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5.  25.(금)

롯데마트 입점철회와 대형유통점 합리적규제 정책촉구 청원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롯데마트 입점철회와 대형유통점 합리적규제 촉구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연동 271-21 삼무빌리지 802호 이철호 외 99인

○ 접 수 일 : 2007. 5. 10

○ 소개의원 : 신관홍 의원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부일 : 2007. 5. 14

2. 청원요지

○ 1996년 국내유통시장을 개방한 후 1999년 2월 신세계 이마트 제주점이 개설되어 제주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형마트의 점포당 인구수를 보면 제주지역은 현재 13.5만명(2006년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도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롯데마트가 금년 7월 출점 할 경우 점포당 인구수가 11.4만명으로 더욱 낮아져 인구수에 비해 과도하게 출점함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협소한 제주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가 조사한 결과 롯데마트 출점시 86% 이상이 매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로 인해 10명중 3명은 휴․폐업 또는 사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임.

○ 타 지역자치단체의 경우 중소상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자치단체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여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도 영업일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고 있음.

○ 대형유통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중소유통업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중소유통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 할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롯데마트 입점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형유통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청원

3. 소개의견 - 신 관 홍 의원

○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대형유통점이 과포화인 상태로 롯데마트 진출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한 상태이고 기존 대형유통점 역시 중소상인들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제주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규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검토내용

○ 1996년 11월 이마트 제주점이 출점한 이후 현재 4개의 점포가 운영중에 있고, 금년 6월 롯데마트 제주점이 개점을 앞두고 있음

대형마트 진출로 저렴한 가격과 쾌적한 쇼핑환경을 배경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며 소비활성화를 가져온 반면, 유통구조 변화로 인해 중소유통업 및 재래시장의 침체를 초래

○ 제주지역 대형마트 현황(매장면적 3,000㎡이상)

상 호 명	소 재 지	개 설 일	건물연면적 (㎡)	매장면적 (㎡)	비 고
신세계이마트 제주점	제주시 삼도2동	‘99.12.29	27,825.6	8,014
신세계이마트 신제주점	제주시 노형동	‘03. 8.26	24,136.38	7,148
신세계이마트 서귀포점	서귀포시 법환동	‘06. 6. 8	13,376.32	7,799
삼성홈플러스 서귀포점	서귀포시 동흥동	‘06. 1. 5	21,123.56	6,441
롯데마트 제주점	제주시 노형동	‘07년 6월 개점 예정	24,520.1	15,170	뉴월드밸리 인수

자료 : 제주도

ꏚ 대형마트 진출로 인해 연간 매출액 비중이 대형마트의 경우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까지 12.6%p 증가한 반면, 중형마트는 11.1%p, 소형마트는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가 경쟁적 위치에 있는 중형매장의 매출을 상당부분 잠식한 것으로 추정

○ 매장규모별 매출액 비중 추이

구 분	2003(A)	2004	2005	2006(B)	증감(B-A)
대형마트	43.4	49.2	49.3	56.0	12.6%p
중형마트	44.4	37.8	38.4	33.3	-11.1%p
소형마트	12.2	13.0	12.3	10.7	-1.5%p

주 : 1) 이마트, 홈플러스, 뉴월드밸리

2) 하나로클럽, 우리마트, 뉴월드마트, 나우리마트, 코리아마트, 제주킹마트

3) 킹스토어, 제주근대화연쇄점, 남양체인슈퍼마켓, 제주슈퍼마켓협동조합 GS25

자료 : 한국은행 제주본부 모니터링

ꏚ 종합소매업소는 2000년도 2,163개 업소에서 2005년 1,795개업소로 368개 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소매업소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체수	2,163	1,979	1,899	1,904	1,876	1,795

자료 : 한국은행 제주본부

ꏚ 대형마트 진출후 재래시장 이용빈도 조사결과 응답자중 68.1%가 줄었다고 하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73.9%,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이 82.8%가 재래시장 이용빈도가 줄어들었다고 나타남

- 대형마트 재래시장 이용 빈도                            (단위:%)

구 분		줄어들었다	별 영향이 없다	비 고
전 체		68.1	31.9
연 령 별	20 ～ 30대	73.9	26.1
	40 ～ 50대	65.1	34.9
	60 ～ 70대	67.7	32.3
소 득 별	저 소 득	61.8	38.2
	중 소 득	67.1	32.9
	고 소 득	82.8	17.2

자료 : 한국은행 제주본부

5. 검토의견

○ 도내 대형마트의 점포당 인구수가 9개도시중 가장 낮은 수준인 13.5만명(전국 15.7만명, 제주시 19.6만명, 서귀포시가 7.0만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점포가 출점해 있음.

○ 2003년 이후 대형마트 매출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마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휴․폐업을 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대형마트는 낮은 가격과 다양한 물품을 바탕으로 백화점이 없는 도내에 고급스러운 쇼핑환경을 제공함여 소비자들에게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기간에 유통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가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었음

○ 중소유통업 스스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고,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화 없이 성공 할 수 없듯이 대형마트도 지역사회 및 중소유통업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며,

○ 롯데마트의 경우 ‘06. 9. 18일 뉴월드밸리와 인수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금년 6월 개점예정에 있으며 이 사항은 대규모 점포 양도․양수 명의변경 등록사항으로 입점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대형할인점의 설립과 과도한 경쟁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실효를 거둘수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할수 있어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토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