ 취미·부업농은 농업정책지원대상에서 제외

2.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피해 보전

ꊱ 한미FTA체결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

○ FTA농어업특별법(제5조)의 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을 현재의 키위, 시설포도에서 한미FTA로 피해를 보는 품목으로 확대

* 대상품목 : (현행) 키위, 시설포도 → (확대)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

○ 소득보전직불금의 지원기준과 요건은 품목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완 검토

- 지급기준을 가격에서 조수입(생산액)으로 변경 추진 검토

* 미국도 조수입(revenue)차 방식으로 전환 추진(관련법안 미의회 제출)

-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 수준 조정 등

○ 품목별 소득보전직불제는 전업농 중심의 농가단위 소득안정방안이 구체화 되어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품목별 소득보전직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은  FTA이행 지원기금계획에 반영하여 지원

ꋮ 칠레산 포도·키위의 수입량은 늘었으나 국내가격이 종전 수준이상 유지하여 소득보전직불금은 지원되지 않음

* 포도 칠레산 수입량 : ('04) 8,317톤 → ('05) 11,173 → ('06) 15,189

* 포도 가격(국산) : ('04) 6,708원/kg → ('05) 7,315 → ('06) 7,531

ꊲ 한미FTA 이행으로 축산·과수·시설원예 등 품목을 사육·재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은 고정투자가 이루어진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산업(품목)간 구조조정 도모

* 현행 폐업지원 대상품목 :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 ｢FTA농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조정하고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등 보완

- 폐업 후 공급과잉 우려가 없는 품목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수급불안 요인 최소화)

- 폐업에 따른 구조조정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지급조건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보상수준을 조정

* 현재는 실제 수입피해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재식재 금지기간 5년, 생산 및 폐기 시설물 철거시 순수익의 3년분을 보상(양도는 1년)

○ 폐업지원금 시행기간은 한칠레FTA와 같이 5년간 설정

【폐업 추진 실적】

ꋮ 3년간(’04～’06년) 11,340농가 3,611ha 폐업지원

* 품목별 농가수 : 시설포도 1,106, 복숭아 9,922, 키위 312

* 품목별 지원면적 : 시설포도 69ha, 복숭아 3,209ha, 키위 82

ꋮ 총 1,445억원의 폐업지원급 지급(’04～’06년)

* 품목별 지급액 : 시설포도 331, 복숭아 1,076, 키위 38

3.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

축     산

한육우는 우수 브랜드 육성 및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쇠고기 이력 추적사업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

○ 브랜드 참여 전업농에 자금지원과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브랜드 출하비율을 향상(’06년 : 32%)

- 공동사육시설, 육류타운 조성 등으로 브랜드 광역화·규모화 추진

○ 인공수정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술 전수로 품질 고급화 진전

○ 한우 1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우 혈통 관리

* 쇠고기 1등급이상 출현율 : ('95) 12.8% → ('06) 44.5

○ '08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한육우 전두수 대상으로 실시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계적 확대 및 지속강화

* ‘07년부터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구이용 쇠고기 취급 음식점에 적용

돼지는 축사 현대화 및 질병발생억제로 생산성 향상

○ 환·배기 및 분뇨처리 시설 현대화로 감염 및 폐사율 억제

- 브랜드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 우량종돈 선발 등 고품질 돈육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 돼지고기 A등급 출현율 : ('95) 6.3% → ('06) 36.3

○ 자연순환 농업정착으로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

- 양돈농가 밀집지역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닭·오리는 유통체계개선으로 신선도 유지 및 위생수준 향상

○ 육계 우수브랜드 인증 및 닭 계열화업체 사육비율 확대

- 계열업체 중심으로 가금 운반 전용 차량 운영 추진

○ 사육단계 HACCP 도입으로 국산 가금육의 신뢰도 제고

○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을 의무화 하고 포장시 작업장 명칭을 표시하여 수입육과 구분 유도

○ 수출용 대형육계 생산기반 마련 및 삼계탕 등 멸균제품을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

○ 종계 유통관리 방법 개선으로 우량 종계 유통질서 확립

- 종란과 병아리 혈통인증서 발급 의무화 및 종계장·부화장 점검 강화

낙농은 품종개량,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생산성 향상

○ 젖소개량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 도입

- 규모화된 우수 검정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400호, 20천두)

-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를우해 홀스타인 외 다른 품종 도입

○ 로봇착유기 등 자동화 시설설치로 관리비 절감 도모

○ 사료작물·총체보리 기반시설 및 조사료 유통시설지원 등 강화

* 총채보리 재배면적 : ('05) 6,281㏊ → ('06) 9,070

○ 수급대책차원에서 우유생산량 쿼터를 구입·소각 검토

원 예 분 야

과실류는 우량 품종보급, 품질기준 개선, 브랜드경영체 육성 및 재배기법 혁신 등을 통해 품질경쟁력 강화

○ 6대 과종에 대한 과수묘목관리센터를 설치, 우량묘목 공급

* 품목 : (‘07상) 사과․포도 → (’07하) 복숭아, 단감, 배 → (‘08) 감귤

○ 품질평가기준에 당도 기준 마련 및 표시 의무화

* 현행 품질 기준 : 산도, 색택, 크기에 따라 특·상·중·하로 구분

○ 주산지를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추진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 브랜드 경영체에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홍보비 등 지원

* 우수브랜드 경영체란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가 가능하도록 농가조직화, 일정규모이상 재배면적 및 유통시설을 확보한 법인 등

○ 당도가 높은 과실생산을 위해 기존 전업농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신규농가는 원예전문생산단지에 한정)

- 감귤은 다공질필름 및 비가림 시설 면적 확대(‘06년 : 8%)

- 사과는 기존 저생산성 과원을 키낮은 사과원으로 전환(’06년 : 11%)

- 배·복숭아는 밀식과원 재배면적 확대('06년 : 배 48%, 복숭아 15%)

- 포도는 비가림시설 재배면적 확대(’06년 : 55%)

* 비가림시설 재배효과(포도) : 약제 살포(13→ 5회), 당도(13.7→14.4bx)

○ 과실 소비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박람회 정기 개최 등 추진

- 국산 과실의 기능성·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직판행사·시식회 개최

채소류(고추·마늘·양파)는 우량품종 개발·보급,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 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품질경쟁력 제고

○ 생산자 및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우량 품종을 개발․보급

- 고추는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생산비절감 도모

- 마늘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종구 갱신율 확대(‘06년 : 40%)

- 양파는 수입대체용 중․만생종 교배품종을 조기에 육성

○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여 양념·시설채소의 품질 개선

- 브랜드경영체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 전업농들이 공동이용

○ 고추․마늘․양파 계약재배 면적 지속 확대(‘06년 : 11%)

인삼은 신품종 개발, 기계화율 제고, 계약재배 확대 추진

○ 질병에 강한 신품종 및 대량증식기술 개발·보급

○ 인삼재배 기계화율을 높여 생산비 절감(‘06년 : 40%)

- 인삼방제기, 수확기 등 신제품의 현장적용연구후 보급 추진

○ 인삼계열화사업을 확대하여 재배과정의 이력관리 추진

○ 생산·유통시설이 현대화된 인삼 수출전문단지 신규육성

수급조절과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자조금 조성 및 수출 확대

○ 원예자조금을 32개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06 : 21개)

○ 수출단지에 GAP, 생산이력제 도입으로 고품질·안전 이미지 구축

- ‘13년까지 원예수출전문생산단지 200개소 육성(‘06년 : 149개)

곡물·전작

식용콩·감자는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작 브랜드 육성 및 계약재배안정화 사업 도입

○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계약재배 안정화 사업 추진 검토

보리는 대체작목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추진

○ 보리 재배면적(현5.6만ha)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사료용 총체보리로 대체하여 소득 보전

○ 새로운 동계 소득작물인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지원

- 바이오 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07~10년) 우선 추진

임 산 물

단기소득임산물은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호도․밤 등의 재배면적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 생산기반조성, 브랜드화 추진, 품목별 맞춤형 기술지도 및 경영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경쟁력 제고

○ 연간 2천ha씩 10년간 2만ha의 재배면적 축소

목재류는 제재업체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섬유판 등 보드류 설비의 현대화를 지원

4.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강화

◇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맞춤형 농정 본격 추진

◦ 전업농·중소농 : 규모화 촉진, 소득안정직불

◦ 고령농 :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은퇴 유도

◦ 취미·부업농 : 농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 업 농	: 규모화 및 실질적 소득안정 도모

경영규모 확대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신기술․경영능력 중심의 전문교육 강화

○ 토지집약이용형 농업(쌀, 노지채소, 과수 등)은 농지은행을 활용, 농지 임대차를 통한 규모 확대 적극 알선

○ 시설형 농업(시설채소, 화훼, 축산 등)은 시설 및 장비 구입 자금 지원을 통해 사용 연수가 오래된 시설 보수․교체 유도

- 전업농 중심으로 시설 현대화 자금 일부 보조지원

적정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방안 도입 검토

○ 농가소득이 과거에 비해 하락할 경우, 그 일부(60～80%)를 보전

- 참여농가도 일정액을 납입토록 하여 농가의 책임 있는 경영유도

○ ‘농가등록제’를 도입하여 농가단위 소득보전 추진 기반 마련

- 65세미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준·전업농, 후계농, 창업농 대상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업분야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7개에서 ‘11년까지 30개로 확대

- 축산분야의 경우, ‘13년까지 가축공제 대상 축종 확대(15개)

○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정책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

자연재해, 농산물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전업농의 경영회생 지원 시스템 개선

○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가 회생지원

* 매입농지는 당해농가에 5년간 임대하고 환매권도 보장

○ 저리자금지원으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회생자금 지속 지원

- 경영회생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1,000억원 수준 지원(3%, 3년거치 7년상환)

경관·사료작물 등을 동절기에 식재하여 경지이용률 제고

○ 유채 등의 경관작물 재배시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는 시범사업(‘05∼’07) 평가를 거쳐 대상작물 및 면적 확대

* 경관보전직불 면적 : (’06) 470 ha → (’07) 800

고 령 농	: 다양한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

생계형 농업을 하고 있는 고령농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검토

○ 영농경력 20년 이상 고령농(예:70세 이상)이 농업에서 은퇴할 경우 매월 일정액을 지원

- 취미·부업농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액노령연금 수급세대가 70세가 되는 2015년부터는 국민연금제와 연계하여 재검토

○ 고령농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아니나 조기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65～69세)에게는 조기은퇴직불금제를 통해 은퇴지원

- 기존의 경영이양직적지불제를 개편하여 지원

고령농에 적합한 소일거리 및 노인 복지·문화 서비스 확충

○ 마을단위 경관개선활동, 농촌체험 가이드 등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일거리(part-time) 확대

- 건강한 고령농을 활용, 취약 농가 인력지원(노-노 케어) 확대 및 지역농협의 인력지원단을 활성화시켜 고령농 인력시장 형성

○ 농촌노인을 고려한 복지·문화·여가 시설 및 서비스 등 확충(교육·복지·문광부 등 관계부처 협조)

- ‘삶의질 향상 및 지역개발 기본계획(’05~‘09)’ 보완 추진

65세 이상 농업인의 노후생활자금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형 역모기지｣제도 도입 검토

○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월 소정의 자금을 지원

5. 신성장동력 확충 및 부가가치 제고

첨단지식·기술이 접목된 성장산업 집중 지원

○ BT․NT․IT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가축질병예방 경구용 백신, 형질전환 동·식물 등 농업생명공학분야 연구 확대

- 농림R&D 투자를 농림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06:2.8%)

○ 세계 5위권의 품종개발강국 도약을 위해 종자·종축산업 육성

- 신품종 육종 등 종자산업투자 확대(‘06년 : 978억원)

○ 바이오에너지 작물 개발·보급(‘13:10개)으로 새로운 소득원 확충

기능성·편의성 식품개발 등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

○ 외식․편이식품 소비증가 등 식품소비 패턴변화에 적극 대응

-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식품가공연구 확대(‘07～‘11 : 200과제 400억원)

○ 광역 식품산업클러스터 등을 통해 향토명품식품 육성

○ 해외 한식당 인증, 해외 조리사 초청교육 및 한식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해 한식 저변확대 및 우리 식문화의 해외전파

- 전통식품 국제 규격화(Codex) 등 식품의 국제화 도모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 식품제조·외식·식자재 기술개발, 통계체계정비, 식품규격기준 제정․인증 및 지리적 표시확대, 유기식품인증제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