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81		제출일자	: 2007. 5. 1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5. 15

1.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백66억4천8백만원보다 19억7천7백만원이 증액된 1백86억2천5백만원으로서,

○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1.8%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예산안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비고
계	18,625,433	16,647,945	1,977,488	11.8%
의사운영	16,129,146	14,152,658	1,976,488
의정활동	2,496,287	2,495,287	1,000

2. 세입예산

○ 세입 예산안의 내용은

도의회 청사내 현금입출금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 2십2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3. 세출예산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백41억5천3백만원보다 19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1백61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된 증액내용으로는

․ 하반기 의원 및 사무직원 위탁연수 비용 1천8백만원 등 일반운영비

5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수행 여비 2천만원 등

여비 4천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 의원연구모임 세미나 개최에 따른 참가자 보상비인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공무원 자녀 보육료 부족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부족분인 포상금 4천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 의회청사 증축 및 정비공사비인 시설비 1십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하반기 전체의원 연찬회 비용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 도정질문 방식 변경에 따른 본회의장 발언대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의정활동경비는 기정예산액 24억9천5백만원보다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담금 1백만원이 증액된 24억9천6백만원

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
합 계	18,625,433	16,647,945	1,977,488
의 사 운 영	16,129,146	14,152,658	1,976,488
인 건 비	5,672,355	5,672,355	0
경상적경비	1,966,891	1,811,403	155,488
자체사업비	8,472,900	6,651,900	1,821,000
예비비등	17,000	17,000	0
의 정 활 동	2,496,287	2,495,287	1,000
경상적경비	2,496,287	2,495,287	1,000

4. 검토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보고하였듯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별관 청사 매입 및 정비비인 시설비를 추가 계상

하였고, 그 밖에 의정활동 추진 또는 지원에 따른 필수 경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여 도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8억원이 증액 계상된 의회별관 매입 및 정비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발주 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