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 5. 29(화) 14:00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서

친 환 경 농 축 산 국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 평소 한미 FTA 등 개방화시대의 어려운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특히 올해 계획된 많은 사업이 여러 위원님의 적극 지원에 힘입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드립니다

○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친환경농축산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ꏚ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세입․세출 총괄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친환경농축산국 사항별

심의자료 3쪽,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46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70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8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ꏚ 다음은 사항별 심의자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7쪽, 농업정책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농지

보전부담금징수수수료 6억원은 세입과목을   변경하였으며,

- 8쪽, 국고보조금은 농업전문창업보육센타

시설지원 5억원과 농업인영유아양육비 감액

조정 등 1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   농림부예산확정 내시에 의하여 2억5천2백만원

이 삭감되었습니다.

○ 9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5억원은 교육청자체 예산으로 편성

됨에따라 삭감조정하였고

- 국고보조금 중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은 균특사업으로 과목변경과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 등

12억4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10쪽과 11쪽,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는

푸른들가꾸기 사업 2천9백만원 삭감과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의 과목조정 등으로

12억9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12쪽과 13쪽, 감귤정책과 소관 세입으로  과수지원경비 국고보조금과 FTA기금 등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6억7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축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 14쪽, 친환경직불제 국고보조금 4억원삭감과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사업 7억5천만원은 균특회계로 전환하는 등 19억 1천1백만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 15쪽과 16쪽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9억3천2백만원을

분뇨비료유통센타 8천만원, 액비저장조설치 1억2백만원,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16쪽, 축산발전기금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 등 1천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친환경농축산국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7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1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 19쪽,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3억 2천만원으로 4억1천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그내역으로는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문공고수수료 2천만원 및

FTA대중앙절충을 위한 국내여비 1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20쪽,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부 농업전문창업

보육센타 선정계획에 따른 국비 5억원과

예비비에서 FAO한국협회 회비 부담금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쪽, 농산관리보조사업으로 농림부 보조변경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에서 8천4백여만원이    감액조정되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특성화교육

위탁사업비 7천2백만원이 축소조정되었습니다.

- 22쪽, 자체사업으로 제주벤처농업 농업대학에

강사료 등 교육운영비 증가분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FAT대응밭작물경쟁력

제고를 위한 콩파종기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ꏚ 23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을

154억원으로 21억4천만원이 삭감조정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그내역을 보면

- 경상경비로 FTA해외선진농업벤치마킹

국외여비 2천만원과

- 24쪽, 민간인국외여비 4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 민간경상보조금으로 FTA대응 친환경

농산물 판촉홍보비로 2천만원과

FTA대비 품질향상을 위한 농자재 지원

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예산은 국고보조금이 균특사업으로

조정되고 사업량 변경으로 5억9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26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당초 6개지구에서 4개지구로 변경되어

17억 7천 4백만원이 감액조정되었고,

- 27쪽, 농산물유통관리사업예산으로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비 등 1억 2백만원과

- 28쪽, 원예특작예산으로 우량품종갱신사업

1억8천만8백만원과

FTA대응 밭작물 휴경직불제 연구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29쪽, 반환금으로 ‘05년도 마늘 경쟁력제고 사업비    6천6백여만원 국비 반납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ꏚ 30쪽, 감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88억원으로 27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내역으로,

- FTA대응 감귤소비확대 CF홍보비 등

경상적경비로 5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31쪽, 사업예산으로 감귤클러스터 민간인

해외연수여비 2천만원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3천2백만원,

그리고 FTA대응고품질감귤출하지도운영경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32쪽, 과수지원사업으로 FTA대응감귤생산    실태조사와 FTA대응 경쟁력강화지원 5억원,    감귤원 간벌우수기관, 단체지원1억원 등

6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33쪽, 감귤유통관리 자체사업으로

FTA대응경쟁력강화지원 5억원과

감귤유통시설현대화 사업 9억원,

그리고 FTA기금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FTA기금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지원

6천3백만원,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사업 및

감귤유량품종갱신사업이 농림부 예산확정에    따라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ꏚ 35쪽, 축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1억1천2백만원이 삭감된 총56억5천만원으로 조정편성되었으며, 그내역을 보면,

-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1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36쪽, 위생유통관리의 경상예산으로

FTA대응 광역 한우브랜드사업 4천만원,

소규모젖소농가지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 37쪽, 자체사업으로 축산물 공판장 확충사업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가축방역관리사업의 경상보조금이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 39쪽, 민간위탁금으로

세계소동물수의사회총회유치 판촉홍보비를    2천만원 추가 증액하였고,

- 40쪽, 축산환경관리사업으로 한우시범사업 1억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냄새방지 시범사업예산이 시예산으로 편성하여 2억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심의자료 41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43쪽, 세출예산입니다.

감귤원방풍망 설치지원사업 6억7천2백만원,   44쪽, FTA대응 대도시 제주돼지고기 유통매장지원

2억원, 대도시 제주돼지고기 유통센터 설치  4억5천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45쪽,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ꏚ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그나마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사업을 FTA사업관련,

당면한 사업비를 추가요구하오니 계획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