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 5. 29. (화)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노동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노동위원회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회 청사확보와 노․사․공익위원 위촉 및 내년도 예산확보 추진상황 등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청사 확보 관련사항입니다.

저희 노동위원회는 그동안 비좁은 임차청사의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 114평을 확보하여 지난 2월 26일 청사이전을 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에는 행자부로부터 추가로 36평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로써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민원편의를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항구적인 청사를 마련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향후 추가 확보한 사무공간을 활용하여 전국에서 모범적인「심판정」,「조정회의실」,「위원 자료검토실」등 제반 시설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 심판정, 조정회의실 등 사무공간 배치 및 기본시설 완성에 필요한 소요예산(4천만원 추정)에 대하여는 차기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 노․사․공익위원 위촉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노동위원회위원은 지난 4월 1일자로 45명에서 85명 (노․사위원 각 25명, 조정위원 11명, 심판위원 16명, 차별시정위원 8명)으로 위원수가 대폭 증원되었습니다.

그동안 근로자위원 배분에 있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 이견이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저희 노동위원회의 중재와 양대노총의 대승적인 양보로 배분비율에 대해 합의 (한노총 13명, 민노총12명)를 도출한데 이어 5월 25일자로 노․사․공익위원 위촉을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번째,  2008년도 예산안 요구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노동위원회의 2008년도 예산(안)은 699백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485백만원)보다 44.1% 대폭 증가(214백만원)된 금액입니다만,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제도 시행에 따른 반환준비금 등 신규사업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2008년도 주요 예산 증가내역

- 노동위원․조사관 전문성 강화 관련 워크숍 등 : 22백만원

- 안건검토비 및 회의수당 : 55백만원

-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 반환준비금 등 : 105백만원

그러면, 지금부터  노동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억8천5백3십7만4천원에서 4억8천4백9십3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7억7천1백3십9만4천원에서 5억7천7백4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심사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4십3만9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2007년도 균특회계 보조금을 확정하던 중 단위를 절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력지원 사업에서 3만9천원과 기본경비 사업에서 4십만원 각각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심사자료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7천1백3십9만4천원에서 1억9천4백3십4만7천원이 감액된 5억7천7백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예산중 1억9천6백9십4만7천원은 청사 임차보증금입니다.

저희 노동위원회는 2007년 예산편성 당시 정부합동청사 입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열악한 사무환경을 타개하기 위하여 추가 사무공간 임차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가 절실하였으나 지난 2월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함으로써 동 예산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증가예산 3백만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위원워크숍 참석 여비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 업무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교육을 2007년 6월중 서울에서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저희 위원회에 대하여는 전체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초청형식으로 참여하되, 항공비는 저희 위원회가 부담키로 함에 따라 동 소요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거듭드리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