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대응

농축산 종합대책

제주특별자치도

순   서

서

Ⅰ. 대책수립 배경 --------------------------------------	1
Ⅱ. 제주농업의 현황 -------------------------------	3
Ⅲ. 개방화시대 농축산업 여건변화 및 문제점-----------	11
1. 농축산업 여건변화 ---------------------------------	11
2. 제주농축산업의 분야별 문제점 ----------------	15
Ⅳ.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분석 ----------------	22
1. 제주지역 주요농축산물 협상결과 -----------------	22
2. 분야별 영향분석 (2008년 발효기준) -----------------	23
Ⅴ. 한미 FTA 대응 농축산 종합대책 ----------------	29
1. 개방화 시대 제주농축산업의 SWOT 분석 ----------------	29
2. 제주농업의 발전방향 --------------------------------------	31
3. 한미 FTA 대응 분야별 추진대책 --------------------------	32
4. 제주농축산업 구조개혁 장기검토과제 ----------	63
◊ 구조개혁 필요성 -----------------------------------------	63
◊ 구조개혁 방향 ------------------------------------------	64
Ⅵ. 한․미 FTA 대응 중앙정부 건의사항 ----------------	66
◊ 감귤 산업 ----------------------------------------------	66
◊ 일반농산물 ----------------------------------------------	72
◊ 축 산 업 ---------------------------------------------	77

한․미 FTA 대응 농축산 종합대책

Ⅰ. 대책수립 배경

❍ 1995년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수입 농산물이 급증하면서      우리도의 생명산업인 감귤 등 농산물의 급격한 조수입 감소로 지      역 경제의 침체를 초래하였고 감귤산업과 제주경제의 안정을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폐원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04년 이후 감귤산업이 다시 안정을 되찾아 가는 중이었으나,

❍ 지난 4.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 결과 감귤을 비롯한 제주의      농축산업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와 아울러 앞으로      있을 한․EU간 등 FTA협상과 DDA협상 또한 제주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한미 FTA타결 등 개방화 시대 제주 농축산업의 문제점을       분석, 이에 대응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앞으로 농축       산물 시장의 완전개방(Zero 관세)에 대비 제주농축산업의 체질개선      등 제주 농축산업의 생존차원의 중장기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1. 종합대책 개요

○ 기  간 : 2008～2017(10년간)

○ 범  위 : 한․미 FTA 협상체결에 따른 제주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대응전략

○ 주요내용

- 제주농축산업의 여건 및 분야별 문제점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분석

- 한․미 FTA 대응 농축산 종합대책

2. 종합대책 수립 개요

1		종합대책 수립 절차

○ 본 대책은 2007. 4. 2일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도 차원     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 9일, 2006. 2월부터      구성 운영 중이던 한미 FTA 대응 감귤특별대책위원회를     농축산특별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44명)하고 분야별 소위원회   를 구성하였고

○ 종합대책 수립의 실무를 담당할 40명의 분야별(감귤, 일반   농업, 축산) TF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TF팀 중심으로 집중 토의   및 연찬활동과 소위원회 합동 워크샵과 생산자단체, 농업    인단체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종합대책 기본안을 수립   하였으며

○ 농축산 특별대책위원회 전체회의와 도민제안 등을 통한 모든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민과 도내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7. 5. 17일 종합대책 확정

2		종합대책 수립 일정

4.5~4.19일	⇨	4.20~4.30일	⇨	5.1~5.15일	⇨	5. 17일
(자체계획수립) 도,농기원,행정시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분야별 T/F팀 (분야별토론회) ※ 4.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농축산특위 (설명회,토론회 등 의견수렴) 도민제안접수 반영		종합대책확정 건 의

Ⅱ. 제주농업의 현황

1. 농업 인구

연도별 현황

○ 제주의 농업인구는 WTO체제가 출범한 지난 ‘95년 145,579       명에서 35,307명(24.3%) 감소한 110,272명으로 제주도 전체인       구의 19.7%이며 전국평균 농업인구 비율 7.0% 대비 2.8배 수       준으로 농업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농가호수는 동기간 동안 4만2,278호에서 14.3% 감소한 3만          6,213호이며 호당 인구는 ’85년 전국의 4.4명과 같았던 것이          ’05년 현재 3.1명으로 전국의 2.7명에 비해 0.4명이 많음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의 변화추이】

연 도	농가인구(명)			농가인구비율(%)		농가호수(호)				호당인구(명)
	제 주	전 국		제 주	전 국	제 주		전 국		제 주	전 국
1985	185,339	8,521,073	37.9		20.9	42,278	1,925,869		4.4		4.4
1990	163,986	6,661,322	31.9		15.5	40,147	1,767,033		4.1		3.8
1995	145,579	4,851,080	28.0		10.8	39,781	1,500,754		3.7		3.2
2000	129,152	4,031,984	23.8		8.5	39,114	1,384,093		3.3		2.9
2005	110,272	3,433,312	19.7		7.0	36,213	1,272,895		3.1		2.7

※ 자 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통계

연령별 현황

○ 연령대별 농업인구는 50대 미만이 58.8%로 전국 평균 43.2%       보다 높아 젊은 농업인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60대 이상 농       업인수는 26.7%로 전국평균 40.2% 보다 낮아 고령화 경향은       육지부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2. 경지 면적

총경지 면적

○ 총경지면적은 전국의 농경지 면적이 그 동안 꾸준히 감소    한 것과는 달리 '85년 5만1,028ha에서 연 1%씩 증가해 '00년    5만 9,207ha로 전국의 3.1%, ’05년 현재는 5만8,442ha로 다소    감소했으나 전국 경지면적 1,824,039ha의 3.2%로 높아짐

○ 경지규모별 분포 변화를 보면, ’05년 현재 1ha미만의 농가가    전체농가 36,213호의 60.7%인 21,985호, 1~2ha미만은 8,042호    (22.2%), 2~3ha미만 3,397호(9.3%), 3ha이상 2,840호(7.8%)를    차지하고 있음

호당 경지면적

○ 호당 경지면적은 ’85년 1.21ha에서 ’05년 1.61ha로 증가했고    이런 규모는 전국 평균 1.36ha에 비해 다소 높은 것임

【경지규모별 농가 및 총경지면적】

(단위 : 호, %)

구분	총 농가수 (A)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및 비율										총 경지면적 (B)	호당 면적 (B/A)
		0.5ha 미만	비율	0.5-1ha	비율	1-2ha	비율	2-3ha	비율	3ha 이상	비율
1985	42,278	12,645	29.9	14,641	34.6	12,151	28.7	2,359	5.6	482	1.1	51,028	1.21
1990	40,147	11,967	29.8	12,371	30.8	11,060	27.5	3,181,	7.9	1,568	3.9	54,788	1.36
1995	39,781	12,606	31.7	11,412	28.7	10,061	25.3	3,337	8.4	2,365	5.9	56,829	1.43
2000	39,114	11,320	28.9	11,441	29.3	9,516	24.3	3,321	8.5	3,516	9.0	59,207	1.51
2005	36,213	11,645	32.1	10,340	28.6	8,042	22.2	3,397	9.3	2,840	7.8	58,442	1.61

※ 자 료 : 통계청,「통계정보시스템」

3. 일반 현황

총 생산

○ ’05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총생산(GRDP)은 7조 9,166억원으로   전국 815조 2,893억원의 1.0%로 매우 적은 경제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90~’0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로 전국 수준보다   약간 낮음

○ ’05년 농림어업 분야는 1조 3,128억원으로 도내총생산의 16.6%이며,   전국 23조 2,540억원의 2.9% 수준이며, 전국평균보다 5.7배 높음

【지역내 총생산 현황】

(단위 : 십억원,%)

(단위 : 십억원, %)

구 분		’90	’95	’00	’05
지 역 내 총 생 산	전 국	194,546 (100.0)	410,131 (100.0)	577,971 (100.0)	815,289 (100.0)
	제 주	1,884 (1.0)	4,197 (1.0)	5,289 (0.9)	7,917 (1.0)
농림어업 총생산액	전 국	15,597 (100.0)	22,613 (100.0)	23,751 (100.0)	23,254 (100.0)
	제 주	563 (3.6)	1,114 (4.9)	1,029 (4.3)	1,313 (5.6)

※ 자 료 : 통계청,「통계정보시스템」

취업 인구

○ ’0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취업인구는 2,285만6천 명이며 이    가운데 농림·어업 취업인구는 181만5천 명으로 7.9%를 차지하   고 있으며 제주의 취업구조를 보면 취업인구는 전국의 1.2%인    28만4천 명이며, 이중 농림·어업 부문이 6만7천 명으로 도내    취업인구의 23.6%로 전국보다 3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농가소득

○ 제주의 농가소득은 ‘96년 3,100만원으로 전국에 비해 700만원   정도 많았지만, 그 이후 대폭 하락해 ’99～‘03년 동안은        2,200～2,500만원 수준으로 전국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감소하였고 2004년에는 6년 만에 찾아온 채소와 감귤   가격의 호조로 3,350만원으로 증가함

○ ‘93~’98년 평균 농가소득은 2,780만원인데 반해, 감귤가격이    폭락한 ‘99~’02년까지의 평균은 2,430만원으로 거의 300만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동 기간동안 농업소득이   1,65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500만원 이상 대폭 감소했기 때문임

○ ’06년도 농가소득은 ‘05년에 비해 6.2% 감소한 42,049천원으로   이는 전국평균 32,303천원 보다 9,746천원 많은 전국 1위를 기   록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이 34.9%인 14,697천원, 농   외소득이 18,657천원, 이전소득이 2,836천원, 비경상소득이 5,859천원이며

농외소득은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이 감소

【농가소득 변화】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비 고
	전국	도	전국	도	전국	도	전국	도
1993	16.9	21.1	8.4	15.9	5.0	3.4	3.5	1.8
1995	21.8	27.2	10.5	17.7	6.9	7.5	4.4	1.9
2000	23.1	24.7	11	11.9	7.4	8.7	4.7	4.1
2001	23.9	24.7	11.3	10.3	7.8	10.8	4.8	3.6
2002	24.5	29.3	11.3	13.2	8.1	12.3	5.1	3.7
2003	26.8	30.8	10.5	8.5	9.3	16.5	2.0	1.9
2004	29.0	39.0	12.0	13.4	9.5	16.9	3.0	2.3
2005	30.5	44.8	11.8	16.2	9.8	18.4	4.0	3.3
2006	32.3	42.0	12.0	14.5	10.0	18.6	4.9	2.9

※ 자 료 : 통계청,「통계정보시스템」

농가부채

○ 제주도 농가부채는 1997년까지는 1,300만원 수준으로 전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IMF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01년 3,084만원, 2002년 3,253만원으로 증대하였고, ’03년 처음   으로 4,400만원으로 4천만원을 넘어섰고

○ ’06년도 우리도의 호당 농가부채는 ‘05년 47,771천원 보다      1%(571천원) 증가한 48,342천원으로 전국평균 28,161천원보다   20,181천원(1.72배) 많은 전국 1위로 매우 높은 실정임

○ 이러한 농가부채 증가는 주요 지출요인인 농업경영비나 고정   비적 성격인 가계비의 지출의 증가보다 수입요인의 핵심인 농   업조수입은 ‘99년 이후 채소류와 감귤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업   소득의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또한 보완적인 농외소득이나 이   전소득도 이에 비례해 증가되지 않음으로써 농가소득 감소

【제주 농가부채 규모와 용도별 비율의 변화】

연 도	전 국	제 주
	농가부채 (백만원)	농가부채 (백만원)	농가부채의 용도별 구성 비율(%)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용
1995	9.2	8.6	-	-	-	-
1999	18.5	25.7	-	-	-	-
2000	20.2	29.3	-	-	-	-
2001	20.4	30.8	55.4	22.4	8.3	13.9
2002	19.9	32.5	65.7	24.9	5.9	3.6
2003	26.6	44.0	60.0	28.5	6.7	4.8
2004	26.9	45.2	59.3	30.6	4.9	5.7
2005	27.2	47.8	58.9	31.0	3.5	6.6
2006	28.2	48.3	57.6	28.4	6.7	7.3

※ 자 료 : 통계청,「통계정보시스템」

4. 농축산물 재배(사육)실태

농작물 재배실태

○ 연간 총 작물재배면적은 ’90년의 6만7,065ha에서 ’00년에 6만3,643ha,   ’05년에도 6만1,105ha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90년 이후 그 동안 재배면적 비중이 높았던   맥류, 잡곡, 콩, 고구마 등 식량작물 유채, 참깨와 일부 채소류의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밭벼와 잡곡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감귤의 경우 ’00년까지 증가해오다 이후 폐원정책에 따라    감소추세이며 작물 가운데서는 감귤을 포함한 과수재배면적이   21,859ha로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량작물 31.2%, 채소류     24.7% 등의 순임

○ 감자, 화훼류와 함께 무, 당근, 마늘, 양파, 쪽파 등 월동채소류의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유통처리 어려움

농작물 조수입

○ 제주의 농업부문 조수입은 ’90년 5,635억원이었던 것이 ’95년에는 1,913억원   증가(34%)한 7,548억원이며, ’00년에는 7,909억원으로 ’90년 대비   2,247억원 증가(40%)하였고 ’05년에는 1조 1420.3억원으로 ’00년   대비 44.4%가 증가

○ ’05년 기준으로 조수입의 구성을 보면, 감귤류(52.5%)를 포함한 과   수류가 5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채소류 25.1%, 식량작물      11.7%, 화훼류 4.6%, 특용작물 4.3%임

【작목별 조수입 변화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80		‘90		‘95		‘00		‘05
	조수입	비율	조수입	비율	조수입	비율	조수입	비율	조수입	비율
조수입총액	121,780	100	563,483	100	754,804	100	790,939	100	1,142,030	100
식량작물	37,110	30.5	79,388	14.1	154,794	20.5	118,331	14.9	133,017	11.7
미 곡	2,452	2.0	3,184	0.6	1,117	0.1	1,555	0.2	3,078	0.3
맥 류	14,113	11.6	20,010	3.6	24,841	3.3	11,789	1.5	10,994	1.0
잡 곡	1,795	1.5	2,145	0.4	2,025	0.3	1,533	0.2	3,592	0.3
두 류	4,381	3.6	23,941	4.2	22,525	3.0	20,043	2.5	30,985	2.7
서 류	14,369	11.8	30,108	5.3	104,286	13.8	83,411	10.5	84,368	7.4
채 소 류	15,530	12.8	62,395	11.1	98,530	13.1	193,632	24.5	286,249	25.1
과 수	55,776	45.8	380,900	67.6	440,665	58.4	386,311	48.8	621,381	54.4
(감 귤)	54,500	44.8	315,100	55.9	433,447	57.4	378,311	47.8	600,639	52.5
특용작물	9,765	8.0	23,586	4.2	21,982	2.9	43,966	5.6	48,529	4.3
화 훼	3,599	3.0	17,214	3.1	38,833	5.1	48,699	6.2	52,854	4.6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통계

가축사육 실태

○ 소 사육두수는 ’85년 55,076마리에서 ’00년에는 50% 감소한 27,289마리,   ’05년에는 27,867마리로 소폭 증가했으며, 호당 사육두수는 ’85년   3.9마리에서 ’05년 25.4마리로 규모화·전업화가 진전되었음

○ 돼지 사육농가는 ’85년 11,068농가이던 것이 전업화의 진전에 따라   상당부분 사육을 포기하면서 ’05년 현재 333농가로 감소했으며,     호당 사육두수는 ’85년 6.5두에서 ’05년 1202.9두로 185배가       확대되었음

○ 말 사육두수는 ’00년 기준 전국 10,597마리 중 7,348마리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육농가는 전국의 57%인 298농가이며, ’05년에   는 급증세를 보여 14,689마리로 ’00년 대비 100%의 증가율을 보임

축산 조수입

○ 축산 조수입은 ’95년 1,482억원이었으나 ’05년도에는 4,725억원   으로 318.8% 증가하였으며, 농가당 조수입은 사육농가 감소 및   규모화로 ’95년 2천6백만원에서 ’05년 8천4백만원으로 세배 이상   증가하였음

【축산 조수입 현황】

구 분	계 (억원)	한 우	낙 농	양 돈	양 계	말	양 봉	기 타	농가당 조수익 (백만원)
’95	1,482	344	105	699	168	33	127	26	26
’00	2,622	471	138	1,184	216	235	343	52	52
’05	4,725	611	205	2,064	250	540	110	942	84

※ 자 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통계

Ⅲ. 개방화시대 농축산업 여건변화 및 문제점

1. 농축산업 여건변화

1		국제여건 변화

○ ‘95년 UR협상에 의한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가별 경     쟁에 입각한 국제분업과 전문화 체제에 돌입하였으며 ’01.11.14일     DDA가 출범하였으나 지지부진한 협상진행으로 국가간 FTA     협상 추진 등 세계 무역체계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경제     블럭화의 확산으로 시장 개방 폭 증가 등 국가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

❍ 현재 타결된 FTA

- 한․칠레 FTA(‘04. 4 발효), 한․싱가포르 FTA(’06. 3 발효)

- 한 ․ EFTA간 FTA(’06. 9 발효), 한․미 FTA('07. 4 타결)

❍ 협상이 진행중인 FTA

- 한․ASEAN FTA(‘05. 2 협상개시), 한․카나다 FTA('05. 7 협상개시)

- 한․멕시코 FTA('06. 6 협상개시)한․EU FTA('07. 5 협상개시 예정)

❍ 공동연구 진행 또는 추진 중인 FTA

- 한․인도간 CEPA(포괄적 경제파트너십협정)

- 한․MERCOSUR간 공동연구,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 : 호주, 뉴질랜드 등

○ 금년에 재개되는 WTO/DDA농업협상에서 시장개방의 추가적     확대와 농산물 관세율의 대폭 인하, 수출보조금 폐지, 국내농업    보조의 감축, 특별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폐지 등    을 통해 공산품 수준과 같은 무역자유화를 주장하는 농산물    수출국가들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농    축산물 시장가격지지 정책이 제한 받을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산    농축산물 생산보호 기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OECD 국가의 36%보다     높은 63%로 미국의 6%, 일본의 12%, EU의 23%보다 훨씬    높아 DDA협상시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즈그룹 국가들에 의한    강한 압력을 받을것으로 예상

○  한편 지난 1961년 유럽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창설한 UPOV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동맹)에 의해 종자 선진국에서는 새로       개발한 신품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로열티 없이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어 종자산업이 열악한    우리나라에 특히, 과수 등 원예작물을 중심으로많은 영향을    줄것으로 전망됨

❍ UPOV(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동맹)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 1991년 창설된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조약제정 및 국가간 제도의

조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 수는 49개국임

품종보호제란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제도임

2		국내여건 변화

○ 농업현대화시설 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막대한 자금이 농       업분야에 투자되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시장개방으로 공급여       력이 증가한 반면,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수요 정체로       농산물 과잉 생산 구조임

- 국내 주요과실의 생산량은 ‘90년 160만톤에서 현재 240만톤 수준

- 감귤출하기 딸기 등 과채류 생산증가로 감귤시장 잠식

○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등 수입농산물 증가로 국내 농    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농산물 수급과 가    격의 불안정성 심화

○ 과거 증산위주의 농업정책에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이는 연령대·계층별로 소비 선택기준이 다양화되고,   웰빙문화 등으로 고품질, 친환경․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를 초래하였고

○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가격보다는 안정성, 브랜드, 품질 등 비   가격적 측면에서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추세

○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에 따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역    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전원생활, 생태·문화 체험관광과 휴양    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에 대한 중요성 부각

○ 농촌인구의 감소·노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도·농간 소득 및      1차산업 분야간, 농(축)산물 품목간, 품목내 소득 양극화가 심화    되어 직접지불제 등 소득안정 시책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요    구가 증대되고 있음

3		제주지역 농업여건 변화

○ 우리도의 농업은 60년대까지의 식량작물 위주의 자급영농 체        제에서 70~80년대 감귤을 중심으로 한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고소득        상업농시대를 거치면서 지역경제의 지주산업으로 성장함

○ 그러나 90년대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농산물 수입개방    시대를 맞이하면서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육지부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도    농산물은 국내외 농산물에 의해 이중고를 겪고있는 현실임

○ 최근에는 엘리뇨에 의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육지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겨울채소류의 노지월동이 가능해지면서     겨울 채소류 시장에서 또 다른 도전을 맞고있음

○ 특히, DDA/FTA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나 농산물 관세율 인하 등 제주의 농업여건은     날로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되며

○ 더우기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제주지역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개방화에 대비하여 관행농업의 과감한 탈피    와 지식, 기술농업으로의 전환 등 강력한 구조조정이 시급함

○ 한편 축산분야에서는 축산물안전성, 고품질, 환경, 방역 등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전반적 축산물 과잉 기조가 진행   되고 있으나 축산물 소비는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고 국제   교역 증대에 따라 악성가축질병 빈발 예상,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2. 제주농축산업의 분야별 문제점

1		감귤산업

생산구조 측면

ꊱ 불규칙한 생산량으로 수급불안정

○ 재배면적을 감축하였으나 감귤원1/2간벌 등 적정생산 노력 없이는 과잉생산 구조

- 재배면적(ha) : (‘03)24,560  ⇨ (‘04)22,048  ⇨ (‘05)21,430

- 생 산 량(톤) : (‘03)645,587 ⇨ (‘04)595,591 ⇨ (‘05)661,992

ꊲ 신품종 육성기반 취약

○ 국내에서 육성 농가에 보급된 품종 없음

- 난지농업연구소(감귤과)에서 감귤신품종 육종 담당

○ '09년부터 신품종 도입 재배시 로얄티 문제 발생(UPOV)

ꊳ 경영규모의 영세성으로 소득감소 등 경영 효율성 저하

○ 감귤재배 농가의 영농규모는 0.5㏊ 이하 53%, 1.0㏊ 미만 80%, 전업농 규모인 1.0㏊이상 20%에 불과

○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감귤소득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조생온주 및 노지감귤 위주의 단순한 재배형태 ⇨ 집중출하 원인

- 온주밀감 93.1%(조생온주계 편중 85.7%), 노지재배 편중 89.1%

ꊴ 고품질감귤 생산 마인드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부족

○ 수량 위주의 생산 관념 ⇨ 고품질 품종 및 재배기술 도입 부진

○ 품질 위주의 소비 수요 패턴변화 및 농업환경 변화 대응 미흡

ꊵ 감귤농가 노령화로 감귤산업의 발전 지난

○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신농법 기피 관행농업 선호

유통구조 측면

ꊱ 유통조직 체계화 미흡

○ 소비지 시장수요에 맞는 출하조절 미흡

- 상인단체, 작목반 등 개별단위 출하체계로 출하조절 미흡

․ 작목반 : 568개소 (농협 309, 감협 259)

․ 선과장 : 680개소 (농협 234, 감협 154, 상인 269, 법인 23)

ꊲ 품질관리 및 출하체계 미흡

○ 고품질 감귤 선별 능력 부족(대부분 드럼식 선과기)

- 육안 선별 등 크기에 따른 품질선별

○ 품질에 따른 차별화 유통전략 미흡

- 당도, 산함량, 규격선별, 광센서 선별기 보급 저조

ꊳ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 증가 및 2차 가공 인프라 부족

○ 지리적 특성상 해상운송(용선, 하역비 등 부담) 추가부담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2차가공시설(음료, 과자, 기능성식품 등)부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급 문제

ꊱ 오렌지 등 신선과일 수입량 증가로 감귤가격 하락 우려

○ 오렌지 등 외국산 신선과일 수입량이 매년 급증하여 ‘97~’03년까지 7년간 유통혼란과 가격폭락으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소득으로 감귤산업 위기 직면

✓ 오렌지 :  38천톤(’97) →   31(’99) → 155(’04) →  123(’05) →  125(’06)

✓ 포  도 :   9천톤(’97) →    6(’99) →   10(’04) →   13(’05) →   17(’06)

✓ 키  위 :   8천톤(’97) →    4(’99) →   23(’04) →   27(’05) →   32(’06)

✓ 바나나 : 134천톤(’97) → 168(’99) → 210(’04) →  254(’05) →  280(’06)

※ 감귤 조수입(억원) : (‘94)5,521, (‘95)4,335, (’99)3,257, (‘02)3,165

․ 노지감귤 1㎏당 가격 : (‘95)681원, (’97)474, (’99)415, (‘02)331

․ 노지감귤 1㎏ 생산비(‘94~’99평균) : 531원(경영비 192원)

ꊲ 수입산 과일 연중 국내시장 공급체계 구축

○ 수입산 신선과일 공급이 연중체제로 전환 감귤시장 잠식

ꊳ 소비성향 다양화 및 양극화

○ 소득계층의 다양화 및 구매, 소비의 합리화 성향으로 감귤의 상품, 가격, 유통전략의 다양성 요구

○ 고품질 안전성 확보 과일에 대한 고가 구매와 저가격 저서비스수요 집단의 욕구 충족시 수요확대 가능

2		일반농업

ꊱ 겨울채소류 과잉생산 및 유통처리난 반복

○ 2000년대 들어 농산물 수입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및 일부 상업농에 의한 대규모 재배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과잉       생산과 유통처리난 등 악순환사례 반복

❍ 감귤원 폐원에 의한 작목입식 실태 (’97 ~ ’05) : 4,587.5ha

- 식량작물(18%), 채소(12%), 감자(11%), 특용작물(16%), 기타 (43%)

ꊲ 농업 경영규모의 영세성

○ 호당 경작면적이 선진국에 비하여 영세하고 가족농 중심의 경영체        제로 규모화 경영이 어렵고 지형적인 특성상 밭에 암반이 많아        기계화작업이 곤란

※ 제주 호당 경지면적(1.61ha) : 미국 136, 카나다 120, 호주 112

ꊳ 농촌의 고령화로 관행농업의 탈피 및 경쟁 대응 능력 부족

○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과학영농, 기술농법 등 생산기술의 신축

적 도입이 어렵고 농산물 수입개방 등 국제농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부족

ꊴ 지역 품목특화 및 대체작목 부재

○ 제주지역은 토양 조건상 감귤을 제외 한 다른 작물 선택이 어렵고 밭작물 역시 지역별로 토양 조건에 따라 특화되어 수요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이 어려워 편중된 품목에 의한 만성적인 과잉 생산구조와 신품종 개발에 미흡

ꊵ 농지이용의 비효율성

○ 농지의 활용과 이용에서 규모화, 집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농중심 전통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개방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농산물 수출국의 대규모 농업과 경쟁이 어려움

ꊶ 경쟁력있는 전천후․생력화에 대한 농업기반이 매우 취약

○ ’05년기준 경작면적 1ha미만의 농가가 전체농가의 60.7%를 점유하여 영농규모의 영세성, 기계화 부족, 농업용수 취약, 농지내 암반 등 농업 기반이 취약

ꊷ 유통처리의 조직화․규모화 미흡

○ 농산물 유통조직의 영세성과 개별출하 등 품목별 조직화․규모화가 미흡하여 가격 등 경쟁력에 취약

ꊸ 소비자선호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취약

○ 수입산 농산물의 저가판매, 물량공세 등에 대응한 소비자 선호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취약

○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미흡

ꊹ 유통물류비 과다로 경쟁력 약화

○ 제주산 농산물 95%이상이 육지부 출하 처리로 유통비용 추       가부담 등 개방화에 대한 경쟁력 약화

※ 유통비용 : 육지부 농산물 22%, 제주 농산물 32%

3		축 산 업

ꊱ 초자원의 급속한 감소

○ 관광개발등 투자유치에 따른 개발사업 부지가 대부분 중산간       지대 초지로서 상당 면적 편입되고 있어 초자원 급속 감소와        가축분뇨 살포에 큰 제약 요소가 되고 있음

- 초지 감소 현황 : (`90 ) 23,079 → (`00) 19,671 → (`06) 17,600ha

ꊲ 초자원 및 부존자원의 활용에 한계

○ 초지 및 부존자원(감귤박등) 등이 풍부하나 기계화 미흡과       활동기반 미약, 외지인 소유 초지 활용에 한계가 있음

ꊳ 고급육 생산기술 미숙

○ 공동목장 등 방목위주의 관행적 사양과 자연종부 성행,

사양기술 개발 미흡 등으로 고급육생산기술 취약

ꊴ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 외국여행 증가추세, 관광객 입도 증가, 국제교역 증대, 근로자       고용증대 등으로 인한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상존 우려

ꊵ 제주산 축산물의 차별성 약화

○ 도내외의 선호 축산물인 돼지고기의 품질저하와 일본 수출       중단으로 타도와의 차별성이 상실되어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부진

ꊶ 신성장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부진

○ 마육의 대중화가 서서히 일고 있으나 마육생산기술과        행․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체계적인 육성 부진

ꊷ 양계산물 자급도 취약으로 생산․유통 불안정

○ 양계산물 반입은 대부분 타시도에 의존하고 있어 육지부 AI       발생시 장기간 반입제한으로 생산, 유통 불안정

ꊸ 가축분뇨 적정처리 대책 미흡

○ 사육두수는 늘고 있으나, 공동처리시설 극소수로 가축분뇨   처리 한계에 이르렀으며, 2012년 공해상 배출중단, 처리시설   노후화, 액비살포지 감소, 냄새발생 등의 효율적인 처리기술   및 대책미흡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제주산 축산물 둔갑판매 성행

○ 제주산 흑돼지고기 등 특화된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미흡으로 대도시 등 음식점 둔갑판매 성행

Ⅳ.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분석

1. 제주지역 주요 농축산물 협상결과

구 분		현행관세 (%)	양 허 내 용
주 요 과실류	오 렌 지	50	계절관세 - 9 ~ 익년 2월(6개월) : 50%(현행관세) - 3 ~ 8월(6개월) : 30%(7년 감축) ※저율관세할당(TRQ) : 2,500톤 (매년 3%씩 복리증량)
	감 귤 만 다 린	144	15년 철폐
	오렌지 주스 (냉 동)	54	즉 시
	오렌지 주스 (기 타)	54	5년 철 폐
축산물	쇠 고 기	40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돼 지 고 기	25	7 ~ 10년 철폐, 세이프가드
	닭 고 기	20	12년 철폐
	낙 농	176	탈지분유․전지분유․연유:현행관세 유지 혼합분유,조제분유,치즈,버터 등:10～15년 철폐
식 량 작 물	콩	487	식용 현행유지, TRQ 25,000톤(3%복리증량) ※‘06년 TRQ수입량 221천톤(5%) :현행관세 유지
	감 자	304	식용 현행유지, TRQ 3,000톤(3%복리증량)
채 소 작 물	마 늘	360	15년 관세철폐, 18년 세이프가드
	양 파	135	15년 관세철폐, 18년 세이프가드
	당 근	30.0	5년 관세철폐
	양 배 추	27	즉 시

2. 분야별 영향분석(2008년 발효 기준)

감 귤 산 업

❒ 영 향 분 석

○ 오렌지에 부과되는 계절관세 기간 불합리

⇒ 50%(9월~익년 2월), 30% 7년 연차감축(3월~8월)

- 오렌지 수입이 없는 9월~10월을 현행관세(50%), 오렌지 수입이 가장 많은 3월~5월(66% 수입)은 낮은관세 기간에 포함 계절관세를 통한 제주감귤보호 미약.

- 낮은관세 적용시기인 3월~5월까지 월동온주는 93%, 한라봉 등 만감류 67% 출하.

․ 월동온주, 만감류와 3월에 출하되던 노지온주가 수입오렌지와 경쟁을 피하여 2월말 이전 조기출하 전체노지온주 가격하락.

․ 낮은관세에 따른 오렌지 수입량 증가로 월동온주 및 만감류 시장 잠식으로 제주산 감귤 가격하락.

※ 감귤 출하시기

- 한라봉 등 만감류(1월～5월), 월동온주(2월～4월),

하우스감귤(6월～10월), 노지감귤(10월～익년 3월)

○ 오렌지농축액 관세 54% 완전 철폐시 감귤농축액 경쟁력 상실

- 감귤가공공장 운영불가(4개소․연간 13만톤 가공처리)

- 가공미처리 저급품 소비시장 출하로 감귤가격하락

⇒ 수입농축액과 감귤농축액 시장가격 차액 보전 등 대책 필요

○ 만다린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관세철폐시점에 직접피해 발생

❒ 감귤산업의 연차별 피해액

□ 한-미 FTA가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제주대학교, 2007)

○ 5년차(2012년) : 실질생산액 605.7억원, 경상생산액  700.3억원

○ 7년차(2014, 30%의 비계절관세 철폐시점) : 실질생산액 866.7억원

경상생산액 1,044.9억원

○ 10년차(2017년) : 실질생산액 923.8억원, 경상생산액 1,186.1억원

○ 15년차(2022년) : 실질생산액  1,002.1억원, 경상생산액 1,427.7억원

《 한․미 FTA로 인한 감귤산업의 연차별 피해액 》

구 분	연 차 별 피 해 액(억원)
	실질생산액	경상생산액
5년차(2012)	605.7	700.3
7년차(2014) 30%의 비계절관세 철폐시점	866.7	1,044.9
10년차(2017)	923.8	1,186.1
15년차(2022) 144%의 만다린 관세 철폐시점	1,002.1	1,427.7

❒ 감귤산업의 누적 피해액

○ 2008～2013년(비계절관세 철폐전)

- 실질생산액 2,820억원(연평균 470억원), 경상생산액 3,201.3     억원 (연평균 533.5억원)

○ 2014～2022년(비계절관세 철폐후)

- 실질생산액  8,442.3억원(연평균 938억원), 경상생산액 11,109.8    억원(연평균 1,234.4억원)

○ 2008～2022년(만다린 144% 관세 철폐까지)

- 실질생산액 11,262.4억원(연평균 750.8억원), 경상생산액       14,311억원(연평균 954억원)

《 한․미 FTA로 인한 감귤산업의 누적 피해액 》

기 간	실질생산액 기준(억원)		경상생산액 기준(억원)
	누적 피해액	연평균 피해액	누적 피해액	연평균 피해액
비계절관세 철폐전(‘08 ~ ’13)	2,820.1	470.0	3,201.3	533.5
비계절관세 철폐후(‘14 ~ ’22)	8,442.3	938.0	11,109.8	1,234.4
만다린 관세144% 철폐시점(‘08~’22)	11,262.4	750.8	14,311.0	954.1

❏ 감귤산업의 전망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	신선오렌지류 수 입	오 렌 지 농축액수입	감 귤 조 수 입	자급률
기준 (‘05년)	21,430ha	592천톤*	140천톤*	39천톤*	6,006억원	83%
7년차 (2014년)	17,660 (△18%)	495 (△16%)	262[249] (87%)	47[14] (21%)	5,075 (△16%)	66 (△17%P)
15년차 (2022년)	16,460 (△23%)	461 (△22%)	342[325] (144%)	59[16] (51%)	4,398 (△27%)	58 (△25%P)

✓ 주 ( )는 기준(‘05년) 대비 증․감율, * 표시는 2003-2005년 평균임, [ ]안은 미국산임

일반작물

○ 제주지역 주요 밭작물의 전국 생산량 점유율은 ’05년 기준 식량작물은 감자 15%, 콩 5%, 채소류는 당근이 76.7%, 양배추 31%, 마늘 18.6%, 양파 4,8%를 점유하고 있음

○ 미국산 채소류는 마늘, 양파, 당근 등 신선채소류와 잼, 케찹 등 가공원료용으로 토마토, 딸기 등이 일부 수입되고 있으나,

○ 마늘, 양파, 당근 등 신선채소류 대부분 중국산이 수입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현행 관세로의 미국산 채소류 수입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관세 감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5년차(2012년) 이후에는 전국 점유율이 높은 채소류 중심으로 년차적으로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며 관세 완전철폐시 재배면적 감소, 가격하락, 소비위축 등 피해 추정

마   늘

○ 미국산 마늘의 수입 가능가격(1,600～1,700원/kg)은 우리나라        마늘 출하기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나, 단경기(1～3월) 국내          가격 상승에 따라 통마늘 형태로 중국산을 대체하여 수입 전망

○ 따라서 관세 완전철폐시 생산량은 1.5% 수준인 1,000톤 내외        감소가 전망되며, 가격은 2.5 ~ 3.5% 하락 예상

양   파

○ 양파는 현재 중국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산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미국산 양파가 중국산을 대체하여 수입 전망

○ 따라서 관세 완전철폐시 생산량은 1.5 ~ 2.0% 수준인 800톤 내외 감소가 전망되며, 가격은 4.5 ~ 5.5% 하락 예상

당   근

○ 관세 철폐시 가격경쟁력이 있어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국내 생산량에 대한 점유율이 높은 우리도의 당근 생산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 됨

○ 따라서 관세 완전철폐시 생산량은 1.0% 수준인 1,000톤 내외 감소가 전망되며, 가격은 2.5 ~ 3.0% 하락 예상

축  산

○ 주요 축종의 단계적 관세철폐로 3～5%수준의 축산물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며 소규모의 영세한 농가의 폐농과       축산관련 유통업,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등 축산관련 산업의  위축과 축산관련 관광 및 이벤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한(육)우

○ 소규모 영세농이 점차 감소하고 전업농으로 재편

○ 쇠고기 소비패턴의 변화로 저급육 제주산 쇠고기 경쟁력 약화

○ 수입산 소비이용 급증예상, 자급율 크게 하락예상

- (‘06)한육우 47%, 수입산 53% → (’22) 한육우 39%, 수입산 61%

양   돈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시 도내산 돼지고기 대체 및 가격하락 전망

○ 소규모 영세농가 경쟁력 상실로 농가수 감소 및 사육형태 변경 예상

- 1,000두 미만 농가 : 110호

- 사육형태 : (‘06) 일관사육 → (’17) 개별사육(일관, 번식, 비육)

○ 제주 돼지고기 유통시장 위축

- 유통량(%) : (‘06) 제주산 77, 수입산 23 →  (’17) 제주산 50, 수입산 50

육   계

○ 10～12년 관세가 철폐되어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닭고기는 저장 기간이 짧아 냉장육 수입이 어려워 가정 소        비용은 도내산(국내산) 냉장육, 업소용은 수입산 냉동육으로        시장형성 전망

낙   농

○ 소규모 영세농가는 소득 감소로 농가수 감소 예상

○ 수입쇠고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육우(젖소♂)

산지가격 하락으로 피해예상

Ⅴ. 한미 FTA 대응 농축산 종합대책

1. 개방화시대 제주농축산업의 SWOT 분석

❋ 농산물 유통시장 개방

❋ 중국과의 FTA 체결

❋ DDA·FTA 등 협상 지속

❋ 농업인구의 고령화 추세

❋ 농업소득 감소와 농가부채 증가

❋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관련주민 거부반응 심화

❋ 청정·무공해의 자연환경

❋ 농산물 안전성 등 비가격적

경쟁요소에 대한 관심 증가

❋ 신선·친환경농산물의 수요증대

❋ 일본,중국의 고품질농산물 수요증대

❋ 국제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등

국제적 브랜드 개발 가능

❋ 보존자원 이용 기능성 축산물 생산기회 증대

❋ 농축산물 수입개방 가속화

❋ 물류비 부담 가중

❋ 감귤에 편중된 농업구조

❋ 만성적인 농산물 수급 불안정

❋ 육지부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

❋ 대도시 소비시장 원거리로 물류비 증가

기 회(O)

위 협(T)

❋ 고도의 자치권 획득

❋ 동북아 물류중심지역 입지

❋ 친환경농업육성 최적지

❋ 국내 최대 1차산업 구조와

기술집약적 농법

❋ 생물종 다양성 자원 보유

❋ 섬지역으로 격리되어 질병 차단용이

약 점(W)

강 점(S)

SWOT

분석

1		강점(Strength) 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농업과 관련한 각종 발전전략을 추   진하는 데 있어 유리하며 농·축산물 최대 수입국인 일본시장이 인접

○ 지리적 여건상 청정·무공해 이미지 브랜드화가 용이허며 약     7,800여 종 이상의 육상·해양생물과 다양한 미생물자원이 서식   하는 생물 유전자원의 보고로 새로운 품종개발 및 육종에 유리

2		약점(Weakness) 요인

○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농산물의 지속적 유입에 따른   만성적인 농산물 수급 불안정 지속

○ 섬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육지부 도매시장까지 물류비용 부담 가중

○ 감귤산업에 편중된 농업구조는 위기(Risk)분산 능력이 떨어져   감귤 조수입 하락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

3		기회(Opportunity) 요인

○ 소득향상과 웰빙문화의 확산 환경보전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의 증폭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 고조

○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농축산물 안정성 등    비가격적 경쟁요소에 대한 관심 증가

○ 일본 농업인구의 노령화 및 생산기반 위축에 따라 제주산     농산물 수요증대가 전망되며 농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접 시장 확대

4		위협(Threat) 요인

○ WTO/DDA 그리고 한미 FTA 등으로  농축산물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제주산 농축산물의 소비 위축에 따른 영향 우려

○ 앞으로 중국과의 FTA협상이 진행되고 농산물 관세가 대폭 감축   되는 수준에서 타결될 경우 제주농업에 큰 타격 전망

○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농업인구가 점차 고령화 추세에   있어 제주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2. 제주 농축산업의 발전 방향

Global Standard 청정 농축산 기지 구축

	기 본 목 표
□ Zero관세 대비 제주 농축산업의 대응능력 강화 □ 청정농축산업 ⇨ 미래 소득안정 산업 □ 중장기적 제주농축산업 구조개혁 ⇨ 개방대응 체질개선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체제 추진

❋ 관행농업 → 기술, 지식농업으로 전환

❋ꡐ양ꡑ위주 → ꡐ품질위주ꡑ의 생산체계 구축

❋ 국제규격의 안전농산물 생산체제 전환

차별화된 유통전략 추진

❋ 유통시스템의 규모화, 조직화 강력 추진

❋ 국가 인증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 세계적 수준의 제주 고유 Top브랜드 개발

농가 및 농촌경제 안정 추진

❋ 휴경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 도입 추진

❋ 농가등록제 시행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 농축산물 수급안정 지원 → 소득안정화

개방화에

대 응 한

농축산업

경 쟁 력

강    화

3. 한미 FTA대응 분야별 추진 대책

한미 FTA 대응 농축산 총 투자규모

ꏚ 총   괄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사업량	재원별 예산규모
		계	국 비	도 비	융 자	자 담
계	243개사업	4,685,050	2,397,951	961,564	870,380	455,155
2008	214 〃	486,827	270,728	97,334	70,262	48,503
2009	214 〃	498,179	266,544	99,934	81,252	50,449
2010	215 〃	489,364	252,715	102,955	79,462	54,232
2011	208 〃	482,829	256,434	99,536	81,337	45,522
2012	205 〃	460,314	238,401	95,599	83,502	42,812
2013～2017	213 〃	2,267,537	1,113,129	466,206	474,565	213,637

ꏚ 분 야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투 자 계 획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감 귤	계	34개사업	1,918,100	1,374,200	186,970	201,620	155,310
	정책분야	5개사업	503,900	493,550	7,150		3,200
	생산분야	23개사업	878,200	393,250	155,520	201,620	127,810
	유통분야	4개사업	423,000	374,400	24,300		24,300
	가공분야	2개사업	113,000	113,000
일 반 농 업	계	36개사업	1,739,722	693,414	451,379	481,280	113,649
	정책분야	3개사업	231,500	174,250	57,250
	생산분야	24개사업	259,342	94,763	100,630		63,999
	유통분야	9개사업	1,248,880	424,401	293,499	481,280	49,650
축 산		173개사업	1,027,228	330,337	323,215	187,480	186,196

1		감 귤 산 업

감귤산업 발전지표

구 분	2005년		2017년(목표)
조 수 입(억원)	6,006		1조원 시대 개막 (조수입 7,455+어메니티 등)
생 산 량(천M/T)	662		561
재 배 면 적(천ha)	21		19
호당 조수입(만원)	1,959		3,240
감귤재배농가(천호)	31		23

주) 1조원시대 : 조수입 + 각종직불제 + 어메니티(생활에 필요한 종합적 쾌적함) 등

가) 연관산업 포함 조수입 1조원 시대 개막

○ 안전성, 기능성이 확보된 고품질감귤 생산

○ 유통혁신 대표 브랜드 육성 등 품질 차별화

○ 감귤산업과 3차산업 연계 및 가공(1, 2차)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감귤산업 어메니티(amenity)효과 극대화 등

나)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품종갱신, 작형조정

- 노지, 하우스, 만감류 등

다) 감귤재배농가 23천호 유지

○ 지역경제 활동인구 일정부분 감귤산업이 고용창출

라) 감귤농가 조수입 연간 3,240만원 수준

○ 고품질 안정생산, 유통혁신, 부가가치 창출 등 안정적 소득창출로 감귤농가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안정산업으로 육성

정책 및 제도분야

가) 감귤산업발전 제도 법제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 감귤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 감귤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명문화

․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감귤 수급조절, 유통혁신

직접지불제 수출촉진, 해상물류비 지원 등

나) 감귤자조금 조성 확대

○ 연간 목표 : 40억원(국고지원 20, 농가 20)

○ 조성단체 : (사)제주감귤협의회

※ 의무 자조금제도 도입(농가 + 유통인)

○ 용    도 : 소비촉진, 수급조절, 유통정보 제공 등

다) 감귤산업발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감귤클러스터 활성화

○ 산, 학, 연, 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감귤산업 발전 연계 강화

- 대학, 행정, 연구, 농민단체 등이 기존의 자원을 최대 활용하여    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

- 투자액(‘08 ~ ’17) : 175억원(국비 70, 지방비 70, 자담 35)

○ 돌연변이육종 등 생산기반 구축, 유통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강화 등

라) 감귤산업 전업농 육성

○ 감귤 전업농 지정 영농기반 조성사업 지원 강화(100농가/년)

- 무가온 하우스시설, 토양피복 등 고품질 생산시설 우선지원

○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및 역할증대 지원(200농가/년)

- 여성감귤농업인 육성(농업기술원, 감귤농업협동조합)

마) 감귤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및 지원단가 확대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밭 170천원/300평 ⇨ 감귤 200천원)

- 감귤원이 제공하는 경관가치에 대하여 일정액 지원

․ 소요액(1년) : 38,000백만원(19,000㏊ × 2백만원/㏊)

○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감귤 값 하락시 기준가격 차액 100%)

- 감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하락금액 전액 보전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논 임대 2,977천원/㏊ ⇨ 감귤 임대 5,000천원)

- 감귤원 경영을 이양하는 경우 지원

․ 소요액(1년) : 5,000백만원(1,000㏊ × 5백만원/㏊)

○ 감귤휴경 직접지불제(쌀 3,000천원/㏊ ⇨ 감귤 5,000천원)

- 월동재배, 노지감귤 휴식년제 등 감귤을 생산치 않을 경우 지원

․ 소요액(1년) : 5,000백만원(1,000㏊ × 5백만원/㏊)

바) 감귤원 영농 규모화 사업 지원확대

○ 매매사업 지원단가 상향조정

- 노지감귤 : ㎡당 12,100원 → 21,000원

- 시설감귤 : ㎡당 시설비용 평가액 + 21,000원

사) 감귤성분 기능성 연구 및 기능성 제품개발

○ 제주대학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등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

- 감귤기능성 상품화로 감귤수요확대 농가소득 증대

․ 베타클립토산틴, 아스코르빈산, 플라보노이드, 구마린 등

․ 감귤껍질, 미숙감귤, 감귤분말 산업화 연구 및 제품개발 등

생산 분야

재배면적 및 생산량 목표

작 형	기준년도(‘05)				목표년도(‘17)
	면 적 (ha)	비율 (%)	생산량 (천톤)		면 적 (ha)	비율 (%)	생산량 (천톤)	조수입 (억원)
계	21,430	100	662.0		19,000	100	561	7,455
노지온주밀감(일반재배)	18,853	88.0	593.9		9,100	47.9	273	2,730
노지온주밀감(고품질 재배)	232	1.1	6.6		6,000	31.6	180	2,160
가 온 재 배(온주밀감)	409	1.9	23.8		400	2.1	23	690
무가온재배(온주밀감)	466	2.2	13.4		1,500	7.9	45	675
만 감 류	1,470	6.8	24.3		2,000	10.5	40	1,200

주) 2017년 조수입 : 2005년 감귤가격(조수입) 적용

※ 본 지표는 향후 여건 변동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토록 보완․조정

가) 고품질 안정생산 구조조정 지속 추진

《 감귤재배면적 :  21,430ha('05년) ⇨ 19,000ha('17년) 》

⇨ 감귤 재배면적 : 2017년까지 2,430ha(11.3%) 감축

○ 노지온주밀감 일반재배 : 2017년까지 52.1%(9,753ha) 감축

○ 노지온주밀감 고품질재배 : 2017년까지 6,000ha 보급

○ 가온재배 온주밀감 : 2017년까지 현수준 유지

○ 무가온 하우스 재배 : 2005년 466ha → 2017년 1,500ha(3.2배 증가)

○ 만감류 : 2005년 1,470ha → 2017년 2,000ha(1.4배 증가)

《 감귤재배면적 조정 》

(단위 : ha)

구 분	2005년	2008	2009	2010	2011 ~2017
재 배 면 적	21,430	21,000	20,900	20,800	19,000
감축(조정)면적		△430	△100	△100	△1800

나) 독립된 감귤육종 연구소 설립

○ 국가 차원의 감귤 신품종 육종 전문기관 설립

- 감귤육종 연구인력 전문화 및 인력 보강

- UPOV대응 감귤 신품종 육종․보급 및 기능성 연구기지 역할수행

- 감귤 신품종 육종 및 기능성 연구 전문인력 배치

- 감귤 육종 연구소 인력 보강 : (현재) 19명 ⇨ 33명

○ 육종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 연구포장 매입 10.3ha, 하우스 시설 2ha 등 ⇨ 64억원 투자

다) 우량묘 생산 품종갱신 추진

○ 우량묘 생산단지 조성확대 : 30만본 생산 보급/연

- 농․감협, 연구소, 대학 등과 연계 추진

라) 고품질 하우스 시설재배 확대

○ (‘05) 2,345㏊ ⇒ ('17) 3,900ha

- 가  온 : (‘05)  409㏊ → ('17)   400ha

- 무가온 : (‘05)  466㏊ → ('17) 1,500ha

- 만감류 : (‘05)1,470㏊ → ('17) 2,000ha

《 연도별 시설재배 면적(누계) 》

(단위 : ha)

구 분	2005년	2008	2009	2010	2011 ~2017
계	2,345	2,600	2,750	2,900	3,900
온주(가온･무가온)	875	1,000	1,100	1,200	1,900
만감류(한라봉 등)	1,470	1,600	1,650	1,700	2,000

마) 제주의 청정, 무공해 『친환경 재배』확대

○ GREEN ROUND,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에 적극 대처

○ 초생재배 : (‘05) 6,420ha ⇒ ('17) 8,400ha

- 전체노지감귤 재배면적의 50% 이상 수준

《 연도별 초생재배 재배면적(누계) 》

(단위 : ha)

구 분	2005	2008	2009	2010년	2011 ～2017
친 환 경 재 배	6,420	6,600	6,800	7,000	8,400

바) 감귤품질 향상 재배시설 확대

○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1/2간벌, 토양피복, 차수막, 방풍망 설치

- 1/2  간벌 : 재배면적의 5% 수준 (연간 1,000㏊)

- 토양피복 : 노지재배면적의 20% 수준까지 확대

- 차 수 막 : 토양수분 차단으로 고품질화(연간 300㏊)

- 방 풍 망 : 감귤원 투광율 향상(연간 300㏊)

《 연도별 추진계획 》

(단위 : ha)

구 분	2005	2008	2009	2010년	2011 ~2017
밀식원 1/2간벌	1,689	1,000	1,000	1,000	7,000
토양피복재배	91	300	300	300	2,100
차 수 막 재배		300	300	300	2,100
방 풍 망 설치		300	300	300	2,100

사) 감귤 소득 보완작물 개발보급

○ 감귤소득 보완작물 개발 보급

- 아열대 과수 등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보급

- 새로운 작물의 특화를 통한 틈새시장 개척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작물의 재배모델 개발 보급

《‘05년 주요 과수류의 소득(천원/300평) 》

구 분	노지감귤	참 다 래	한라봉(가온)	시설단감
소 득(천원)	2,138	2,931	6,002	4,789
소득지수(%)	76.8	58.6	53.7	53.9

아) 고품질감귤(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및 컨설팅 추진

○ 중상층을 겨냥한 고품질감귤 생산단지 육성(생산자 단체별 1개소)

-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등 컨설팅(200농가/년)

자) 원지정비 등 감귤원 환경개선으로 고품질감귤 생산

○ 작업로 확보, 배수시설, 방풍수 제거사업 등 추진

- 감귤원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

○ 토양조건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차) 고품질감귤 생산기술 연구 및 농가지도 강화

○ 근권제한 재배 등 고품질감귤 생산기술 연구 및 지도

○ 신품종 감귤 적응시험 및 육묘기술 연구

○ 친환경 안전 재배기술 연구지도

- 병해충 종합관리(IPM), 우수농산물 관리제(GAP) 기술지도

○ 지구 온난화 대비 아열대 과수연구

카) 친환경 테마마을 조성

○ 감귤주산지 4개 마을 중점지원(행정시별 2개 마을)

- 마을당 친환경 감귤 재배농가 10농가 이상 육성

- 참여농가 공동이용 시설 및 개별농가 지원

○ 주요 지원사업

- 친환경 감귤 농촌 체험시설 : 학습시설, 판매장시설, 편의시설

- 친환경 감귤 재배자재 지원 : 교반기, 배양기, 친환경자재 등

타)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시스템 개발 보급

○ 시설재배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국제유가 폭등으로 농업용 면세유가격 상승(경영비 33% 증가 )

○ 지하공기층의 지중열 및 하우스 집수용 우수 활용

- 지하공 시추 지하열 하우스의 냉․난방 활용(연중 15°C 유지)

- 하우스 집수용 강우량 지하공 투입 지하수 보존

《 연도별 지중열 이용면적 》

(단위 : 개소, ㏊)

연도별	계	2005	2008	2009	2010	2011 ~ 2017
지 하 공	500	-	50	50	50	350
시설면적	100	-	10	10	10	70

유통․가공 ․ 수요확대 분야

유통․가공․수요확대 발전목표

구 분	항 목	2005년	2017년	증감율(%)
유통구조혁신	대 형 APC (개소)	2	12	-
	중 형 APC (개소)	-	20
	선과장 통합 (개소)	680	168	-
	작목반 통폐합(개소)	568	200	-
수 요 확 대	수 출(톤)	2,426	20,000	824
	군 납(톤)	1,597	5,000	213
고품질 유통	공동브랜드(톤)	5,000	180,000	36
기 타	감귤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포장다양화 등

가) 감귤작목반 자율 통･폐합 유도《 568개반 ⇨ 200개반 (1마을 1작목반)》

○ 작목반 조직 재정비 및 자율 통․폐합

- 작목반 조직의 상향 발전 유도 및 거점APC 계열화 구축

○ 우수작목반 선택적 집중육성

나) APC 건립 등 산지출하시스템 혁신

○ APC 건립 : 30개소․240,000백만원

- 대형 APC : 10개소․120,000백만원(12,000백만원/개소)

․ 출하조절,물류비절감,품질차별화,품질향상,시장교섭력강화

- 중형 APC :  20개소․120,000백만원(6,000백만원/개소)

․ 거점 APC와 연계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 회복

○ 운영전략

- APC를 중심으로 농협직영 선과장, 규모화된 선과장 유통시설 현대화(광센서 선과기) 및 계열화 추진

- 고품질 감귤의 출하 및 유통조절기능 강화

․ 유통시스템 전산화로 시장수요에 적정출하 대응

․ 공동출하, 공동정산시스템 구축

다) 감귤 브랜드 육성 수요확대

○ 대표 브랜드(Brand) 육성(불로초, 귤림원, 황제 등)

○ 소비자 기호에 능동적 대처, 유통업체 PB(Private Brand) 상품화 등

○ 안정적 수요처 발굴(병원, 복지시설 등)  소비확대

라) 공격적인 감귤수출 전략 추진

○ 수출 목표(2017) : 20,000톤

-  (’05) 2,426톤 ⇨ (’12) 10,000톤 ⇨ (’17) 20,000톤

○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력 있는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확충

- 생산 단지 기반 정비 추진 : 50ha규모․20개단지 육성(1,000ha)

- 하우스 온주밀감 생산시설 확충 : 1,900ha

- 노지감귤 토양 피복 재배 확대 : 3,000ha

○ 수출선 다변화 : 캐나다, 러시아, 일본, 미국 , 동남아 등

○ 해외 주재 영사관 및 현지교민 통상 교섭관 제도 등 활용

마) 소비자 생산자 동시 보호를 위한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지속추진

○ 생산자 및 소비자 동시 보호차원에서 유통명령제 지속 추진

- 감귤의 수급안정을 통한 가격안정

․ 소비자 고품질 감귤 구매, 생산자 제 값 받기 정착

바) 저급품감귤 가공처리를 통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 생산량의 20% 수준 가공처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장 및 민간 운영 공장 등

○ 가공산업 활성화지원

- 감귤 가공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 4개소․10,300백만원/년

․ 농축액 관세 즉시철폐 손실액 : 감귤 13만톤(농축액 11,700톤)처리 기준

※ (무관세 농축액) 2,168원/㎏ - (감귤농축액)3,046원/㎏ 〓△878원/㎏

- 감귤박 등 감귤 폐기물 건조처리 친환경자원으로 재활용

․ 감귤가공산업 붕괴방지 차원에서 농축액 수요처 확보

․ 감귤 부산물 건조처리시설 : 2개소․10,000백만원(5,000백만원/개소)

사)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 감귤의 운송, 하역, 포장, 정보와 관련된 설비를 규격화,    기계화하여 물류비 절감

○ 단위 화물적재시스템(ULS : Unit Load System) 구축

❍ 단위 화물적재시스템(ULS : Unit Load System)

- 파렛트를 이용한 출하체계(Pallet Pool System)감귤의

운송, 하역, 포장 등 규격화, 기계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 대상사업 : 감귤포장상자, 파렛트 등 유통장비

아) 공동출하 ․ 공동정산제 추진

○ 감귤유통개혁의 장기과제로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2008 ～ 2010) : 시범운영(APC)

- 2단계(2015 이후)    : 전면도입

자) 감귤가공 신제품 개발 부가가치 창출

○ 1차 가공품 소비확대 및 2차 가공품 개발 부가가치 창출

○ 감귤 이미지 형상화 제품 적극 개발 및 지원 확대

○ 감귤쥬스 학교급식용 제공(도내에서 일정물량 소비)

차) 감귤 우수농산물 관리제(GAP) 도입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감귤 공급

- 생산에서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안전성 확보

․ 재배환경 종합관리, 병해충 종합관리(IPM), 영양종합관리(INM), 이력추적제 관리, 수확 후 품질종합관리, 작업자의 보건 위생관리, 유통종합관리 등

○ 친환경 재배감귤 차별화 홍보 및 유통망 확보

- 소비지에 친환경 농산물 전문 판매매장 확보 등

카) 계약출하사업 확대 실시

○ 시장교섭력 제고 및 가격안정 도모차원에서 계약출하사업 추진

- 전체 출하물량의 50%까지 확대(현재 10% 수준)

타) 거점APC 전속 출하농가 조직 결성 ⇨ 전속출하농가 인센티브 제공

○ 회원제를 통한 생산․유통의 일원화 및 규모화

- 일정 품질기준 이상 생산농가에 한하여 회원권 부여

○ 회원농협, 작목반과 출하 협약서 체결

- 조합별로 작목반 대표를 선정 출하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참여

○ 참여 농가에 대한 영농지도 컨설팅 및 교육 확대

○ 현행 수탁사업 방식 개선

⇨ 가격예시제 도입, 고품질 확보

파) 기존 하우스 감귤 재배농가 지원강화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중열 이용 시설(100㏊․80억원)

○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개폐기 지원(1,000㏊․140억원)

○ 재해예방을 위한 비상발전기 지원(1,000㏊․90억원)

○ 재난방지 시스템 설치 지원(600개소․6억원)

○ 하우스시설 등 기금사업 이자율 경감 및 상환기간 연장

- 이 자 율 : 3 → 1%

- 상환기간 : 5년거치 5년 상환 → 5년거치 10년 상환

○ 하우스시설 재배작목 농가자율 전환 허용(과수 ⇔ 채소)

하) 오렌지 수입관세 전액 감귤생산자단체에서 감귤자조금 등 경쟁력강화 사업에 사용

○ 제주감귤 한미 FTA협상 발효시 과일중 최대피해품목

- 협상발효 7년차까지 오렌지 관세액 : 1,778억원(추정)

․ 감귤생산자단체에서 감귤자조금 등 감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에 전액 지원

2		일 반 농 업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가) 청정 친환경농업 육성 적극 추진 ⇨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역화

❏ 육성지표

전 략 분 야		단위	현 재 (2006)		지 표 (2012)		비 고
농업환경오염 부하경감	화학비료사용량	kg/ha	1,408		845		감 40%
	합성농약사용량	kg/ha	36		22		감 40%
	제 초 제 사 용 량	톤	891		446		감 50%
친환경농업 실 천	실천 농가수	호	1,964		5,500
	실천 재배면적	ha	2,623		6,600
	친환경농산물생산량	천톤	48		200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5%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친환경농업지구조성	개소	36		61		누계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개소	-		2		누계치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개소	15		40		누계치
친환경농산물 유 통	친환경농산물판매장	개소	9		15		누계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개소	4		10		누계치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천명	32		101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	ha	504		1,000

※ 주)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2008～2012년) 지표 인용

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안정화사업 추진

○ 출하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85%이하 하락시

⇨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정액 지원

○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최저보장가격 제도 보완 대책사업으로 추진

다) 계약재배 확대 및 사업주체 개방

○ 계약재배 확대 : (’07) 15% ⇨ (’17) 40%

○ 사업주체 개방 : (현재) 농협 ⇨ (개방) 지자체, 가공업체 등

라) 생력화재배를 위한 농기계 지원 확대와 임대사업 추진

○ 대상작물 : 당근, 마늘, 감자, 콩 등 밭작물 경종 농기계

○ 대상기종 : 파종기, 굴취기, 수확기, 선별기 등 중․소형 농기계

○ 생산자단체 중심의 대형 농기계 대여은행 등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마) 고품질 생산을 위한 품종갱신사업 추진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보급

○ 계약재배 농가 중심의 국산 종자 사용으로 고품질 생산 추진

○ 마늘 주아재배 종구 갱신율 상향 ⇨ ’17년까지 70% 상향

○ 개방화 및 UPOV체제 강화 등에 대응한 종자산업 육성

⇨ 주요품목 : 감자, 양파, 당근, 녹차 등

바) 다품목 분산재배를 위한 대체 및 보완작목 적극 개발 추진

○ 적지적작에 의한 특화 소득작목 단지 육성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계약재배 : (’08) 500ha ⇨ ('15) 2,000ha

○ 중산간지대 중심으로 녹차재배와 약용작물 계약재배 확대

○ 수출화훼류 종묘(구) 생산기반조성

○ 기능성 벼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시범사업 추진

○ 전분용 고구마 계약재배 확대 : 연간 700ha

※ 전분가공공장 시설 지원과 연계 추진

○ BC농산물(검은콩, 검은깨 등) 명품화 추진

사) 관행(경험)농법 탈피 ⇨ 기술, 과학, 지식농업으로 전환

○ 국가단위 품질인증 제도 도입, 안전농축산물 생산

※ 친환경농산물인증, 우수농산물인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지리적표시등록,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

○ 품목별 과학영농 클러스터 조직, 운영(읍․면별 1개소)

○ 품목별 신지식농업인 발굴 인센티브 부여(품목별 3~10명)

유통구조 개선

가) 품목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마늘, 양파, 콩, 감자)

○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화․규모화 추진

○ 산지 조직화 교육, 컨설팅, 생산 가공시설, 브랜드 개발, 원료 수매자금 등 지원

나)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출하 물류비 지원 확대

○ 국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 ⇨ 육지간 해상물류비 지원

○ 세척무․당근 출하확대 품질경쟁력 강화

○ 1kg, 3kg, 5kg 등 소포장화로 소비자 이미지 제고

다) 원산지표시 관리,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등 시행으로 유통활성화 기반 구축 ⇨ 부정유통 단속 강화

라) 지역특화품목의 명품화 추진을 위한 지리적 표시제 추진

○ 대  상 : (’07) 당근, 녹차 ⇨ (’08) 월동무, 마늘 등

○ 협의체 중심 단체표장 등록으로 지리적표시 권리화 지원 방안 강구

마) 품목별 자조금조성 제도 도입(당근, 무, 양배추, 양파, 감자 등)

바) 외국산 수입농산물의 통관심사 강화 및 불법유통 방지

사) 권역별 대형 가공․유통시스템 확충에 의한 규모화, 거점화 추진

○ 지역 특화작목의 가공 및 동결건조시스템 시설 지원

○ 권역별 대형집하장 및 저장창고 등 유통시설 확충

아) 제주산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

○ 도 단위 품목별 수출협의체 구성 운영

○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일본 → 미, EU, 러시아, 동남아 등)

※ 제주농산물 획기적 수출 확대 계획 별도 수립 추진

자) 제주산 농산물 ⇨ 세계 최고의 탑(Top)브랜드로 육성

국가단위품질인증

유네스코인증마크

도지사품질인증

(제주 명품 브랜드 육성 전략)

○ 제주 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시 ⇨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 도지사 인증 공동상표 : 농산물 및 가공식품(142종)

○ 기존 브랜드의 사후관리 강화 ⇨ 각종 시책사업 우선 지원

3		축 산 업

정 책 목 표

세계를 지향하는 제주축산

◇   소  : 흑우 주품종으로 육성, 방목형 낙농

◇ 마 필 : 경주마, 제주마, 식용마, 차별화로 신성장산업화

◇ 양 돈 : 지리적표시제 활용 세계최고 명품 돈육화

◇ 방 역 : 국제방역기구가 인정하는 청정지역

◇ 환 경 : 생태보존과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

신상품․신시장을 창출하는 축산업

◇ 신상품 : 흑우, 종돈, 액상정액, 마육, 닭고기, 기능성축산물

◇ 신시장 : 대도시 → 전국,    동남아 → 유럽

축산물 마케팅 전략

품질고급화		차별화		부가가치제고
안전성	＋	위생관리	＋	청정성
생산성향상		생산비절감		안정경영
브랜드		원산지표시		이력추적시스템

발 전 목 표

□ 목표 년도 : 2017년 (‘06) (’10) (‘17) □ 가축 증식 ❍ 흑(한)우(마리) 24,846 30,000 50,000 ❍ 젖 소(마리) 5,127 6,000 7,000 ❍ 마 필(마리) 16,764 18,000 25,000 ❍ 돼 지(마리) 425,152 430,000 430,000 ❍ 닭 (천마리) 1,110 1,250 1,250 □ 개량 목표 ❍ 흑(한)우 (24월/kg) 627 642 656 ❍ 젖 소(산유량/kg) 8,142 8,510 8,740 ❍ 돼 지(일증체량/kg) 990 1,000 1,010 ❍ 육용계(6주육성율/%) 98 99 100 □ 축산물수출 ❍ 돼지고기(톤) 1,247 10,000 15,000 ❍ 종 돈(마리) - 600 850 ❍ 액상정액(팩) - 2,500 5,000 □ 축산물조수입 ❍ 조 수 입 (억원) 5,113 7,000 12,000 ❍ 농 가 당 (백만원) 92 124 210

축종별 경쟁력 강화

가) 한육우 ⇒ 제주흑우 FTA대응 쇠고기로 개발 육성

○ 도 전역 흑우로 전환 명품 쇠고기로 차별화

- 2020년까지 45,000두 사육 (‘06 : 380두)

- 개량 신기술 도입 : 누진교배, 체세포 복제, 수정란 이식

- 한우는 사육 희망자 중심의 브랜드육 생산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위탁공영제 추진

- 절감 목표 : 송아지 45, 비육우 20%

- 번식률 제고 (년 0.75 → 1두), 번식율 향상(80 → 90%)

- 위탁공영제 도입 경영의 일원화, 체계화

․ 생산자단체 주관 20개소 - 10,000두 위탁사육

․ 마을공동목장 + 생산자단체 + 농가 - 년중 방목

○ 브랜드 통합 쇠고기 마케팅 확충

- 브랜드 참여율  : 50%

○ 한우 쇠고기 전문 음식점 인증제 실시

- 제주산 한우 쇠고기 인증점 : 50개소

○ 고품질 한우 생산 SOC 확충

- 거세, 등록, 인공수정 100% 실시

- 유도분만 계획 번식으로 경영비 절감

○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 24개월령 거세우 : (‘06) 627 → (’17) 656kg

-  육질  DNA분석, 초음파 진단,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  1등급 출현율 : (‘06) 44.5 → (’10) 80%

○ 교잡우 암소 정부수매 처리

-  기  간 : ‘08 ～ ’10 (3개년)

-  수매두수 : 2,500두(사육수 4,874두/281호)

-  지역축협 주관하에 도축 후 정부 수매 비축

․ 수매가격 : `06 500kg 기준 3,000천원

○ BT기법을 이용한 흑우 대량증식

․ 고능력 체세포 복제 흑우 생산체계 구축

․ 엘리트 한우 생산을 위한 한우수정란 대량생산

- 사업주관 : 제주대학교 줄기세포 연구센터(미래생명공학 연구소)

- 협조 : 축산진흥원,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

- 사업량 : 4건․ 9,000두

․ 체내흑우수정란 4,000, 수퍼복제 흑우수정란 2,000, 엘리트 체외

한우수정란 2,100, 성감별수정란 900

- 사업비 : 6,500백만원(국비4,550  지방비 1,950)

- 사업내용

․ 체세포공여 : 흑우 → 축산진흥원,

한우 → 농협가축 개량사업소

․ 체세포 Cell Line 구축 및 수정란생산 : 제주대 줄기세포 연구센터

․ 복제수정란이식 및 송아지 생산관리

	수정란이식 : 한우입식 및 농가젖소
	복제수정란공급 : 제주대 줄기세포 연구센터

나) 양 돈 ⇒ 제주형 돈육 개발 타도산, 수입산 차별화

○ 제주형 돼지고기 개발 정립 - 제주 흑돼지

- 생산체계 : 버크셔(♂)× 버크셔(♀)

- 공급체계 : 축산진흥원 - 액상정액, 민간종돈장 -  F1 생산

- 돼지고기 유통량의 50%이상 흑돼지 공급

- 민간종돈장 육성 : (‘06) 6 → (’17) 10개소

○ 모돈 두당 출하두수 제고로 생산비 절감

- 출하두수  : (‘06) 12. 8 → (’17) 18두

- 노후 양돈시설 현대화 : 280개소

- 이유자돈방(인큐베이터)설치 : 170개소

○ 무항생제 돼지고기 생산

- 무항생제 인증(‘06) 0 → (’17) 50호

- 항생제 대체제 (면역증강물질) 구입비 지원

○ 고품질 돈육 생산지원

- 고품질 돈육 출현율 : (‘06) 17.8 → (’17) 80%

- 돼지도체 A,B등급 생산장려금 지급

○ HACCP 적용 양돈장 육성

- 농장사육단계 HACCP적용 : 85개소

-  농장 HACCP 컨설팅 지원 : 40개소

다) 양 계 ⇒ 닭고기 ․ 계란가치 재창출

○ 닭고기․계란 자급율 향상

- 닭고기 : (‘06) 19 → (’17) 100

- 종계장 설치(부화장, 부대시설) : 2개소(육계, 산란계)

○ 친환경인증 양계산물 생산으로 가치 재창출

- 친환경 닭고기, 계란 생산농가 : 150개소

○ 양계농가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 육 계(육성율) : (‘06) 98 → (’17) 100%

- 산란계(산란율) : (‘06) 312 → (’17) 337개

- 사육시설 10개소, 계사 현대화 165개소

○ 가공시설 확충으로 유통망 확대

- 닭고기 : HACCP적용 가공시설 지원 - 40개소

- 계  란 : 액란팩 제조시설 지원 - 1개소

○ 양계산물 전용 냉장차량 지원

- Cold Chain체계 구축 : 50대

라) 낙 농 ⇒ 방목형 낙농 - 청정 고품질 우유생산

○ 낙농시설 현대화․자동화로 생산성 향상

- 산유량 목표 : (‘06) 8,142 → (’17) 8,740kg

- 착유기, 냉각기 등 자동화시설 지원

○ 고품질 청정 우유 생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1등급 비율 : ('06)45.4 → ('17) 60%

- 낙농 전문 컨설팅으로 사양 및 질병관리 능력 향상

○ 제주산 청정우유 소비 확대

- 도외반출 확대 : (‘06) 6,854 → (’17) 9,500톤

- 가공유통업체 반출 물류비 지원 및 소비홍보  캠페인 극대화

○ 제주산 우유 브랜드화로 타도산과 차별화

- 브랜드명 : ꡒ감귤에 우유가 쏙ꡓ

- 제주산 우유 통합 브랜드로 육성 대도시 공략

○ 생산비 절감을 위한 부존자원 활용

- 감귤박 저장사이로 설치 지원, T.M.R 사료공급 확대

○ 영세 소규모 농가 폐농비 지원

- 폐업시 두당 평균가격의 80% 보조

마) 마필, 재래가축, 축산어메니티 분야

○ 마필 : 경주마, 제주마, 식용마 차별화로 신성장 산업화

- 경주마 제2차 중장기 로드맵, 제주마 혈통 및 승용마 기지화

○ 재래가축 : 흑돼지, 재래견, 재래닭 품질인증

○ 축산어메니티 : 공공, 기업목장의 관광목장화, 제주형

체험목장 조성

차별화된 마켓팅 전략 추진

가) 축산물 마케팅 전략

○ 클러스터 사업 추진

- 대    상 : 한우, 양돈, 마필/3개소

- 사업내용 : 핵심 생산기반 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클러스터사업단 설치운영

○ 광역 브랜드 육성

- 대    상 : 쇠고기, 돼지고기/2개소

․쇠고기 : 생산자단체, 기업목장 공동추진

․돼지고기 : 지리적표시제 활용 생산자단체, 유가공업체 공동

○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전면 실시

- 개시년도 : 2008

- 대    상 : 도내 전 한우(20천두)

- 전산이표장착, 등록 및 전산관리, DNA검사, 이력라벨

출력장비 등 시스템 장비 지원

○ u - IT 신기술 활용 양돈 HACCP시스템 구축

- 사업량 : 50개소

- 단계별 통합 시스템 체계 구축

․사육단계 : RFID-Tag 개체관리, 온라인사육, 모바일 이용

․도축단계 : 통합운영센타 연계 도축정보관리

․ 판매단계 : 소비자에게 모든 정보제공

- HACCP + 생산이력제 = 품질신뢰도 증대

○ 제주축산물 대도시 물류센타 설치 및 유통 활성화

- 대도시 물류센타 설치 : 4개소

- 대도시 유통매장 입점 인센티브 지원

․제주산 돼지고기 반출량(‘06) 71 → (’17) 80%

-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활용 홍보

나) 축산물 수출촉진

❍ 수출목표         (‘08)     (’10)       (‘17)

- 돼지고기(톤) :   5,000     10,000      15,000

- 종  돈(마리) :     -          600        850

- 액상정액(팩) :     -         2,500      5,000

❍ 수출시장 :  필리핀, 태국 → 일본, 러시아, 홍콩, 베트남

❍ 수출품목 : 돼지고기, 2차가공품, 종돈, 액상정액, 닭고기, 말고기

○ 제주산 축산물 수출시장 개척

- 신수요 해의 시장 개척 판촉

- 해외수입 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물류비 지원 - 제주 ↔ 수입국, 제주 ↔ 대도시

○ 축산물 수출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지원

- 도축장 시설 보완 수출 전용라인 설치

- HACCP 적용 작업장 인센티브지원 수출창구 역할

○ 돈육 2차 가공품 생산 시설 확충

- 2차가공품목 : 햄, 소시지, 돈까스, 양념육, 육포, 훈제

- 가공품 생산을 위한 시설 지원 : 40개소

- 새로운 수출 품목 개발 : 3개소 - 레토르트축산물

다) 제주형 종축산업 기지화

❍ 종자(축)산업을 제주의 전략사업으로 육성  한우, 돼지

❍ 축산진흥원 종축개량 공급확대 및 민간종돈장 확충

- 피라미드형 종돈 공급체계 확립

○ 사업주관 : 축산진흥원

○ 제주형종축 : 흑(한)우, 돼지

○ 사업량 : 6건 (흑한우 3, 돼지 3)

○ 사업비 : 4,470백만원 (국비 20,950, 지방비 22,350 자담 1,400)

○ 사업내용

- 고능력 흑(한)우 종축생산 공급기반 확대

․ 사육기반, 혈통관리, 종축시험 및 지도

- 청정종돈생산 공급 기지화

․원종돈 도입, 민간종돈장 확대 , 혈통체계구축

라) 기능성 축산물 생산 이용

❍ 청정성 + 안전성 + 기능성 축산물 공급시스템 구축

❍ 기능성 축산물 생산 : 1축종 → 5품종

❍ 기능성 사료 생산 : 1개소 → 2개소

○ 기능성 축산물 브랜드 정립

❍ 쇠고기 : □맛 귤한우      ❍ 돼지고기 : 귤 먹은 도새기

❍ 우  유 : 감귤이 우유에 쏙 ❍ 닭고기 : □맛 귤 닭고기

❍ 계  란 : □맛 귤 독세기   ❍ 치  즈 : 개발 중

○ 기능성 축산물 생산 농가 육성 및 기술지원 : 650개소

○ 기능성 축산물 유통 추진 : 4개소

○ 기능성 축산물 마케팅 홍보 : 10식

○ 기능성 축산물 생산 컨설팅 지원 : 4개소

○ 기능성 축산물 생산용 사료 제조 시설 설치

- 주 관 : 생산자 단체

- 사업량 : 3개소

- 사료생산 : 한우, 젖소 - 제주축협, 돼지, 닭, - 양돈축협

국제방역과 환경축산 경영

가) 국제 수준의 가축방역으로 생산비 20% 절감

【 방역비젼 2020 ⇨ 건강한 동물, 안전한 동물, 풍요로운 삶 】

○ 소모성 질병 방역 대책

- 만성 소모성 질병(4P)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예방약품 및 컨설팅 지원

- 가축 올인․올 아웃 사육체계 구축(돼지․닭 농가 270개소)

○ 가금 전염병 청정지역 선포

- 가금 뉴캐슬병 청정화 선언 : 2009(OIE 인정)

○ 맞춤형 농가 방역서비스 실시

- 소, 돼지, 닭농가 : 요네병 등 7개질병

○ 수의단체 방역업무 활성화

- 도 수의사회 방역 전문성 활용 (159명)

- 방역관 배치, 질병모니터링 전담, 동물복지센타 운영

○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위한 예방활동 강화

- 타 지역 유입차단 위한 예방활동 강화

○ 가축방역 의무 위반 규제제도 강화(특별법 조례 개정)

나)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퇴․액비 활성화

- 자원화 목표 : (‘06) 56 → (’17) 66%

- 양 돈 : 공동 자원화 시설설치 처리

- 소 ․닭 : 100% 자원화 처리

- 액비 비료 생산업 등록 액비 브랜드화(상품화)

-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확대 : 경종농가

○ 가축분뇨 에너지 자원화

- 에너지 자원화 시설 : (‘17) 9개소/12천톤

- 에너지 생산으로 경영비 절감

○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 비료 생산시설 증설 : (‘06) 2 → (’17) 6개소

․생산량 : (‘05) 700 → (’17) 1,300천톤

- 축분유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 보조지원

○ 친환경 축산직불제 추진

- 소, 돼지, 닭 사육농가 : 760개소

- 이행 요건 준수 및 조경수 식재 등

○ 가축분뇨 공공(동) 처리 시설 확충

- 사업주관 : 행정시, 생산자단체

․ 공동처리시설 : 10개소 - 자원화․방류병행

․ 공공처리시설 : 3개소 - 방류

다) 조사료 자급도 제고로 생산비 절감

○ 사료작물 재배 확대

- 재배면적 : (‘06) 4,699 → (’17) 10,000ha

- 종자대, 비료대, 생산장비 지원

※ 감귤 폐원지 및 유휴농경지 등을 사료작물 재배지로 활용

○ 감귤박 T.M.R 사료 생산 공급

- 초식가축(한육우, 젖소) 대상

- 생산자단체 주관 T.M.R 사료 제조 공급 : 2개소

○ 경종 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액비 저장조 조사료 장비 우선지원

○ 경관 유지를 위한 초지관리비 지원

- 중산간 지대 주요 도로변 공동목장, 전기업목장

4. 제주농축산업 구조개혁 장기 검토 과제

		근본적인 농축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혁신 방안 강구
개방화시대 제주농축산업 ⇨ 활력있는 미래 산업화 ✓ 농 업 ⇨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소득 산업 ✓ 농 촌 ⇨ 다양한 행복가치가 존재하는 새로운 삶의 장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간 구조조정 방안』용역과 연계 추진

구조개혁 필요성

1

농산물 시장 완전개방에 대비(제로관세)

○ 지속되는 개방화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을 전제로 하고, 외국산 농산물이 제로관세       (무관세)로 변한다는 가정하에서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과 새로운 시장체계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인『제주농업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2

국제 경쟁력을 지닌 농업 자생력 확보

○ 제주지역의 입지적 자연적 특성을 활용한 제주도 전역의        통합적 IPM, INM 기술적용과 HACCP, GAP, Traceability       제도도입 등을 통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는 친환경적 안전       농업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국제경쟁력을 지닌 농업생       산지대로 자생적 지속발전이 가능

3

농촌의 유지발전

○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활력있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        으로서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간적 가치가 존재하는        마을 개발이 필요하며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와 농        촌의 조화로운 개발과 지역단위의 개발을 추진

4

개별농가가 아닌 제주농업 전체의 통합적 효율제고(근본적 혁신)

○ 제주 지역내의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공동으로 기획, 관리 가        능한 썬키스트, 제스프리, 델몬트, 돌 등과 같은 국제적 수        준의 기업적 경영체계 구축 필요

구조개혁 방향

1

선진국형 농업 추구 ⇨ 세계 최고수준의 농업경쟁력 확보

○ 생산구조의 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생산물의 관리, 제        주 농업전체로의 통합경영체 실현 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농업경쟁력 확보를 지향

○ 생산자조직화, 시설의 현대화, 브랜드관리 및 수확후 처리        수준에 있어 국제적 기준 확보

2

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제도 확립 ⇨ 제도개선-사회적 협약

○ 제주도내에 존재하는 생산요소(토지, 노동, 자본)를 생산수단      으로 하여 최대의 효율을 올릴수 있는 단일한 제주농업경영      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

○ 제주특별자치도 라는 행정적 특성을 살려서 국내 유일한 지역       으로 국제적 수준의 기업적 영농이 가능한 효율성을 추구

3

생산물의 효율적 관리 및 판매 확대 ⇨ 단일 판매체계 구축

○ 생산물의 품질관리, 계획적인 판매 및 수요확보를 위한 조직       화를 체계적으로 추진

○ 국제적 수준의 조직인 선키스트, 제스프리, 델몬트, 돌 등과 같은       생산조직, 판매조직의 특성을 벤치마킹하고,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세계적 수준의 생산자 조직을 형성한다. 이를 통한       계획생산, 계획판매, 이윤창출을 추구

4

문화, 환경을 중시하는 농촌․농업 구축 ⇨ 자연, 인간, 환경중시 농업추진

○ 단순한 농업생산의 효율성 제고만이 아니라, 제주의 정주공간      으로서 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문화와 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의 중심지로서 새롭게 구축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탈농과 경영이양을 촉진하여 생산요    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농촌의 환경가치    유지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 지원

5

물류비 개선 ⇨ 혁신적 육로의 연결

○ 제주농업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개선방안      으로서 육지와의 연결선을 확보 운항하도록하여, 제주와 육지      를 연결

○ 완도-제주를 연결하는 국도연장용 선박(콘테이너트럭, 일반        트럭, 관광버스, 승용차 탑재가능 선박)을 국도연결차원에서       확보하는 방안 검토

Ⅳ. 한미 FTA 대응 중앙정부 건의사항

- 총 66개사업 ․ 3조 3,748억원 투자 -

( 국비 1조 8,411, 도비 5,031, 융자 7,535, 자담 2,771 )

감 귤 산 업

- 32개 사업 ․ 1조 8,976억원 투자 -

(국비 1조 3,647, 도비 1,795, 융자 2,016, 자담 1,518)

1) 국가 차원의 독립된 감귤 우량 신품종 육종 전문기관 설립

실  태

○ 과거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에서 난지농업연구소 감귤과로       명맥 유지

※ ‘91년 : 감귤연구소 설립 35명 ⇨ 2002년 : 16명(구조조정)

○ 지금까지 보급된 감귤 묘목은 일본 도입품종에 의존

※ ‘09년부터 신품종 도입시 로얄티 지급 문제 예상(UPOV)

○ 2007년 발족 예정인 감귤 시험장(19명)으로는 기능 미약

- 국내 개발 감귤 신품종 육성․보급은 어려운 실정

과  제

○ 제주 감귤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신품종 육성과 기능성 연구 등 역할을 담당할 전문 기관 설립 시급

- FTA 체결 대응 경쟁력 있는 고품질 감귤 생산기술 개발

- 감귤의 수요 창출을 위한 기능성 연구 수행

- 품종 육성 연구 강화로 품종 로열티 문제 적극 대응

- 생명 공학적 감귤 품종 육종 기술 개발

대  책

○ 국가 차원의 독립된 감귤 신품종 육종 전문기관 설립

- UPOV대응 감귤 신품종 육종․보급 및 기능성 연구 기지 역할 수행

-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육종 및 기능성 연구 전문인력 배치

- 감귤시험장을 육종연구소로 확대개편 : (현재) 19명 ⇨ 33명

○ 열악한 연구 시설 보강 등 인프라 구축 사업비 지원

- 연구포장 매입 10.3ha, 하우스 시설 2ha 등 ⇨ 64억원

2) 감귤 경쟁력강화 사업비 지원 확대

○ 국비보조금 보조율 상향조정(25% ~ 100% → 50% ~ 100%)

- 감귤경쟁력강화 사업비 보조금 보조율 : 50% → 70%

※ 하우스시설 보조율 : 현행유지

○ 하우스시설 등 기금사업 이자율 경감 및 상환기간 연장

- 이 자 율 : 3 → 1%

- 상환기간 : 5년거치 5년 상환 → 5년거치 10년 상환

3) 감귤전담 농무관제도 도입

○ 오렌지 등 감귤류 생산 주요국에 감귤전담 농무관 파견

- 주재국의 감귤류 생산 등 경쟁력 파악 및 수출방안 모색

4) 감귤 직접지불제 도입

감귤재배를 통한 안정적 소득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촌에 정착하여 자긍심을 갖고 생활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한-미 FTA 직접피해 보상책으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도입건의

○ 제주감귤 경관적 공익가치(환경보전 + 관광자원) 2,500억원

○ 현재 밭작물(메밀, 유채, 코스모스 등)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준용

○ 감귤이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경관보전 가치에 대하여 지원

⇨ 소요액(10년) : 3,800억원(19,000㏊×2백만원/㏊)

※ 현재 밭작물 지원액 : 170천원/300평 ⇨ 300천원으로 인상

지원 요청 예정

나)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오렌지수입 증가로 감귤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농가의 소득        안정적 유지필요 ⇨ 감귤농가 정서에 가장 부합

○ 감귤의 목표가격과 시장판매 평균가격의 차액을 감귤소득보    전직접지불제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목표가격 : 최근 전국도매시장 3개년평균 경락가격

○ 경쟁력강화사업 정상추진으로 감귤가격하락이 방지되면 감    귤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은 제한적 전망.

《예  시》

○ 목표가격 : 1㎏당 1,000원(3개년 평균 경락가격)

○ 판매가격 : 1㎏당   800원(당해년도 평균 경락가격)

○ 소득보전 : 1㎏당   200원(감귤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보전)

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논 임대 2,977천원/㏊ ⇨ 감귤 임대 5,000천원)

○ 감귤원 경영을 이양하는 경우 지원

○ 소요액(10년) : 500억원(1,000㏊ × 5백만원/㏊)

라) 감귤휴경 직접지불제(쌀 3,000천원/㏊ ⇨ 감귤 5,000천원)

○ 월동재배 등 감귤을 수확치 않을 경우 지원

○ 소요액(10년) : 500억원(1,000㏊ × 5백만원/㏊)

5) 고품질생산 구조조정 사업비 지원 : 8,782억원

○ 감귤원 구조조정 폐원 : 2,000㏊․600억원(30백만원/㏊)

- 감귤원 폐원 등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량 수급조절

○ 하우스 시설재배 : 1,500㏊․4,500억원(300백만원/㏊)

- 감귤품질 향상차원에서 지원확대

․(‘05) 2,345㏊ → (’17) 3,900㏊

○ 감귤원 토양 피복재배 : 3,000㏊․480억원(16백만원/㏊)

- 오렌지와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 신뢰확보

○ 과원기반정비 : 1,000㏊(20개소)․300억원(30백만원/㏊)

- 감귤원 환경개선 고품질 생산

○ 경쟁력강화지원사업 : 19개사업 2,902억원

- 생력재배 등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방풍망 시설, 초생재배, 차수막 시설, 탑프르트 생산단지, 품종갱신, 생산기반 정비, 배수시설, 집수정 설치, 파쇄기 공급, 감귤운반기 지원, 자동개폐기 시설, 비상발전기 시설, 재난방지시스템 시설, 지중열 이용시설, 대체작목하우스 시설, 고품질 생산 컨설팅, 관측정보 시스템, GIS시스템 개발, 테마마을 조성 등

6) 산지유통혁신 구조조정 사업비 지원 : 5,330억원

○ APC 건립 : 30개소․2,400억원

- 대형 APC : 10개소․1,200억원(120억원/개소)

․ 출하조절, 물류비 절감, 품질 차별화, 품질향상, 시장교섭력 강화

- 중형 APC :  20개소․1,200억원(60억원/개소)

․ 거점 APC와 연계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확보

○ 해상물류비 지원 : 500,000톤/10년․1,800억원(36천원/톤)

- 육로, 해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은 국가적 사업

※ 노지감귤 해상물류비 : 36원/㎏(운송료 1,302원/10㎏)

○ 감귤 가공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 4개소․1,030억원/10년

- 농축액 관세 즉시철폐 손실액 : 감귤 13만톤(농축액 11,700톤)처리 기준

․무관세 농축액 2,168원/㎏ - 감귤농축액 3,046원 =△878원

※ 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8조

○ 감귤 부산물 건조처리시설 : 2개소․100억원(50억원/개소)

- 감귤 부산물 원활한 처리로 가공산업 육성

7) 감귤산업발전 제도 법제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 감귤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 감귤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명문화

․고품질 안정생산, 유통혁신, 수급조절, 직접지불제,

수출촉진, 해상물류비 지원 등

○ 감귤류 TRQ(저율관세할당)물량 국영무역

- 제주특별자치도내 생산자단체에서 운영

8) 하우스시설 재배작목 농가자율 전환 허용

○ 농림사업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보조목적외 사용제한

- 사후관리기간(5년) 중 타작목으로 전환 불가

○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타작목 전환 허용

- 과수 ↔ 채소, 화훼 등

9) 오렌지 수입관세 전액 감귤생산자단체에서 감귤자조금 등

경쟁력강화 사업에 사용

○ 제주감귤 한미 FTA협상 발효시 과일중 최대피해품목

- 협상발효 7년차까지 오렌지 관세액 : 1,778억원(추정)

․ 감귤생산자단체에서 감귤자조금 등 감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에 전액 지원요청

일반 농산물

- 20개 사업 ․ 1조 482억원 투자 -

( 국비 2,859, 도비 1,748, 융자 5,013, 자담 862 )

1) 원예작물 휴경직불제 도입 - 지원 : 30,000ha ․ 900억원

○ 목  적 :  감귤원 폐원으로 인한 반복적인 원예작물 처리난을

해결하고 채소류 공급조절로 농가소득 향상

○ 지원대상 : 한 작목을 2년이상 재배한 토지 소유 농가

- 당해년도 동일품목 재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확약한 농가

- 사료작물, 녹비작물을 재배하거나, 휴식년제에 동참한 농가

○ 사업시행기간 : ’08 ~ ’17 (10년간)

○ 지원금액 : 30만원/10a당 (국비 80%, 지방비 20%)

⇨ 맥주보리․콩 소득 수준 지원

○ 기 대 효 과

- 휴경으로 인한 타작목(월동무, 당근, 양배추, 양파 등) 전환 방지

- 생산조정, 지력증진, 연작장애 해소, 수자원 보호 등 친환경       농업으로 고품질 생산효과 거양

※ 제도 도입 시행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별도 용역 추진

2) 원예작물 구조조정 특별지원 : 30,000ha ․ 900억원

○ 감귤폐원 및 한미 FTA 수입개방 등의 영향으로 경쟁 열세 작목을      3년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폐업 또는 타작목 전환 희망 농가

○ 사업시행기간 : ’08 ~ ’17 (10년간)

○ 사업 추진방식 : 행정시 자율추진사업 방식

- 행정시에서 구조조정 특별 지원계획 수립 제출

- 도 사업심의위원회(민간전문가 7~8명으로 구성) 사업 심의

- 행정시에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10a당 (국비 80%, 지방비 20%)

○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 (영농회장의 재배확인서 첨부) ⇨ 재배기간 명시

- 행정시에서 적격여부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

○ 작목전환 대상작물 : 수급상 생산과잉이 우려되지 않는 작물

- 사료작물, Bio디젤용 유채, 약용작물, 기타 신규개발 작목 등

○ 기대효과

- 과잉 생산작목 분산재배로 재배면적 구조조정 추진

- 소비자 선호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원활한 유통처리

※ 제도 도입 시행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별도 용역 추진

3) 경관보전 직불금 현실화 및 농가 소득보전 지원

○ 경관보전 직불금 : 1,700천원/ha ⇨ 3,000천원/ha

⇨ 대상작물 : Bio디젤용 유채, 메밀, 자운영 등

○ 소득이 낮은 작목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제 신설

⇨ 경쟁작목과의 소득차액 수준 보전

4) 친환경 농산물 생산수급 조정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업 실천 기초자료 제공과 농경지 전산화를 위한 농가별․      필지별 토양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 친환경 농산물인증 농가에 대하여 필지별 전산입력 생산이력제 관리

5) 종자산업 육성 농산물원종장 확대 지원 : 75개 사업․515억원

○ 종자산업 육성분야 확대

- (현재) 감자․백합 위주 ⇨ (확대) 보리, 콩, 녹차,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등

○ 원종장 사업비 국고에서 지원 : 원종 생산포장 확대에 따른 기반정리 등

6)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 2개사업․4,674억원

○ 계약재배 안정화사업 :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 지원

1) 기준가격 : 품목별 최근 5년간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전국 평균 계약가격

2) 시장가격 : 품목별 당년도 전국 평균 거래 가격

○ 계약재배 확대 : 마늘, 양파,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지역특화작목

- (’08) 55천톤 ⇨ (’10) 100천톤 ⇨ (’17) 150천톤 확대

7) 생력화재배를 위한 농기계 지원 확대 : 131억원

○ 중소형 농기계 보급률 향상 : (’06) 72% ⇨ (’17) 100%

- 대 상 : 당근, 무, 마늘, 양파, 콩, 감자 등 경종농기계

⇨ 파종기, 굴취기, 줄기절단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등

○ 대형농기계 대여은행 개설 운영 : 농협등 생산자단체 중심 운영

8) 마늘 주아재배 확대 : 160억원

⇨ 마늘 주아재배 보급률 향상 : (’06) 40% → (’17) 70%

9) 청정제주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 : 9개분야․1,026억원

○ 제주형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 3개분야․580억원

⇨ 친환경농업연구소, 친환경농업지구 광역 3개단지, 50개지구

○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구축 : 4개분야․276억원

⇨ 물류센터 3개소, 판매장 50개소, 가공시설 5개소, 조직화 50개조직

○ 웰빙시대 체험관광 및 기능성개발 : 2개분야․170억원

⇨ 친환경생태마을 1마을, 기능성 작물단지조성 및 상품개발

10) 구조조정에 따른 대체 및 보완작목 개발 : 1,276억원

○ Bio디젤용 유채재배 확대 : 526억원

- (’08) 500ha ⇨ (’10) 1,000ha ⇨ (’13) 1,500ha ⇨ ('17) 2,000ha 확대

○ 기후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녹차재배 일정수준 확대 : 596억원

- (’06) 302ha ⇨ (’12) 700ha ⇨ (’17) 1,000ha 확대

○ 약용작물 계약재배 확대 등 : 54억원

- 약용작물 : 천궁, 작약, 지황, 황금, 시호, 구기자, 황기, 백지 등

○ 수출화훼 종묘(구) 생산기반 구축 : 20개사업․100억원

11) 시설농업 에너지 절감사업 지원 : 2개사업․900억원

○ 주요사업 : 지하공 굴착 5,250공, 무연탄 난방기 보급 200대

12) 해상운송 물류비용(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 지원 필요성 : 제주산 농산물은 95%이상 육지부 출하처리

⇨ 유통비용 추가부담 등 개방화에 대한 경쟁력 약화

- 제주는 도서지역으로 육지부 운송에 따른 해상운송비 지원 필요

○ 지원구간 : 제주 ⇨ 부산, 목포

○ 지원대상 : 감자, 마늘, 양파,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신선농산물

⇨ 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영농조합법인의 계통출하 물량

○ 지원금액(kg) : 냉장(냉동)컨테이너 125원, 드라이컨테이너 100원

○ 물류비 신청 : 계통출하 완료 후 출하실적 첨부 지원 신청

○ 기대효과

- 청정제주 친환경농산물의 국내 경쟁력 강화

- 해상운송에 따른 추가부담 물류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13) 국책사업으로 물류 개선  ⇨  혁신적 육로의 연결

○ 제주농업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물류 개선방안

으로서 육지와의 연결선을 확보 운항

○ 완도-제주를 연결하는 국도연장용 선박(콘테이너트럭, 일반        트럭, 관광버스, 승용차 탑재가능 선박)을 국도연결차원에서       확보하는 방안 정부에서 지원

축 산 업

- 14개 사업 ․ 4,290억원 투자 -

( 국비 1,905, 도비 1,488 융자 506, 자담391 )

1) 생산비절감을 위한 소 위탁 공영제 지원 : 113억원

○ 생산자단체 주관 마을공동목장 20개소 - 10,000두 위탁사육

○ 생산비 45% 절감을 위한  연중방목체계 구축

○ 생산자단체와 농가간 연중 위탁사육 계약

○ 사육장 축사시설비 지원 단가 : 567백만원/개소당

2) 교잡우 암소 수매 처리 : 75억원

○ 쇠고기수입시 가장 피해가 심한 교잡우(육우) 도태수매

○ 수매량 : 2,500두 (사육두수 4,874두/281호)

- 수매기준 : 500kg 암소(3,000천원/두당)

- 지역축협 주관하에 도축 후 정부수매 비축

3) 고품질 돈육 생산지원 : 78억원

○ 수입 돼지고기와의 경쟁력강화 위한 고품질돈육생산

- 고품질돈육 출현율 : (‘06) 71.8 → (’17) 80%

○ 지원내용 : 도체 A,B등급 생산장려금 지원

○ 사업량 : 1,160천두(7,000원/두당)

4) 노후 양돈․양계 시설 현대화 : 190억원

○ 10년이상 노후 사육시설 개보수 현대화

- 대상축종별 사업량 : 양돈 70개소, 양계 50개소

- 양돈 : 140억원(2/개소당)  - 양계 : 50억원(1/개소당)

5) 종계장 설치 : 1개소․39억원

○ 제주도 육계 자급율 제고를 위한 종계장 설치(생산자단체)

- 자급율 : (‘06)19 → (’17) 100%

6) 축산 클러스터 사업추진 : 3개소․90억원

○ 제주의 특화된 축산업중 경쟁력제고위한 주요축종 클러스터화

○ 대상축종 : 한우, 양돈, 마필

○ 추진주체 : 생산자단체중심의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운영

7) u-IT 양돈 HACCP 시스템 구축 : 50개소․50억원

○ 생산에서 소비까지 첨단 IT 기술접목으로 FTA 위기 극복

○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단계별 통합시스템 구축

8) 친환경 축산직불제 지원 : 760개소․57억원

○ 친환경 축산경영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정착

○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중점육성

9)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확충 : 13개소․850억원

○ 2012년 공해상 배출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공동처리 시설추진

○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사업량 대량 확충

10) 맞춤형 농가 방역서비스 : 193건 ․ 414억원

○ 한우, 젖소, 양돈, 양계농가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축종별 다발 소모성 질병검사 및 컨설팅

11) 축산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 1,410억원

○ 액비 저장조, 유통센타, 살포비, 개별시설 등

○ 미생물 제제공급 축산 환경개선 등

12) 제주형 종축산업 기지화 : 447억원

○ 종축산업을 제주의 전략산업으로 지속육성 고부가 가치제고

○ 피라미드형 종돈공급 체계확립 및 민간종돈장 확충

○ 축산진흥원 종축생산기능 확대 → 종축산업 기지화

․ 한우 : 엘리트 암소 핵군조성(1,000두), 농가 핵군선발(3,000두)

․ 돼지 : GGP 규모 확대 (2,500두), 민간종돈장 확대(10개소)

13) 축산분야 제도개선 사항

○ 농사용(축산용)전력 적용기준 조정(현행 병 ⇨ 갑 적용)

○ 친환경 축산직불제 실시(소, 돼지, 닭 )

○ 유기농 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 기준 완화

- 유기농 축사 축분 토양 미침투로 유기농 공법 시설 인정

○ 가축분뇨 액비 숙성 기간 단축(현행 6개월 → 1개월)

- 고속발효화 시스템 이용 단시일내 악취제거 가능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한도액 조정 (돼지)

- 단독시설 300 → 500백만원, 공동시설 1,500 → 2,000백만원

○ 축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적용 확대(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우유 급식대상 확대(초․중․고생 전원, 군 부대)

○ 단체급식소 의무적 급식 실시(닭고기, 계란)

○ 생산자단체 융자지원 확대 - 이율인하, 담보완화, 신용보증

○ 초지법 개정 도지사 권한위임 및 대부료 감면

- 초지 영구보존 지구 지정권한 도지사 위임

- 국공유지 대부료 감면

○ 초지조성시 환경정책 기본법상 사전환경 검토제도 폐지

- 1ha이상 신규조성시 환경성 검토 폐지

농가부채 경감 지원

		제주지역 농가부채
❍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 업소득 감소 및 경영비 부담 증가 등으로 ❍ 2000년도 이후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한 미 FTA 타결로 농가부채가 가중될 전망이어서 정부차원의 특 단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06년 농가부채 : 48,342천원 전국 1위(전국평균 28,161천원)

1) 농림사업 정책자금 융자금 이율 인하(현행 3～5% → 1%)

및 상환기간 연장(현행 3～7년 → 10년～15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제도

⇨ 융자금리 1.8%(시중은행과의 금리차액 3.2～4.3% 도에서 부담)

2)「농가부채 대책 기금」신설

○ 담보 부담에 따른 농업인들의 각종 사업 신청 어려움 해소

※ 농가들의 경영능력 평가를 우선으로 지원

3) 「농업인 워크아웃 제도」도입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농업인들의 현실에       맞게 개선한 농업인 워크아웃제도를 도입

※ 일정기간 성실히 부채를 상환하는 농가에 대한 원리금 일부 면제

4)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일부면제

5) 농지은행 농지매입자금 대폭 확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