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2007.  6.  4 (월)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1

2. 세입예산	2

3. 세출예산	3

가. 기능별 예산	3

나. 기관별 예산	5

다. 성질별 예산	6

4. 검토의견	7

가. 세입예산	7

1) 국가부담수입	7

2) 일반회계 부담수입	8

3) 자체수입	9

4)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	9

나. 세출예산	10

1)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10

2) 전액 삭감된 사업	11

3) 감액된 사업(1천만원이상)	12

4) 신규로 계상된 사업(1천만원이상)	13

5) 증액된 사업(1천만원이상)	18

6) 교육시설 사업	21

7) 국외여비	23

8) 용역비	24

9) 민간경상보조	25

10) 업무추진비	26

11) 즐거운학교 만들기 사업	28

12) 외국어학습 지원사업	28

13)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사업	29

14) 예비비	29

5. 종합의견	30

6.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30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83		제출일자 : 2007. 5. 1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07. 5. 15

1. 예산안의 총규모

○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967억6천3백만원 보다 251억6천4백만원(5.1%)이 증가한 5,219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

(단위 : 천원)

예 산 액(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비 고
521,927,000	496,763,111	25,163,889	5.1

2. 세입예산 (예산서 P 6)

○ 세입예산안중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5%가 증가한 4,195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7.3%가 증가한 805억2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76.6%가 증가한 217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보다 40.0%가 증가한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세입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합 계		521,927,000	100.0	496,763,111	100.0	25,163,889	5.1
국 가 부 담 수 입		419,592,080	80.4	409,321,712	82.4	10,270,368	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2,721,756		403,992,285		8,729,471
	국 고 지 원 금	6,870,324		5,329,427		1,540,897
일반회계 부담수입		80,526,121	15.4	75,080,360	15.1	5,445,761	7.3
	법 정 전 입 금	75,241,401		75,043,760		197,641
	비 법 정 전 입 금	5,284,720		36,600		5,248,120
자 체 수 입		21,738,799	4.2	12,311,039	2.5	9,427,760	76.6
	재 산 수 입	119,856		141,679		△21,823
	입학금및수업료수입	10,156,495		10,156,495		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97,250		197,250		0
	잡 수 입	918,985		815,615		103,370
	이 월 금	10,346,213		1,000,000		9,346,213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70,000	0.0	50,000	0.0	20,000	40.0
	주민(기관등)부담금	20,000		10,000		10,000
	기 타 지 원 금	50,000		40,000		10,000

3. 세출예산

가. 기능별 예산 (예산서 P 7~ P 8)

○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보면

- 학교교육비는 1,518억3천4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97억8천6백만원(15.0%)이 증액되고 있으며

- 평생교육비는 17억6천5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3억9천4백만원(28.7%)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급여관리비는 3,142억5천6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4억2백만원(△0.1%)이 감액되고 있으며

- 교육행정비는 351억7천8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69억1천4백만원(24.5%)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이외에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188억9천4백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보다 15억2천8백만원(△7.5%)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기능별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합 계		521,927,000	100.0	496,763,111	100.0	25,163,889	5.1
1.학 교 교 육		151,834,098	29.1	132,048,203	26.6	19,785,895	15.0
	1. 유 치 원	7,056,835		6,269,327		787,508
	2. 초등학교	58,258,488		46,453,690		11,804,798
	3. 중 학 교	34,239,423		30,090,738		4,148,685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4. 고등학교	47,322,232		44,563,610		2,758,622
	5. 특수학교	4,629,750		4,423,468		206,282
	6. 기타학교	327,370		247,370		80,000
2.평 생 교 육		1,765,110	0.3	1,371,123	0.3	393,987	28.7
	평생교육	1,765,110		1,371,123		393,987
3.급 여 관 리		314,256,259	60.2	314,658,116	63.3	△401,857	△0.1
	급여 관리	314,256,259		314,658,116		△401,857
4. 교육행정		35,177,739	6.8	28,263,998	5.7	6,913,741	24.5
	1. 선거관리	3,777,592		3,777,592		0
	2. 본 청	18,392,659		12,869,717		5,522,942
	3. 지역교육청	3,523,761		3,004,283		519,478
	4.교육지원기관	9,483,727		8,612,406		871,321
5. 기 타 경 비		18,893,794	3.6	20,421,671	4.1	△1,527,877	△7.5
	1. 지방채상환	17,876,821		17,876,821		0
	2. 예 비 비	1,016,973		2,544,850		△1,527,877

나. 기관별 예산 (예산서 P 215)

○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관별 내역을  보면

- 본청은 기정예산액 4,040억6천5백만원 보다 3.2%가 증가한 4,168억9        천만원 이고, 직속기관은 기정예산액  83억9천4백만원 보다 8.2%가         증가한 90억8천1백만원 이며

- 제주시교육청은 기정예산액 577억3천1백만원 보다 12.9%가 증가한          651억5천9백만원 이고

- 서귀포시교육청은 기정예산액 265억7천1백만원보다 15.9%가 증가한         307억9천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기관별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기 관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21,927,000	496,763,111	25,163,889	5.1
본 청	416,890,293	404,065,660	12,824,633	3.2
직 속 기 관	9,081,229	8,394,301	686,928	8.2
제주시교육청	65,159,669	57,731,630	7,428,039	12.9
서귀포시교육청	30,795,809	26,571,520	4,224,289	15.9

다. 성질별 예산 (예산서 P 219)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3,511억3천3백만원 보다 7억2백만원(△0.2%)이 감소한 3,504억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  경상비는 기정예산액 438억5천4백만원 보다 14억5천4백만원(3.3%)이 증가한 453억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813억5천4백만원 보다 259억4천만원(31.9%)이 증가한 1,072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채무상환 재원은 178억7천7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25억4천5백만원 보다 15억2천8백만원(△60.0%)이 감소한 10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성질별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금 액	비율(%)
합 계	512,927,000	100.0	496,763,111	25,163,889	5.1
인건비	350,430,632	67.1	351,132,988	△702,356	△0.2
경상비	45,308,669	8.7	43,854,591	1,454,078	3.3
사업비	107,293,905	20.6	81,353,861	25,940,044	31.9
채무상환	17,876,821	3.4	17,876,821	0	0
예비비및기타	1,016,973	0.2	2,544,850	△1,527,877	△60.0

4.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1) 국가부담 수입 (예산서 P 11 ~ P 12)

○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액 4,093억2천2백만원 보다 102억7천만원(2.5%)이 증가한 4,195억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액 4,039억9천2백만원 보다 40억1천1백만원(1.0%)이 증가한 4,080억3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특별교부금은 47억1천9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운영, 영재교육 강화, 학교도서관 내부        시설 지원, 지방교육혁신 통합 디지털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34개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국고지원금은 기정예산액 53억2천9백만원 보다 15억4천1백만원(28.9%)이        증가한 68억7천만원이 편성되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        보조원 운영비,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비지원 등 15개 사업에        편성되고 있으나,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입양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은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되고        있어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국가부담 수입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비 고
합 계	419,592,080	409,321,712	10,270,368	2.5
보통교부금	408,003,128	403,992,285	4,010,843	1.0
특별교부금	4,718,628	0	4,718,628	100.0
국고보조금등	6,870,324	5,329,427	1,540,897	28.9

2) 일반회계 부담수입 (예산서 P 13 ~ P 14)

○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기정예산액 750억8천만원 보다 54억4천6백만원(7.3%)이 증가한 805억2천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 이는 법정전입금인 도세전입금이 기정예산 보다 1.7%가 증가한 118억8천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과 국고지원전입금이 기정예산액 3천7백만원 보다 52억4천8백만원이 증가한 52억8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출금 보다 2만1천원이 본예산부터 부족 되었으나 추경예산에도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전출금 : 2005년도 정산분 3,998,000천원

(차액 : 21천원)

교육청전입금 : 2005년도 정산분 3,997,979천원

○ 비법정전입금 증액내용을 보면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원어민보조교사 경비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7개사업이 편성 되었고

- 국고지원전입금은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지원금이 편성 되었습니다.

〈 비법정전입금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비 고
합 계	5,284,720	36,600	5,248,120	14,339.1
광역자치단체전입금	5,103,120	0	5,103,120
국고지원전입금	181,600	36,600	145,000	396.2

3) 자체수입 (예산서 P 14 ~ P 15)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123억1천1백만원 보다 94억2천8백만원(76.6%)이 증가한 217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재산수입은 기정예산액 1억4천2백만원 보다 △15.4%가 감소한 1억2천만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감소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잡수입은 기정예산액 8억1천6백만원 보다 12.7%가 증가한 9억1천9   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이월금은 기정예산액 10억원 보다 934.6%가 증가한 103억4천6백   만원으로서 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자체수입 내역 〉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 감 율 (%)
합 계	21,738,799	12,311,039	9,427,760	76.6
재 산 수 입	119,856	141,679	△21,823	△15.4
잡 수 입	918,985	815,615	103,370	12.7
이 월 금	10,346,213	1,000,000	9,346,213	934.6

4)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예산서 P 15)

○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및 기타지원금은 기정예산액 5천만원 보다 2천만원(40.0%)이 증액된 7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요인은 저소득층 자녀 급식기부금 및 제주외국어 종합축제 지원금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나. 세출예산

1)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전집행 예산은 총 6억4백만원으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 특별교부금 사업은 유아-중고령여성 협력망 구축 자원봉사자 활용, 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2억8천4백만원 이며,

-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사업 3억1천9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전집행 내액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재원별	교부액	예산성립전 사용결정일
합 계				603,680
소 계				59,000
21	제주시 교육청	유아-중고령여성 협력망 구축 자원봉사자 활용	특 별 교부금	20,700	2007.4.16
22	서귀포시 교육청			34,200
164- 166	초 등 교육과			4,10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재원별	교부액	예산성립전 사용결정일
소 계				110,000
31	제주시 교육청	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	특 별 교부금	90,000	2007.5.9
32	서귀포시 교육청			20,000
41	서귀포시 교육청	신산초 교육기자재 확충 및 도서구입	특 별 교부금	10,000	2007.3.28
170	중 등 교육과	EBS 영어교육 전용방송 사업 분담금	특 별 교부금	105,000	2007.3.23
180	평생교육 체육과	전국 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국 고 보조금	319,680	2007.5.1

2) 전액 삭감된 사업

○ 2007년 본예산에 편성 되었다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액삭감 계상된 사업은 5건에 2억6천만원으로서 애월교 우천도로 시설, 부전공 과목 자격연수, 수준별 보충수업 교육 소외계층 자녀지원, 전공 교과교원 국외연수, 인사교류(서울파견자) 숙소임대료 등 입니다.

○ 당초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결여로 재원을 사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 이번에 전액 삭감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전액삭감 사업내역 〉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0	260,000	△260,000
45	애월교 우천도로 시설	0	35,000	△35,000
57,58 74,75	부전공 과목 자격연수(도외)	0	45,000	△45,000
69	수준별 보충수업 교육 소외계층자녀 지원	0	152,000	△152,000
76	전공 교과교원 국외연수	0	16,000	△16,000
154	인사교류(서울파견자) 숙소임대료	0	12,000	△12,000

(단위 : 천원)

3) 감액된 사업(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감액 계상된 사업비는 19건에 49억8천2백만원으로 특기ㆍ적성교육 활동지원비, 자율학교 운영비, 교직원 급여,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운영비 등 입니다.

○ 일부삭감 내역을 보면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당초 본예산 편성시 사업비 과다계상 등 부적정한 예산을 책정하여 결국 이번 추경에서 감액편성 하므로서 투자재원을 사장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일부삭감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213,295,248	218,276,751	△4,981,503
35	특수교육보조원 관리	114,336	127,042	△12,706
38	초등학교 교장 자격연수(도외)	45,150	56,700	△11,550
48,49	사립중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11,788,963	12,169,462	△380,499
54	특기ㆍ적성교육 활동지원	19,609	82,000	△62,391
57,58 74,75	중등 1급정교사 자격연수(도외)	260,820	296,000	△35,180
68	자율학교 운영	200,000	300,000	△100,000
75	고등학교 교원 직무연수(도외)	17,300	32,400	△15,100
77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108,000	122,000	△14,000
100	초등학교 교원 급여	108,291,440	108,857,261	△565,821
104	중학교 교원 급여	55,907,209	57,368,568	△1,461,359
111	고등학교 기간제교원 급여	2,276,986	2,570,677	△293,691
115	도교육청 교육전문직 급여	3,416,784	3,427,204	△10,420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120	지역교육청 기간제교원 급여	28,858	76,782	△47,924
122	교육지원기관 기간제교원 급여	12,095	39,144	△27,049
122	초등학교 교육행정직 급여	14,850,761	15,669,042	△818,281
126	중학교 교육행정직 급여	5,864,908	6,377,447	△512,539
129	고등학교 교육행정직 급여	5,971,842	6,387,654	△415,812
133	특수학교 교육행정직 급여	730,634	810,385	△79,751
203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운영	3,389,553	3,506,983	△117,430

(단위 : 천원)

4) 신규로 계상된 사업(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중 1천만원이상 계상된 사업은  92건에 200억2천만원 입니다.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은 본예산 성립후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판단 됩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재원 분석을 통하여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 중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인 교수학습기자재 및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지원사업, 외국어 학습지원사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반영사유에 대한 사업필요성, 추진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신규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합 계		20,020,384
21,22, 164~166	유아 - 중고령여성 협력망 구축 자원봉사자 활용	59,000	특교
23,24	종일제 유치원 시설환경개선	60,000	자체
23,29,30,48 66,67,83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원	547,100	자체
24,31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사업	16,000	국고
26,40,60,61 76,85	교수학습기자재 및 교수학습 활동지원	3,500,000	자체
26,42,43,63	학교시설 증ㆍ개축	268,800	자체
27,43,44 63,80	외부환경 개선사업	578,000	자체
29,47,66	학교 혁신활동 지원	12,000	자체
30,49,50 67,83	도서구입비 지원	543,000	자체
30,49,50,67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지원	1,050,000	특교, 자체
31,32	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	110,000	특교
31,51,68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운영	120,000	특교
31,51,68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사업	88,000	특교, 자체
32	2007학년도 NEIS 운영 시범학교	10,000	특교
32,51,69	외국어 학습지원	1,000,000	자체
33,54,55 187~189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초, 중교)	1,133,000	국고, 특교 전입금
35,55,73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93,000	자체
36	전염병 예방 손소독기 구입	19,800	전입금
36,56,73	학교 교육환경 개선	900,000	자체
37,56,57 74,84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3,499,990	전입금 자체
37,56,57,74	조리실 냉방기 설치사업	180,000	특교, 자체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41	신산초 교육기자재 확충 및 도서구입	10,000	특교
43,44,80	체육시설 개선사업	170,000	자체
44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280,000	특교
44,45,62 64,81	화장실 개선 사업	443,900	자체
44,45	교실 대수선 사업	423,400	자체
52,53,70	배움터 지킴이 운영	44,800	특교
52,53,70	학교폭력 상담자원봉사자 운영	29,000	특교, 자체
52,70	친한친구 교실 운영	21,040	특교, 자체
62,63	특별교실 증축 사업	495,000	자체
64	교사연구실 증축 사업	147,800	자체
69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고교)	140,000	특교
70	보호관찰 학생 - 교사 1:1 멘토링 운영	18,500	특교, 자체
71	체육기구 확충	30,000	자체
77	과학고 R&E 지원사업	24,000	특교
77,78	실험실습 기자재 수리	32,900	자체
78,79	공동실습소 전문교과교사 자율연수	10,000	자체
79	제주관광해양고 학생 승선 실습	30,000	자체
86	방송통신고 컴퓨터실 구축	80,000	자체
89,90	평생학습실 추가시설	17,630	자체
91,92	제주도서관 50년사 발간사업	36,650	자체
91,92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	100,634	국고, 자체
153	국외선진 교육기관 방문 취재지원 사업	24,000	자체
154	신규임용자 교육훈련비	22,815	자체
154~156	국제고등학교 설립추진	134,600	자체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56	2008 제주교육 홍보 동영상 자료 외부용역	25,000	자체
157	지역교육청 평가에 따른 평가보상금	100,000	자체
157,158	디지털예산시스템 구축사업	21,820	자체
159~161	지역교육청 혁신컨설팅 추진사업	13,000	특교
160~161	통합시스템(업무ㆍ지식ㆍ성과관리) 구축	14,720	자체
161,162	지방공무원단체 지원사업	18,360	자체
162	자료관 모빌랙 설치	29,250	자체
162	교육행정관련 예규ㆍ지침 수록집 발간	12,000	자체
163	영재교육 담당교사 국외연수 사업	16,500	특교
164~166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100,000	특교, 자체
164~166	방과후학교 온라인 지원시스템 개발	100,000	특교, 자체
165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	11,480	자체
167	찾아가는 장애체험학교 운영	10,000	자체
167~168	2007 개정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사업	17,970	자체
169	역사 연구모임 지원사업	10,000	특교
169,170~172	논술교육 활성화 지원	82,040	특교, 자체
170	EBS 영어교육 전용방송 지원	105,000	특교
170~172	학교 폭력예방 교원ㆍ학부모 집중 연수	41,480	특교, 자체
170~172	학교폭력 교사ㆍ학교ㆍ기관ㆍ시민단체 네트웍 활동	43,000	특교, 자체
171	생활지도 담당교사 비교시찰 연수	11,200	자체
172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도외 연수	12,000	자체
172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지원	18,000	자체
17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60,000	특교
177	전자정부통합망 연동 전용회선료	12,000	자체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77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사업(PC보급)	200,000	자체
177	산하기관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및 본청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도입	104,000	자체
178	ICT활용 교수용 S/W 개발	60,000	자체
178,195	웹 방화벽 구축사업	170,000	자체
178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구축사업	800,000	자체
179	본청 행정용 컴퓨터 구매	35,000	자체
179	본청 CD/DVD 복제기 구매	30,000	자체
179	NEIS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36,300	자체
180	과학교사 자율연구모임 지원	20,000	자체
180	평생교육관계자 국외연수	12,000	자체
180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319,680	국고
183, 197~200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414,700	자체
184	본청시설 개선사업	63,000	자체
186,187	제주시 교육이 나아갈 방향 학술세미나 개최	11,920	자체
190	학교건물 등기 및 권리보전 수수료	10,000	자체
190	자료관 이전 설치	24,605	자체
194	학교지원용 플로터 구입	15,000	자체
194	전화 디지털교환기 교체 및 전화선로 증설 보수	15,000	자체
195	서귀포시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20,000	자체
195	노후 컴퓨터 교체	21,000	자체
197	사무용기기(컴퓨터) 구입	15,000	자체
202	교직원 연수기자재 구입	39,000	자체
208	기관 환경개선 사업	145,000	자체

5) 증액된 사업(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1천만원이상 증액된 사업비는 51건에 82억1천5백만원 입니다.

○ 대체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지원,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학내망 노후장비 교체, 사립중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가칭)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부대시설, (가칭)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 내부시설 설계비 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일부증액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28,142,423	19,927,314	8,215,109
21,22	유치원 종일반 운영	708,674	412,274	296,400
22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75,495	30,196	45,299
23,29,32,33,47,54,160,191, 192,193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957,000	450,000	507,000
25	유치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141,934	73,632	68,302
29	교장초빙ㆍ공모제 시범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20,000	10,000	10,000
31,50, 68,155	자율학교 운영	1,822,200	1,000,000	822,200
33	특기ㆍ적성 교육활동 지원	362,991	300,600	62,391
33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지원	600,000	450,000	150,000
33,34	초등보육 프로그램 지원	490,000	160,000	330,000
34,35,55 72,82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사업	914,023	610,508	303,515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39,59	과학실험 보조원 관리	749,069	686,024	63,045
36	보건실 현대화 사업	60,000	45,000	15,000
37,74	급식실 현대화 기구구입 사업	273,000	180,000	93,000
38,39	초등학교 교원 직무연수	307,732	228,300	79,432
38	영어교사 심화연수	208,000	52,000	156,000
40,60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1,040,000	640,000	400,000
41	교육용 컴퓨터 교체	94,200	73,200	21,000
41,61,76	학내망 노후장비 교체	845,000	420,000	425,000
42	영재교육기관 운영지원 사업	60,000	40,000	20,000
46,47,65 186,188	농산어촌 교원 순회교사 수당ㆍ복식수업 수당	98,100	84,000	14,100
48,100 104,108	교원 명예퇴직수당	2,960,000	1,920,000	1,040,000
49	사립중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644,575	633,309	11,266
51	교육부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지원사업	21,000	6,000	15,000
56	흡연예방 교육실 설치사업	45,000	15,000	30,000
69,70	저소득층자녀 바우처 지원	362,100	270,000	92,100
78	특성화 전환 학과 운영지원 사업	200,000	100,000	100,000
79,80	제주과학고 소방시설 및 학생휴게실 확충	186,000	100,000	86,000
84	특수학교 조리종사원 관리사업	22,672	11,336	11,336
89,90	제2회 제주지역평생학습축제 개최	29,000	6,000	23,000
91~93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455,000	310,000	145,000
93	열람(자료)실 컴퓨터 및 모니터 (송악도서관)	12,000	1,400	10,600
93	열람(자료)실 컴퓨터 및 모니터 (제남도서관)	19,000	1,000	18,000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100,104, 108,112, 115,117, 120,122, 125,129, 133,136, 140,143, 150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959,554	705,554	254,000
103,107, 111	부담금(퇴직수당)	8,027,464	6,623,464	1,404,000
159	통합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여비	16,963	1,680	15,283
159,160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사업	46,440	31,840	14,600
163	영재교육자료 공동개발 부담금	45,000	35,000	10,000
167~169	우리들은 1학년(인정도서) 수정 보완 사업	25,480	600	24,880
167,168	제주외국어 종합축제	63,950	29,800	34,150
170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	52,100	39,200	12,900
171~173	대안교실 운영	113,800	36,000	77,800
171,172	학교밖 폭력예방 및 근절활동 지원	27,000	10,000	17,000
174	교육전문직 연수관리	51,000	36,550	14,450
174,175	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리	118,620	99,860	18,760
176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251,740	60,800	190,940
185~187 188,18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00,000	100,000	100,000
187,189	특수학급 순회 치료교육 운영	32,360	15,000	17,360
205,206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	429,907	306,907	123,000
206,207	사이버원격연수 운영사업	173,280	11,280	162,000
208	(가칭)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부대시설	878,000	678,000	200,000
208	(가칭)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 내부시설 설계비	1,846,000	1,786,000	60,000

6) 교육시설 사업

○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교육시설 사업비는 기정예산 324억2천1백만원보다 33억2천6백만원(10.3%)이 증액된 357억4천7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본예산 대비 기관별 편성내역을 보면

- 본청은 기정예산 보다 2억3천6백만원(2.3%)이 증액된 104억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 직속기관은 기정예산 보다 4억5백만원(31.1%)이 증액된 17억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2개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 보다 26억8천5백만원(12.8%)이 증액된 235억8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시설사업 총괄 〉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합 계		35,747,170	32,421,270	3,325,900	10.3%
본 청		10,450,200	10,214,200	236,000	2.3%
직속기관		1,707,560	1,302,560	405,000	31.1%
지역교육청	소 계	23,589,410	20,904,510	2,684,900	12.8%
	제 주 시	14,690,635	13,012,735	1,677,900	12.9%
	서귀포시	8,898,775	7,891,775	1,007,000	12.8%

○ 사업유형별 주요내용은

- 학교 증ㆍ개축 8억8천7백만원, 학교시설관리 9억7천9백만원, 교육환경개선 9억9천2백만원, 교육행정 기관시설 4억6천8백만원 등 33억2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학교 증ㆍ개축, 교육시설 사업인 경우 중기재정계획 등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사유와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별 시설사업 내역 〉

소 관 별	계	학 교 신 설	학 교 증ㆍ개축	학 교 시설관리	교 육 환경개선	급식시설확 충	농어촌 교육발전	교육행정 기관시설
합 계	35,747,170 (32,421,270)	1,681,000 (1,681,000)	8,518,100 (7,631,300)	3,872,400 (2,893,400)	17,678,635 (16,686,535)	914,000 (914,000)	1,200,000 (1,200,000)	1,883,035 (1,415,035)
유 치 원	109,500 ( - )	- ( - )	49,500 ( - )	60,000 ( - )	- ( - )	- ( - )	- ( )	- ( - )
초등학교	17,914,292 (16,433,292)	1,503,000 (1,503,000)	5,411,000 (5,221,700)	2,392,400 (1,616,400)	7,931,892 (7,416,192)	676,000 (676,000)	( - )	- ( - )
중 학 교	5,565,618 (4,471,218)	- ( - )	2,148,100 (1,530,100)	239,800 (164,800)	3,063,718 (2,662,318)	114,000 (114,000)	- ( - )	- ( - )
고등학교	10,141,790 (9,968,790)	178,000 (178,000)	909,500 (879,500)	1,180,200 (1,112,200)	6,550,090 (6,475,090)	124,000 (124,000)	1,200,000 (1,200,000)	- ( - )
특수학교	132,935 (132,935)	- ( - )	- ( - )	- ( - )	132,935 (132,935)	- ( - )	- ( - )	- ( - )
본 청	175,475 (112,475)	- ( - )	- ( - )	- ( - )	- ( - )	- ( - )	- ( - )	175,475 (112,475)
직속기관	1,707,560 (1,302,560)	- ( - )	- ( - )	- ( - )	- ( - )	- ( - )	- ( - )	1,707,560 (1,302,560)

(단위 : 천원)

※ (  )내 금액은 기정예산액임

7) 국외여비

○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외여비는 기정예산 8억1천만원보다 7천4백만원(9.1%)이 증액된 8억8천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국외여비 편성목적은 선진국 교육제도 및 교육현장 체험을 통하여 교육정책 입안 및 학습효과를 제고시키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연수 필요성, 대상국가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국외여비 예산내역 〉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연수목적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89,900	16,000	73,900
39,59	초등교육과	전공교과교원 국외연수 (초교 1, 중등 1)	16,000	0	16,000
76	초등교육과	전공교과요원 국외연수 (고등 2)	0	16,000	△16,000
153	공보감사담당관	국외 선진교육기관 취재지원	4,000	0	4,000
155	교육정책과	국제고등학교 운영 해외사례 조사	32,400	0	32,400
160	혁신복지담당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건입동,아라동) 지원담당자 연수	7,000	0	7,000
163	초등교육과	영재교육 담당교사 국외연수	16,500	0	16,500
179	과학기술정보과	과학교육담당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2,000	0	2,000
180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관계자 국외연수	12,000	0	12,000

(단위 : 천원)

8) 용역비(연구개발 및 위탁사업비)

○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용역비(연구개발 및 위탁사업비)는 기정예산 44억2천4백만원 보다 3억5천7백만원(8.1%)이 증액된 47억8천1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번 추경 용역비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중 국제고등학교 설립 연구용역,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 개발,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ITC활용 교수용 S/W 개발 등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용역비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예산서페이지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 고
합 계		357,540	1,000	356,540
156	국제고등학교 설립 연구 용역	51,000	0	51,000	연구개발비
	2008 제주교육 홍보 동영상자료 외부위탁 용역	25,000	0	25,000	위탁사업비
157	학교평가 - 교육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	2,000	1,000	1,000	위탁사업비
160	지역교육청 혁신컨설팅 추진 - 혁신수준 진단 및 컨설팅	5,000	0	5,000	위탁사업비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 친절도 모니터링	12,000	0	12,000
166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 개발	90,000	0	90,000	연구개발비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 전시관 제작	80,000	0	80,000	위탁사업비
178	ITC활용 교수용 S/W 개발	53,040	0	53,040	연구개발비
195	지역교육청 전산실 운영 - 홈페이지 개편, 중학교 입학 전산배정 프로그램 개발	24,500	0	24,500	연구개발비
205	교수ㆍ학습지원센터 운영	15,000	0	15,000	연구개발비

9) 민간경상보조

○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는 기정예산 2억7천2백만원보다 1억6천9백만원(62.1%)이 증액된 4억4천1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서,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p54)에는 “신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경상보조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183,660	15,000	168,660
161	교육정책과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	13,200	15,000	△1,800
			비품구입비 지원	1,600	0	1,600
		제주도교원단체 총 연 합 회	오름탐사 기행 지원	3,000	0	3,000
			회원 워크숍 지원	3,000	0	3,000
161, 162	총무과	지방공무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15,000	0	15,000
			비품구입비 지원	3,360	0	3,360
167	초등교육과	-	찾아가는 장애체험학교 운영사업비 지원	10,000	0	10,000
172	중등교육과	참사랑실천 학부모회	고3학생을 위한 특별공연 지원	4,000	0	4,000
			참사랑실천 선생님 표창 지원	5,000	0	5,000
			안내책자 및 초청장 인쇄비 지원	3,000	0	3,000
			행사용품 구입 지원	2,000	0	2,000
			참가학생 및 학부모 급양 지원	4,000	0	4,000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60,000	0	60,000
		-	제주어 말하기대회 지원	2,500	0	2,500
193	제주시 교육청	-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건입동, 아라동) 지원사업	54,000	0	54,000

10)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는 교육청이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한도액기준인 전체예산의 0.3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8억1천7백만원 보다 4천3백만원이 증가한 8억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p103참조)에 의한 한도액 이내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총괄 〉

지침상 한도액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고
1,617,973	859,920	817,160	42,760

〈 업무추진비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47,960	5,200	42,760
92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 50년사 발간 업무추진	2,000	0	2,000
155	교육정책과	국제고등학교 설립 업무추진	5,000	0	5,000
		제주국제화 교육 업무추진	5,000	0	5,000
		제주형 자율학교지원협의회 운영	2,000	0	2,000
158	행정지원과	디지털예산시스템 구축 업무추진	2,000	0	2,000
160	혁신복지담당관	지역교육청 혁신컨설팅 업무추진	1,800	0	1,800
		통합시스템 구축 업무추진	2,000	0	2,000
162	재정운영과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업무추진	1,000	0	1,000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166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성과보고대회 업무추진	1,000	0	1,000
		방과후학교 페스티벌T/F팀 협의회	1,200	0	1,200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 개발	1,200	0	1,200
		유아-중고령여성 협력망구축 자원봉사자 활용	600	0	600
169	교육정책과	제주외국어 종합축제 업무추진	3,000	2,000	1,000
		우리들은 1학년(인정도서) 수정ㆍ보완 업무추진	1,000	0	1,000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 평가제 업무추진	2,000	1,000	1,000
171	중등교육과	교사 논술교육 직무연수운영협의회	760	0	760
		학교폭력예방 교원ㆍ학부모 운영협의회	1,000	0	1,000
		대안교실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800	0	800
		학교밖 폭력예방 및 근절활동 운영협의회	1,000	0	1,000
175		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리	300	0	300
176	교육정책과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업무추진	1,800	800	1,000
181	행정지원과	적정규모 학교육성 업무추진	2,000	0	2,000
187	제주시교육청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협의회 운영	1,500	0	1,500
		원로교육자와의 대화	600	0	600
		제주시 교육이 나아갈 방행 학술세미나	1,500	0	1,500
189	서귀포시교육청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협의회 운영	1,500	0	1,500
		특수교육운영협의회 운영	400	0	400
192	제주시교육청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건입동, 아라동) 지원사업	4,000	1,400	2,600

11)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업

○ 즐거운 학교, 가고싶은 학교 환경조성과 학생중심 행사추진을 위하여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5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즐거운학교 만들기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지원대상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547,100	0	547,100
23	유 치 원(86개원)	94,600	0	94,600
29,30	초등학교(106교)	265,000	0	265,000
48	중 학 교(42교)	105,000	0	105,000
66,67	고등학교(30교)	75,000	0	75,000
83	특수학교(3교)	7,500	0	7,500

12) 외국어학습 지원사업

○ 학교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조기 영어교육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내 초, 중, 고교에 외국어학습 지원금으로 추경예산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 외국어학습 지원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지원대상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1,000,000	0	1,000,000
32	초등학교(106교)	575,000	0	575,000
51	중 학 교(42교)	218,000	0	218,000
69	고등학교(30교)	207,000	0	207,000

13)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사업(예산서 P179)

○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법혁신과 국민이 원하는 교육투자 정보제공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2억9천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 예비비

○ 예비비는 기정예산 25억4천5백만원 보다 15억2천8백만원이 감액된 10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P72)에 의하면 예비비는 전체예산(당초예산)의 0.5%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기정예산 보다 60% 감액하여 전체예산의 0.2%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종합의견

○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①금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국가부담수입 증가액과 ②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지원 사업 등 비법정전입금의 계상 및 ③지난해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이월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그리고 신규 또는 취소, 변경된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망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산부기와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인 경우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251억6천4      백만원(5.1%)이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는 79.4%가 편성된 반면, 학교시설사업비 등 사업비에는 20.6%       반영에 그쳐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6.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수정가결(내역별첨)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     정     내     역

ꏚ 세입예산 감액부분 : 없음

ꏚ 세출예산 증ㆍ감액부분

(단위:천원)

소 관 별	내 용	예 산 안	수 정 내 용		예산서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2,895,700	260,050	260,050
제주특별자 치도교육청	∙즐거운학교 만들기지원(학교회계전출금)	262,500		31,500	29
	∙즐거운학교 만들기지원(기타경상이전비)	2,500		300	30
	∙즐거운학교 만들기지원(학교회계전출금)	87,500		10,500	48
	∙즐거운학교 만들기지원(사학지원비)	15,000		1,800	48
	∙즐거운학교 만들기지원(기타경상이전비)	2,500		300	48
	∙즐거운학교 만들기지원(학교회계전출금)	50,000		6,000	66
	∙즐거운학교 만들기지원(사학지원비)	22,500		2,700	67
	∙즐거운학교 만들기지원(기타경상이전비)	2,500		300	67
	∙즐거운학교 만들기지원(학교회계전출금)	5,000		600	83
	∙즐거운학교 만들기지원(사학지원비)	2,500		300	83
	∙교수학습기자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학교회계전출금)	2,320,000		100,000	40
	∙국제고등학교 설립추진 (운영수당)	4,000		4,000	155
	∙제주국제화교육추진 (운영수당)	5,000		5,000	155
	∙제주형자율학교지원협의회 운영(운영수당)	9,000		9,000	155
	∙국제고등학교 설립추진 관계기관 협의 (국내여비)	11,200		11,200	155
	∙제주형자율학교지원협의회 운영 (국내여비)	11,200		11,200	155
	∙국제고등학교 설립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5,000		5,000	155
	∙제주국제화교육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5,000		5,000	155
	∙제주형자율학교지원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2,000		2,000	155
	∙제주국제화교육추진관련 세니마 및 공청회 (보상금)	4,200		4,200	156
	∙학교밖 폭력예방 및 근절활동 운영협의회(업무추진비)	1,000		1,000	171
	∙학교밖 폭력예방 및 근절활동 지원(민간경상이전)	16,000		16,000	173
	∙제주외국어종합축제 (일반운영비)	21,800		11,750	167
	∙제주외국어종합축제 (임차료)	9,800		2,400	168
	∙참사랑실천 학부모회 지원 (민간경상이전)	18,000		18,000	172
	예 비 비		26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