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FTA대응』

농축산종합대책(안) 회의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한․미FTA대응 농축산종합대책 회의 조치사항

페이지	제 시 의 견		조 치 사 항	비 고
	의 원	내 용
65	안동우 위원장	○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마련 - 월별처리기준 등 마련으로 직접 피해농가 지원	○ 지원기준 마련 - 3개년 평균가격 등 월별로 가격산정	반영 P68
41		○ 권역별 APC건립시 기존 선과장 (직영, 상인) 운영대책 마련	○ 소형선과장 자율적 구조 조정 - 680개 → 168개소	반영 P70
7		○ 농가부채 해결방안 마련	○ FTA대책에 반영 및 건의 (`07.5.18) - 농림사업 정책자금 융자금 이율인하,농가부채 대책 기금신설 등 농가부채 경감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상호금융 등 대출 한도 초과자 지원 종합대책 등	반영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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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	내 용
63	김완근 의 원	○ 구체적인 국비확보 전략 마련	○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향후 대중앙 절충 추진 - 지방재정을 고려 국비지원율 상향조정 건의	반영 P66
63		○ 감귤우량 신품종육종전문기관 설립 신중 검토	○ 난지농업연구소 감귤과 감귤시험장(육종연구소) 확대 개편(16명 → 19명)	반영 P70
7		○ 농가부채 해결방안 마련	○ FTA대책에 반영 및 건의 - 농가부채 경감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정책자금,상호금융자금 등 대출한도 초과자 지원종합대책 포함건의	반영 P81
42		○저급품 감귤 가공품 처리대책 마련	○ 가공용 감귤 수매량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 - 103억원	반영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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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의원	내 용
63	현우범 의 원	○ 저율 관세할당량(TRQ) 제주특별 자치도가 국영무역으로 처리대책마련 (대중앙건의)	○ 제도개선 사항으로 중앙건의 -오렌지 수입관세 전액 자조금 사용건의	반영 P43
24		○ 재배작형별(노지․시설․만감류 등) 정확한 피해액 산출 제시	○ 작형별 피해액 산출에는 한계가 있음	미반영
		○ 개별 피해감귤농가별 보상대책 마련	○ 감귤직접지불제 도입반영 ○ 기존하우스 재배농가 지원	반영 P45 P68
37		○ 시설 및 만감류 재배면적 확대계획 제고	○ 2,500㏊에서 2,000㏊로 조정반영 ○ 향후 여건변동에 따라 조정	반영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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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의원	내 용
44	현우범 의 원	○ 하우스시설 등 기금사업 이자율 경감 및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 : 1% → 0% - 상환기간 : 5년거치10년상환 → 5년거치20년상환	○ 이자율 및 상환기간 반영추진	미반영
		○ 감귤 포장상자 디자인개발 및 소포장 지원대책 검토	○ 농산물 물류비 표준화 사업 반영 - 제1회 추경예산 포장상자 디자인개발비 요구	반영 P43
51	현우범 의 원	○ 한우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조사료 장비 지원대책 검토	○ FTA축산 대책에 반영 - 조사료생산장비 구입비 보조지원으로 안정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할 수 있도록 정부건의 (현행) 융자 80%, 자담 20% (건의)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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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의원	내 용
58	현우범 의 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확대	○ FTA 축산 대책에 반영 - 23개 사업․ 3,150억원 ( 국비1,010, 지방비1,028, 융자420 자담692 )	반영
41	좌남수 의 원	○ 감귤수출확대를 위하여 제주교역 활용방안 강구	○ 공격적인 감귤수출 전략추진	반영 P42
37		○ 독립된 감귤육종연구소 설립도 중요 하지만 기존시설 및 인력을 활용한 새로운 신품종개발 방안 강구 (연구사 인센티브제 도입)	○ 기존업무와 연계 반영추진	반영 P70
39		○ 친환경 테마마을 조성시 확실한 지원대책 마련	○ 4개지역(행정시별 2) 중점지원 반영	반영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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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의원	내 용
41	좌남수 의 원	○ 감귤브랜드 홍보계획 마련	○감귤 브랜드 육성 수요확대 반영	반영 P42
66		○ 감귤원 폐원(2,000ha)계획에 따른 폐원지에 대한 농지이용대책 마련 - 타작물 전환시 연쇄 피해발생 우려	○ 감귤휴경 직접지불제 활용 타작물 억제 ※ 농지이용대책은 폐원사업 시행시 식재 금지 작목 명시	미반영
69	한영호 의 원	○ 밭작물 최저가격보장제 지원검토	○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08년도부터 밭작물 최저가격보장제를 계약재배 안정화 사업으로 전환추진	반영 P47
73		○ 국책사업 장기과제인 물류비개선 사업을 단기사업으로 선정 추진	○ 물류혁신 국도연장용 선박운항지원 제도개선으로 건의 ○물류비개선사업은 단기국책 사업으로 반영	반영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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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한영호 의 원	○ 밭작물 및 축산분야 보조비율 상향 조정	○ FTA 종합대책에 반영 - 밭작물 : 품목별․사업별 매뉴얼에 의거 보조율상향조정 - 축산 : 보조비율 상향조정 (현행) ․ 보조 40% ~ 50%, ․ 융자 80%, 자담 20% (건의) ․ 보조 60%, ~ 80%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