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개정요구 청원

심   사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개정요구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 5. 15

나.  제 출 자 : 제주시 도두1동 1820번지 김창범

(청원 소개의원 김 행 담 의원)

다.  회부일자 : 2007. 5. 18

라.  상정일자 :  2007. 5. 28.

-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 제1차회의

2.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가.  청원요지

○ 본 청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이 규정에 의거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급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2조는 ꡒ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ꡓ라고 하여 시행령 단서 규정과 달리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행정체제 개편으로 군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권 역시 단일영업권으로 읍․면 지역을 전액관리제 대상으로 규정한 조례는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이므로 전액관리제 예외지역 규정을 삭제하거나 혹은 규모에 따라 영세한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청원.

3. 소개의견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타 광역시의 사례를 답습하여 기존의 읍․면지역을 전액관리제 시행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청원사항을 소개코자 함.

4. 검토내용

○ 본 청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체제 개편으로 ‘06.7.1일 기초자치단체인 군(郡)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권 역시 단일영업권으로 읍․면 지역을 전액관리제 대상으로 규정한 조례는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으로 전액관리제 예외지역 규정을 삭제하거나 혹은 규모에 따라 영세한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에서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법령에서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군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것은 제주도( 종전 군(郡)지역)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32조의 단서 “다만, 읍․면 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토록 되어 있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부의 타 시․도와는 달리 단일 광역 행정체제로 인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장소를 도 전역에 걸쳐 운영하는 현실과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종합검토의견

○ 본 청원의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개정요구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32조의 단서 “다만, 읍․면 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삭제하거나 혹은 규모에 따라 영세한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운수사업에 관한 조례로 정한 제23조의 단서 “다만, 읍․면 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부의 타 시․도와는 달리 단일 광역 행정체제로 인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장소를 도 전역에 걸쳐 운영하는 현실과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조례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으로

○ 택시운송사업의 주요시책 및 교통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제주특

별자치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종사자에 대한 전액관리제 제외지역을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개정하거나 영세한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 제반여건을 심층 분석하여 본 청원이 적의 처리하도록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택시운송사업의 주요시책 및 교통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교통정책 집행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영세한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 제반여건을 심층 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

의      견     서

ꏚ 청 원 명 :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개정요구 청원

ꏚ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ꏚ 채택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23조 단서 “다만, 읍․면 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삭제하거나

전액관리제 대상지역으로 포함이 되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주요시책 및 교통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영세한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송사업종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제도 마련 등 제반여건을 심층 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