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7. 5. 16

○ 제  출  자 : 오종훈 의원외 8인

○ 회부년월일 : 2007. 5. 16

○ 상 정 일 자

- 2007. 5. 23(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서는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제29조(금지행위)에서는 아동학대 등의 예를 열거하여 그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제2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보호, 가정에 대한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동학대예방과 보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구축과 일선 교원과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예방교육을 강화하고 4월 27일을 아동학대추방의 날로 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

○ 아동학대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안 제5조)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아동학대예방기관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계획수립 등(안 제8조)

○ 아동학대추방의 날(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관계법령 관련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에는 아동학대 등의 예를 열거하여 그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25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과 보호, 가정에 대한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4조에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항에 제9호까지 의무적 신고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 제2항 제12호까지 규정된 신고대상자를 인용한 것으로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제2항 제7호에 명시된 사설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을 제10호로, 제8호에 명시된 소방 구급대원을 제11호로 추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7조는 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구성과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는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를 포함한 관련계획을 매년 수립, 홍보, 교육을 하도록 하고, 도교육감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장에 교육자치 규정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독립된 기관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 도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할 수 없음으로 제4항은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다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가 도 교육감의 책무에 한하여 제정된다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심사, 의결되어야 할 것임.)

○ 조례안 제9조는 5월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제주사회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고 양지승 어린이 추모일인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매년 4월27일을 아동학대추방의 날로 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제정에 있어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일부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형식을 갖추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관련 주요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 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ꏚ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10호와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설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11. 소방구급대원

ꏚ 조례안 제7조 제1항중 1항 기호를 삭제한다.

ꏚ 조례안 제8조 제4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아동학대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1. ～ 9. (생략) (신 설) (신 설) 제7조(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①도지사는 도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아동보호관련기관,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 기 위해 관계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협력체계 구성과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 등) ① ～ ③ (생략) ④ 도교육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포함한 신고와 상담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사설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11. 소방구급대원 제7조(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아동보호관련기관,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 기 위해 관계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협력체계 구성과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 등) ①～③(현행과 같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