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5. 22. ~ 6. 5. (15일간)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 례
Ⅰ. 추경예산 편성방침
1. 편성방침 ……………………………………………………					2
2. 편성내용 ……………………………………………………					2
Ⅱ. 세입․세출예산 규모
1. 총 규 모 ………………………………………………………					3
2. 세입예산 ………………………………………………………					3
3. 세출예산 ………………………………………………………					4
Ⅲ. 세입 주요내용
1. 국가부담수입 ………………………………………………					5
2. 일반회계부담수입 ……………………………………………					5
3. 자체수입 ………………………………………………………					6
4.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 ……………………………					6
Ⅳ. 주요 교육사업 ………………………………………………					7

Ⅰ. 추경예산 편성방침

1. 편성방침

◦ 2007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세입예산 조정

◦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반영

◦ 2006년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보상금(이월금)에 대한 예산 반영

◦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 편성된 사업 반영

◦ 경상경비에 대한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 재정 운영 기조 견지

2. 주요편성내용

◦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보상금 예산 반영

- 교수학습기자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 외국어학습 지원

-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원

-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 자율학교 운영 지원 확대

◦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

◦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지원

◦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확대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등

◦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반영

◦ 학교폭력예방 대책 지원사업비 반영

◦ 학내망 노후장비 교체 등 학교정보화사업 지원

◦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Ⅱ. 세입․세출예산 규모

1. 총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521,927,000	496,763,111	25,163,889	5.1

2.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고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국 가 부 담 수 입		419,592,080	80.4	409,321,712	82.4	10,270,3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2,721,756		403,992,285		8,729,471
	국 고 지 원 금	6,870,324		5,329,427		1,540,897
일반회계 부담수입		80,526,121	15.4	75,080,360	15.1	5,445,761
	법 정 전 입 금	75,241,401		75,043,760		197,641
	비 법 정 전 입 금	5,284,720		36,600		5,248,120
자 체 수 입		21,738,799	4.2	12,311,039	2.5	9,427,760
	재 산 수 입	119,856		141,679		△21,823
	입학금 및 수업료	10,156,495		10,156,495		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97,250		197,250		0
	잡 수 입	918,985		815,615		103,370
	이 월 금	10,346,213		1,000,000		9,346,213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		70,000	0.0	50,000	0.0	20,000
	주민(기관등)부담금	20,000		10,000		10,000
	기 타 지 원 금	50,000		40,000		10,000
합 계		521,927,000	100	496,763,111	100	25,163,889

3.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고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1.학 교 교 육		151,834,098	29.1	132,048,203	26.6	19,785,895
	1. 유 치 원	7,056,835		6,269,327		787,508
	2. 초등학교	58,258,488		46,453,690		11,804,798
	3. 중 학 교	34,239,423		30,090,738		4,148,685
	4. 고등학교	47,322,232		44,563,610		2,758,622
	5. 특수학교	4,629,750		4,423,468		206,282
	6. 기타학교	327,370		247,370		80,000
2.평생교육		1,765,110	0.3	1,371,123	0.3	393,987
	1. 평생교육	1,765,110		1,371,123		393,987
3.급여관리		314,256,259	60.2	314,658,116	63.3	△401,857
	1. 급여관리	314,256,259		314,658,116		△401,857
4. 교육행정		35,177,739	6.8	28,263,998	5.7	6,913,741
	2. 선거관리	3,777,592		3,777,592		0
	3. 본 청	18,392,659		12,869,717		5,522,942
	4. 지역교육청	3,523,761		3,004,283		519,478
	5.교육지원기관	9,483,727		8,612,406		871,321
5. 기 타 경 비		18,893,794	3.6	20,421,671	4.1	△1,527,877
	1. 지방채상환	17,876,821		17,876,821		0
	2. 예 비 비	1,016,973		2,544,850		△1,527,877
합 계		521,927,000	100	496,763,111	100	25,163,889

Ⅲ. 세입 주요 내용

1. 국가부담수입 10,270,368천원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729,471

◦ 보통교부금                                          4,010,843

-보통교부금(확정교부)                                  4,010,843

◦ 특별교부금                                          4,718,628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외 33건               4,718,628

나. 국고지원금                                           1,540,897

◦ 국고보조금 등                                      1,540,897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외 14건                1,540,897

2. 일반회계부담수입 5,445,761천원

가. 법정전입금                                            197,641

-2007년도 도세전입금 조정                              197,641

나. 비법정전입금                                         5,248,120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5,103,120

-자율학교 운영 지원 외 6건                            5,103,120

◦ 국고지원전입금                                       145,000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145,000

3. 자체수입 9,427,760천원

가. 재산수입                                               △21,823

나. 잡수입                                                  103,370

다. 이월금                                                9,346,213

4.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20,000천원

가. 기부금                                                   10,000

나. 기타지원금                                               10,000

Ⅳ. 주요 교육사업

1. 교육여건 개선(2006평가보상금 반영) 6,786,500천원

사 업 명	초등학교 (유치원포함)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포함)	합 계
외국어학습 지원	575,000	218,000	207,000	1,000,000
즐거운학교 만들기사업	359,600	105,000	82,500	547,100
도서구입비 지원	318,000	126,000	99,000	543,000
교수학습기자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2,340,000	600,000	560,000	3,500,000
학교 교육환경 개선	404,000	174,000	322,000	900,000
유치원 종일반 운영	296,400			296,400
합 계	4,293,000	1,223,000	1,270,500	6,786,500

2. 자율학교 운영 지원 800,000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학교수	지원액	학교수	지원액
초등학교	4교	400,000	5교	1,000,000	600,000	비법정전입금 800,000천원 (당초 : 자체재원 1,000,000천원)
중학교	3교	300,000	3교	600,000	300,000
고등학교	3교	300,000	1교	200,000	△100,000
합 계	10교	1,000,000	9교	1,800,000	800,000

3.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1,050,000천원

학교급별	학교수	금 액	비 고
초등학교	15	750,000	교당 50,000천원 (재원 : 특별교부금 525,000천원 자체재원 525,000천원)
중 학 교	4	200,000
고등학교	2	100,000
합 계	21	1,050,000

4.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400,000천원

구 분	당 초		추 경		계		비 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면 보수	10실	300,000			10실	300,000	실당 30,000천원
부분 보수	17실	340,000	20실	400,000	37실	740,000	실당 20,000천원
합 계	27실	640,000	20실	400,000	47실	1,040,000

5.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1,393,000천원

구 분	학교수	예산액	재 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84교	1,273,000	(재원) 특별교부금 429,400천원 국고보조금 643,600천원 비법정전입금 200,000천원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운영	6교	120,000	특별교부금 120,000천원
합 계		1,393,000

6. 지방교육혁신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2,293,124천원

구 분	예 산 액	재 원
시스템 구축	2,278,124	특별교부금 (5 : 5 대응투자)
정부통합망 통신장비 등	15,000	자체재원
합 계	2,293,124

7.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507,000천원

대상지역	당 초	추 경	계	비 고
건입동, 아라동 (유치원 5, 초 3, 중 3)	450,000	507,000	957,000	특별교부금 500,000천원 (5 : 5사업)

8. 학교폭력 대책 관련 지원 사업 295,620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학교폭력예방 교원,학부모 집중연수	41,480	특별교부금 사업
학교폭력정책 연구학교 운영	20,000	〃
학교폭력 네트워크 활동 지원	43,000	〃
보호관찰학생 멘토링 운영	18,500	〃
학교폭력 상담자원봉사자 운영	29,000	〃
대안교육기관 운영	47,800	〃
친한 친구교실 운영	21,040	〃
배움터지킴이 운영	44,800	〃
ONE-STOP 서비스센터 지원	30,000	〃
계	295,620

9. 학교 정보화사업 지원 1,815,700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구축	800,000	전학교 홈페이지 지원
학내망 노후장비 교체	425,000	교당 5,000천원 (본예산 50% 반영)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200,000	컴퓨터보급(200명)
본청 서버보완 S/W	48,000	특별교부금(예정)
학교 정보보호 S/W	56,400	〃
본청 및 지역교육청 웹방화벽 구축	170,000	〃
방송통신고 컴퓨터실 구축	80,000	1실
NEIS 침입방지 시스템 적용	36,300	3대
합 계	1,815,700

10.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3,325,900천원

구 분	학 교 증․개축	학교시설 관 리	교육환경 개선 등	본청시설	교육지원 기관시설	계
유 치 원	49,500	60,000				109,500
초등학교	189,300	776,000	515,700			1,481,000
중 학 교	618,000	75,000	401,400			1,094,400
고등학교	30,000	68,000	75,000			173,000
본 청				63,000		63,000
직속기관					405,000	405,000
합 계	886,800	979,000	992,100	63,000	405,000	3,32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