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5.  29(화) 10:00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1

2.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2

가. 일반회계	2

나. 특별회계	3

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5

1) 총괄예산내역	5

가. 세입예산	5

나. 세출예산	6

2) 회계별 예산내역	7

가. 일반회계	7

나. 특별회계	13

4. 검토사항	15

가. 세입예산	15

나. 세출예산	18

5. 종합의견	21

※ 참고자료	22

1. 중기지방재정계획미반영사업	22

2.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사업	22

3. 용역비 예산현황	23

4.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2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81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07. 5. 14 제주특별자지도지사 2007. 5. 25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4,983억7,186만8천원으로 2007년 기정예산 2조3,120억4,207만7천원보다 1,863억2,979만1천원이 증액(8.1%)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9,578억5,83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조8,521억3,882만

3천원보다 1,057억1,952만2천원이 증액(5.7%)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405억1,35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4,599억325만4천원보다    806억1,026만9천원이 증액(17.5%)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추경예산액	2007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비고
합 계		2,498,371	2,312,042	186,329	8.1
일 반 회 계		1,957,858	1,852,139	105,719	5.7
특 별 회 계		540,513	459,903	80,610	17.5
	공기업특별회계(3개)	172,105	169,770	2,335	1.4
	기타특별회계(16개)	368,408	290,133	78,275	27.0

2.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사항별설명서 P 11)

○ 2007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9,578억5,834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8,521억3,882만3천원보다 1,057억1,952만2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2007년 기정예산보다 15.0％가 증액된 6,103억3,941만1천원

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4,180억3,200만원, 세외수입은 1,923억741만1천원이고,

․의존수입은 2007년 기정예산보다 0.2%가 증가한 1조2,630억2,893만4천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6,644억8,200만원, 국고보조금은 5,985억4,693만4천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844억9,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예산액(A)		2007년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1,957,858	100.0	1,852,139	100.0	105,719	5.7
자체수입	소 계	610,339	31.2	530,708	28.7	79,631	15.0
	지방세수입	418,032	21.4	418,032	22.6	0	0.0
	세외수입	192,307	9.8	112,676	6.1	79,631	70.7
의존수입	소 계	1,263,029	64.5	1,261,041	68.1	1,988	0.2
	지방교부세	664,482	33.9	666,839	36.0	△2,357	△0.4
	보 조 금	598,547	30.6	594,202	32.1	4,345	0.7
지 방 채		84,490	4.3	60,390	3.3	24,100	39.9

2)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P 12)

○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9,578억5,834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8,521억3,882만3천원보다 1,057억1,952만2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5.7%가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007년 기정 예산대비 8.3% 증가한 5,079억2,730만2천원이고

․사업예산은 2007년 기정 예산대비 5.2% 증가한 1조2,135억9,561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007년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한 581억2,306만3천원이고

․예비비 등은 2007년 기정예산대비 4.3% 증가한 1,782억1,23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7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1,957,858	100.0	1,852,138	100.0	105,720	5.7
경 상 예 산	507,927	25.9	468,844	25.3	39,083	8.3
사 업 예 산	1,213,596	62.0	1,154,122	62.3	59,474	5.2
채 무 상 환	58,123	3.0	58,276	3.2	△153	△0.3
예 비 비 등	178,212	9.1	170,896	9.2	7,316	4.3

나. 특별회계(사항별설명서 P 1107)

○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5,405억1,352만3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599억

325만4천원보다 1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1,734억4,16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 등 16개 특별회계에 3,670억7,188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추경예산액	2007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비고
합 계		540,513	459,903	80,610	17.5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173,442	169,770	3,672	2.1
	수 도 사 업	65,059	62,724	2,335	3.7
	하 수 도 사 업	44,007	44,007	0	0
	지역개발기금	64,376	63,038	1,338	2.1
기타특별회계	소 계	367,072	290,133	76,939	26.5
	제주도개발사업	167,717	103,365	64,352	62.2
	의료급여기금운영	57,689	57,689	0	0
	하수도사업	22,786	22,786	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2,491	2,491	0	0
	도시개발사업	66,056	55,879	10,177	18.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4,242	2,234	2,008	89.9
	주 택 사 업	2,215	2,162	53	2.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76	663	413	62.2
	하모지구공유수면매 립 사 업	1,775	1,775	0	0
	농공단지조성사업	503	503	0	0
	농어업경영자금	1,575	1,575	0	0
	주차장사업	6,587	7,020	△433	△6.2
	공영버스사업	5,370	5,370	0	0
	토 지	6,271	6,059	212	3.4
	지하수관리	15,991	15,648	343	2.2
	기 반 시 설	4,727	4,913	△186	△3.8

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 예산내역

가. 세입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의 총 세입         예산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2,872억9,402만7천원         입니다.

○ 이는 한․미FTA협상 타결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일부 국고지원

사업이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결과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내역〉

(단위:천원)

소 관 별	2007예산액 (A)	2007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287,294,027	286,860,224	433,803	0.2
노동위원회	484,935	485,374	△439	△0.1
지식산업국	47,210,555	41,712,773	5,497,782	13.2
친환경농축산국	110,219,476	114,640,083	△4,420,607	△3.9
해양수산본부	115,394,699	117,251,199	△1,856,500	△1.6
농업기술원	6,733,326	5,930,599	802,727	13.5
축산진흥원	2,543,200	3,043,200	△500,000	△16.4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424,260	1,213,380	1,210,880	99.7
동물위생연구소	412,408	430,523	△18,115	△4.2
종합고용지원센터	1,871,168	2,153,093	△281,925	△13.1

나. 세출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3.2% 증액된 3,193억5,56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 일반회계는 2.1% 증가한 2,561억7,391만4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8.1% 증가한 631억8,17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액 (A)	2007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319,355,651	309,430,312	9,925,339	3.2
일반회계	소 계	256,173,914	250,983,575	5,190,339	2.1
	노동위원회	577,047	771,394	△194,347	△25.2
	지식산업국	35,668,179	32,014,497	3,653,682	11.4
	친환경농축산국	70,260,806	70,378,371	△117,565	△0.2
	해양수산본부	107,236,626	107,597,146	△360,520	△0.3
	농업기술원	30,992,662	29,952,666	1,039,996	3.5
	축산진흥원	3,811,228	4,126,457	△315,229	△7.6
	해양수산자원연구소	4,901,272	3,295,280	1,605,992	48.7
	동물위생연구소	1,575,156	1,414,902	160,254	11.3
	종합고용지원센터	1,150,938	1,432,862	△281,924	△19.7
특별회계	소 계	63,181,737	58,446,737	4,735,000	8.1
	지식산업국	22,279,274	19,366,274	2,913,000	15.0
	친환경농축산국	37,927,463	36,105,463	1,822,000	5.0
	해양수산본부	2,675,000	2,675,000	0	0
	해양수산자원연구소	300,000	300,000	0	0

2) 회계별 예산내역

가. 일반회계

(1) 기능별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0.9% 감액된 2,265억9,30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재원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1% 감액된 64억5,680만8천원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1% 감액된 448억7,616만4천원

- 국가균형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한 1,585억5,353만4천원

- 기금및지방채회수가 기정예산 대비 0.6% 감액된 167억650만2천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액 (A)	2007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226,593,008	228,572,205	△1,979,197	△0.9
세 외 수 입	6,456,808	6,805,928	△349,120	△5.1
국고보조금등	44,876,164	46,803,200	△1,927,036	△4.1
국가균형보조	158,553,534	158,150,073	403,461	0.3
기금및지방채회수	16,706,502	16,813,004	△106,502	△0.6

(2) 위원회․국․본부․원․사업소별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제외) 세출예산 총규모는 2,561억7,39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509억8,357만5천원보다 2.1%인 51억9,03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보다 25.2% 감액된 5억7,704만7천원

- 지식산업국은 기정예산보다 11.4% 증액된 356억6,817만9천원

-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보다 0.2% 감액된 702억6,080만6천원

- 해양수산본부는 기정예산보다 0.3% 감액된 1,072억3,662만6천원

-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3.5% 증액된 309억9,266만2천원

-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7.6% 감액된 38억1,122만8천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48.7% 증액된 49억127만2천원

- 동물위생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1.3% 증액된 15억7,515만6천원

- 종합고용지원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9.7% 감액된 11억5,093만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위원회․국․본부․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추경예산액 (A)	2007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256,173,914	250,983,575	5,190,339	2.1
노 동 위 원 회	577,047	771,394	△194,347	△25.2
지 식 산 업 국	35,668,179	32,014,497	3,653,682	11.4
친환경농축산국	70,260,806	70,378,371	△117,565	△0.2
해 양 수 산 본 부	107,236,626	107,597,146	△360,520	△0.3
농 업 기 술 원	30,992,662	29,952,666	1,039,996	3.5
축 산 진 흥 원	3,811,228	4,126,457	△315,229	△7.6
해양수산자원연구소	4,901,272	3,295,280	1,605,992	48.7
동물위생연구소	1,575,156	1,414,902	160,254	11.3
종합고용지원센터	1,150,938	1,432,862	△281,924	△19.7

○  위원회․국․본부․원․사업소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노동위원회 소관

․정부지방합동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임차보증금 등 1억9,434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지식산업국 소관

․노사정협의회지원사업 및 지역에너지지방보급사업 등에 새로운 국고지원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36억5,368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토양개량제공급사업 등 국고 및 균특지원 사업량 변경분을 정리하였고, FTA대응관련 사업 재조정으로 1억1,756만5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 해양수산본부 소관

․항만시설건설공사 등 국고보조금 일부 조정 등으로 3억6,0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원 소관

․국고지원 경상비(인건비 등) 및 국고보조사업 일부변경에 따른 재조정 예산으로 10억3,99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축산진흥원 소관

․사료비 증액 및 중복 계상된 지방비 부담금을 조정한 예산으로 3억1,522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오분자기 대량생산확충시설이 신규사업 발생 등으로 16억59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경상적경비와 재료비 일부사업에 대한 재조정과 도축장내 위생검사시스템구축을 위하여 1억6,02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

․실업자직업훈련을 위한 일부 사업에 대한 재원조정 및 경상적경비 삭감 등으로 2억8,192만4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붙임 참조

(3) 행정시별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1,466억6,74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제주시가 815억3,06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 증액 편성하였고, 서귀포시는 651억3,68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실과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추경예산액 (A)	2007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행정시	실과별
계		146,667,423	139,517,719	7,149,704	5.1
제주시	소 계	81,530,608	78,581,826	2,948,782	3.8
	정보화지원과	4,318,654	4,802,654	△484,000	△11.2
	지역경제과	10,151,660	9,205,860	945,800	10.2
	친환경감귤농정과	22,046,062	20,582,833	1,463,229	7.1
	해양수산과	19,871,561	19,998,081	△126,520	△0.6
	청정축산과	12,172,935	11,359,912	813,023	7.2
	건 설 과	12,969,736	12,632,486	337,250	2.7

구 분		2007추경예산액 (A)	2007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행정시	실과별
서귀포시	소 계	65,136,815	60,935,893	4,200,922	6.9
	정보화지원과	5,561,806	4,496,266	1,065,540	23.7
	지역경제과	3,689,335	3,306,335	383,000	11.6
	친환경감귤농정과	17,003,094	15,702,232	1,300,862	8.3
	해양수산과	15,769,507	15,127,507	642,000	4.2
	청정축산과	7,105,369	7,033,049	72,320	1.0
	건설교통과	16,007,704	15,270,504	737,200	4.8

○ 행정시 실과별 세출예산을 보면

- 제주시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1.2% 감액된 43억1,865만4천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10.2% 증액된 101억5,166만원

친환경감귤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7.1% 증액된 220억4,606만2천원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0.6% 감액된 198억7,156만1천원

청정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7.2% 증액된 121억7,293만5천원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7% 증액된 129억6,973만6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3.7%가 증액된 55억6,180만6천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11.6% 증액된 36억8,933만5천원

친환경감귤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8.3% 증액된 170억309만4천원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4.2% 증액된 157억6,950만7천원

청정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0% 증액된 71억536만9천원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4.8% 증액된 160억770만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행정시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소관으로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전액 삭감           되는 등 4억8,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9억4,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국고 및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농업인지원사업과 FTA대응 감귤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하여 14억6,32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및 연안정비사업 등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재조정으로 1억2,6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청정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 등으로 8억1,30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공공농업용지하수관정영향조사 시설비 등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3억3,7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소관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DB구축과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10억6,5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서귀포오일시장 구조개선 등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으로 3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국고 및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농업인지원사업과 FTA대응 감귤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하여 13억8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연안정비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이 일부 조정되어 6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정축산과 소관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일부 국고지원사업 재조정 등으로 7,2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일부 국고사업이 재조정되어 7억3,7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붙임 참조

나. 특별회계

○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4.1% 증가한 607억10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 세입예산 내역

○ 회계별로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 제주도개발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9% 증액된 523억8,028만2천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2.3% 증액된 10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액 (A)	2007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60,701,019	58,288,019	2,413,000	4.1
제주도개발사업	53,280,282	51,280,282	2,000,000	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76,000	663,000	413,000	62.3
농공단지조성사업	503,274	503,274	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2,491,462	2,491,462	0	0
농어업경영자금	1,575,001	1,575,001	0	0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1,775,000	1,775,000	0	0

(2) 세출예산내역

○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액은 631억8,17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액 (A)	2007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63,181,737	58,446,737	4,735,000	8.1
제주도개발사업	55,761,000	51,439,000	4,322,000	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76,000	663,000	413,000	62.2
농공단지조성사업	503,274	503,274	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2,491,462	2,491,462	0	0
농어업경영자금	1,575,001	1,575,001	0	0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1,775,000	1,775,000	0	0

〈기금별 세출예산내역 ―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단위 : 천원)

특별회계 (소관실국)	사업명 (예산과목)	2007예산액 (A)	2007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사항별설명서
제주도개발사업 (친환경농축산국)	감귤원방풍망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672,000	0	672,000	1169
	FTA대응대도시제주돼지고기유통매장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0	0	200,000	1170
	FTA대응대도시제주돼지고기유통센터설치 (민간자본보조)	450,000	0	450,000	1170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00	0	500,000	1171
제주도개발사업 (지식산업국)	제주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출연 (출연금)	4,500,000 -균 3,000,000 -기 1,000,000 -지 500,000	2,000,000 -균 1,000,000 -기 1,000,000 -지 0	2,500,000 -균 2,000,000 -기 0 -지 500,000	117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식산업국)	한경풍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	413,000	0	413,000	1289

4.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2,872억9,40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68억6,022만4천원보다 0.2% 증액되고 있습니다.

1) 세외수입

○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은 일부사업의 과목변경 정리분 및 친환경농산물급식비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1% 감소한 68억6,980만8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예산과목)	2007예산액	2007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친환경농축산국	농지보전부담금징수수료 (기타수수료)	600,000	0	600,000	16
	친환경농산물급식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500,000	△500,000	19
	농지전용부담금징수수료 (기타잡수입)	0	600,000	△600,000	20
지식산업국	한경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기타잡수입)	413,000	0	413,000	1285

2) 국고보조금

○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1%가 감소한 448억7,616만4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예산과목)	2007예산액	2007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지식산업국	재래시장공동상품권발행	100,000	0	100,000	24
	제주도지역에너지개발사업	3,104,000	2,757,000	347,000	24
	도서지역전기공급사업	2,159,274	0	2,159,274	24

부 서 별	사 업 명(예산과목)	2007예산액	2007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시설지원	500,000	0	500,000	28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3,400,000	3,728,000	△328,000	28
	토양개량제공급(국→균)	0	1,658,258	△1,658,258	29
	친환경농업지구조성	659,000	1,546,000	△887,000	29
	과수지원정비(간벌)	608,000	1,050,000	△442,000	29
	친환경직불제사업	0	400,000	△400,000	29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국→균)	0	750,000	△750,000	29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700,000	1,474,000	△774,000	30
해양수산본부	해양폐기물수거	210,000	480,000	△270,000	31
농업기술원	지방농업R&D지원	576,600	0	576,600	31
	새기술연구활동지원	235,000	15,000	220,000	31

3)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증가한 1,585억5,353만4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예산과목)	2007예산액	2007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지식산업국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263,000	0	263,000	33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경영컨설팅지원	200,000	450,000	△250,000	35
	토양개량제공급(13,657톤)	1,179,000	0	1,179,000	36
	우량품종갱신사업(767ha)	230,000	90,000	140,000	36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1,122,000	2,054,000	△932,000	36
	액비저장조설치사업	408,000	306,000	102,000	36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750,000	0	750,000	36

부 서 별	사 업 명(예산과목)	2007예산액	2007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해양수산본부	생태관광체험어장개발	0	500,000	△500,000	37
	지방어항개발	4,800,000	6,000,000	△1,200,000	37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모슬포항)	0	625,000	△625,000	38
	어촌관광단지조성(법환마을)	925,000	300,000	625,000	38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오분자기대량생산시설확충	1,200,000	0	1,200,000	38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안정사업소운영	1,755,075	2,153,093	△398,018	38
지식산업국	제주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출연금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000,000	1,000,000	2,000,000	1152

4) 기금

○ FTA이행지원기금 및 축산발전기금 등에서 일부사업의 재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6%가 감소한 167억650만2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예산과목)	2007예산액	2007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친환경농축산국	과원폐업지원사업 (FTA이행지원기금)	104,458	440,000	△335,542	43
축산진흥원	제주마등록사업추진 (축산발전기금)	0	177,500	△177,500	44
	제주마육성조련시설확충 (축산발전기금)	0	322,500	△322,500	44
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안정사업운영	116,093	0	116,093	44

나. 세출예산

지 식 산 업 국

- P441, 민간위탁금

기업체 취업지원(인턴)사업에 1억8백만원이 추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인턴직원이 정규직 채용시 급여 지원 사유 및 정규직 채용 대상 기업체에 지원하는 방법 등 예산액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정) 358,000천원 ― (기정) 250,000천원 = 108,000천원

친환경농축산국

- P464, 민간자본보조

한해대책용 물탱크지원 사업비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FTA대응 콩파종기 지원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엘리뇨, 지구온난화현상 등 지구환경의 변화로 기상도 불규칙하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한해대책은 반드시 사전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P466, 민간경상보조금

FTA대응 품질향상 농자재 지원사업을 위하여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유기질비료와 친환경농자재인데 가격인하가 주목적이라면 도내 유기질비료 공장에 지원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

- P513, 민간자본보조

우량종구 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산시범단지는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오리엔탈나리단지 2ha를 조성할 계획인데 종구공급처인 제주시 우도면에서 생산되는 종구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이 시범단지만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축산진흥원

- P528, 시설비

종모마 및 종빈마 계류보호책시설 관련 사업비 전액(시설비 △446,891천원, 시설부대비 △3,10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 국비지원에 대한 보조내시 없이 편성한 것인지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 정 시 편

○ 제주시 소관

- P669,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용역비, 시설부대비 등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관련 예산이 5억2,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함에도 용역과 동시에 사업비를 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522,300 (균500,000)
일반운영비	살기좋은지역만들기정부시범지역기본계획및시행계획제작	1,500
	정부시범지역전문가자문단컨설팅수당	5,000
	살기좋은지역만들기정부시범사업심사위원수당	1,400
국내여비	살기좋은지역만들기정부시범사업추진관외여비	2,400
행사실비보상금	살기좋은지역만들기주민학습참여자보상	5,000
기타보상금	살기좋은지역만들기시범지역팀장활동비	7,000
용역비	살기좋은지역만들기정부시범지역공간재디자인및6대생활서비스인프라확충	100,000 (균100,000)
시설비	살기좋은지역만들기정부시범지역재정비및재창조시설사업	395,000 (균395,000)
감리비	살기좋은지역만들기정부시범지역재정비사업	3,000 (균3,000)
시설부대비	살기좋은지역만들기정부시범지역재정비사업	2,000 (균2,000)

- P747, 민간경상보조금

1/2간벌사업을 위하여 경상예산부문과 사업예산부문에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부문, 민간경상보조금에는 1/2간벌 사업량을 142ha, 사업비 4억5,400만원을

사업예산부문, 민간경상보조금에는 사업량 198ha에 3억9,6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예산을 중복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P755, 민간위탁금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예산 전액(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 국비지원에 대한 보조내시 없이 편성한 것인지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서귀포시 소관

- P1000, 민간경상보조금

1/2간벌사업을 위하여 경상예산부문과 사업예산부문에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부문, 민간경상보조금에는 1/2간벌 사업량을 332ha, 사업비 8억3,000만원을

사업예산부문, 민간경상보조금에는 사업량 328ha에 8억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예산을 중복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종합의견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한․미FTA협상 타결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중앙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정리․조정된 예산안입니다.

○ 그러나, 본 예산 편성시 국고 등 중앙정부에서의 지원내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편성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조정되는 사업이 많은 점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위배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국고 등 중앙지원 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이 노력이 필요하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   고   자   료

1.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총사업비	‘07예산안	계획반영여부 (미반영사유)	사항별설명서 (P)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	FTA대응축산물안전자금	100,000	100,000	신규사업	765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시범사업	10,239	10,239	신규사업	765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오분자기대량생산시설확충	7,000,000	1,600,000	미반영 (‘07.5월반영요구중)	535

2.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07 예산안	투 융 자 심사결과	사항별설명서 (P)
해양수산본부	어촌관광단지	1,843,340	조건부승인	489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오분자기대량생산시설확충	1,600,000	적 정	535

3. 용역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용역사유/목적	‘07예산안	용역심의결 과	사항별설명서
친환경농축산국	FTA대응밭작물휴경직불제용역	휴경직불제사업의효율적인추진방안마련	80,000	적 정	469
해양수산본부	선망어업전진기지제주유치시경제성분석및기지조성에따른어항시설정비용역	선망어업전진기지경제성분석및어항시설정비용역	100,000	적 정	488
농업기술원	현무암돌솥이용구운마늘생산실증에따른성분조사용역	현무암돌솥이용구운마늘생산제품개발로농외소득창출도모	5,000	심 의 미대상	522
	기능성전통장류가공제품생산연구용역	전통된장제품에기능성성분함유된새로운된장제품개발로농외소득창출도모	10,000	심 의 미대상	522
	제주자생“꽃무지풍뎅이유충(굼벵이)밀리타리스동충하초안전성및기능성분석지역특산품개발	안정성및기능성분석후지역부존자원을이용밀리타리스동충하초지역특산품명품화로제주관광객신뢰도제고	196,500	미심의	522
축산진흥원	HACCP인증컨설팅 용역	HACCP인증적용사업장으로 축산경쟁력 확보	10,000	심 의 미대상	530
제주시 (문화산업국)	살기좋은지역만들기정부시범지역공간재디자인및6대생활서비스인프라확충	시범지역인저지마을에대한전면재설계	100,000	심 의 미대상	670

4.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 노동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청사임차보증금 (일반운영비)	0	196,947 -지 196,947	△196,947 -지 196,947	435

□ 지식산업 소관

(단위 : 천원)

실 과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경제정책과	노사정협의회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48,000 -국 70,000 -지 78,000	0	148,000 -국 70,000 -지 78,000	441
	기업체취업지원(인턴)사업 (민간위탁금)	358,000 -지 358,000	250,000 -지 250,000	108,000 -지 108,000	441
	재래시장공동상품권발행및홍보 (민간경상보조금)	100,000 -국 100,000	0	100,000 -국 100,000	443
정보정책과	6차정보화마을정보센터구축 (민간자본보조)	0	150,000 -균 50,000 -지 100,000	△150,000 -균 △50,000 -지△100,000	448
청 정 에너지과	횡간도전기공급발전시설사업 (시설비)	2,419,544 -국2,119,544 -지 300,000	0	2,419,544 -국2,119,544 -지 300,000	453
	행원에너지시범마을전기요금지원 (민간경상보조금)	85,000 -지 85,000	185,000 -지 185,000	△100,000 -지△100,000	455
	지역에너지지방보급사업 (시설비)	3,920,000 -국 2,744,000 -지 1,176,000	3,573,700 -국 2,500,990 -지 1,072,710	346,300 -국 243,010 -지 103,290	455
	지방보급사업(자원조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국100,000	0	100,000 -국100,000	456
	행원에너지시범마을에너지시설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지 100,000	0	100,000 -지 100,000	456
	고내리마을회관건립비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지 100,000	0	100,000 -지 100,000	458

□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단위 : 천원)

실 과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농업정책과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시설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00 -국 500,000	0	500,000 -국 500,000	462
친환경농업과	토양개량제공급(28,350톤) (민간경상보조금)	0	2,072,822 -국 1,658,258 -지 414,564	△2,072,822 -국△1,658,258 -지△414,564	466
	토양개량제공급(13,657톤) (민간경상보조금)	1,473,750 -균 1,179,000 -지 294,750	0	1,473,750 -균 1,179,000 -지 294,750	466
	친환경농업지구조성(4지구) (민간자본보조)	1,318,000 -국 659,000 -지 659,000	3,092,000 -국 1,546,000 -지 1,546,000	△1,774,000 -국△887,000 -지△887,000	466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3,000,000 -지 3,000,000	3,500,000 -지 3,500,000	△500,000 -지△500,000	467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00 -지 100,000	0	100,000 -지 100,000	468
	우량품종갱신사업(767ha) (민간경상보조금)	368,000 -균 230,000 -지 138,000	180,000 -균 90,000 -지 90,000	188,000 -균 140,000 -지 48,000	469
감귤정책과	한미FTA대응감귤소비확대CF등홍보비 (일반운영비)	500,000 -지 500,000	0	500,000 -지 500,000	471
	FTA대응경쟁력강화지원 (민간경상보조금)	500,000 -지 500,000	0	500,000 -지 500,000	473
	감귤원간벌우수기관단체지원 (민간위탁금)	100,000 -지 100,000	0	100,000 -지 100,000	473
	FTA대응경쟁력강화지원 (민간자본보조)	500,000 -지 500,000	0	500,000 -지 500,000	474
	FTA대응감귤유통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800,000 -지 1,800,000	900,000 -지 900,000	900,000 -지 900,000	474
축 정 과	FTA대응소규모젖소농가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00,000 -지 100,000	0	100,000 -지 100,000	478
	FTA대응축산물공판장계류시설확충 (민간자본보조)	130,000 -지 130,000	0	130,000 -지 130,000	478
	공수의사위촉배치 (기타보상금)	182,000 -지 182,000	0	182,000 -지 182,000	479
	공수의사위촉배치 (민간경상보조금)	130,000 -지 130,000	312,000 -지 312,000	△182,000 -지△182,000	479

실 과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축 정 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통화금융기관융자금)	0	1,284,000 -균 1,284,000	△1,284,000 -균△1,284,000	481
	FTA대응자연순환형유기축산(한우)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00 -지 100,000	0	100,000 -지 100,000	481
	가축분뇨냄새방지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	0	200,000 -지 200,000	△200,000 -지△200,000	481

□ 해양수산본부 소관

실 과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해양수산정책과	활소라물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00,000 -지 100,000	0	100,000 -지 100,000	487
	외해가두리개발 (민간자본보조)	1,120,000 -국 700,000 -지 420,000	700,000 -국 700,000 -지 0	420,000 -국 0 -지 420,000	488
	선망어업전진기지제주유치시경제성분석및기지조성에따른어항시설정비용역 (용역비)	100,000 -지 100,000	0	100,000 -지 100,000	488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확충지원 (민간자본보조)	450,000 -지 450,000	350,000 -지 350,000	100,000 -지 100,000	488
	어촌어항복합공간(모슬포) (시설비)	0	1,250,000 -균 625,000 -지 625,000	△1,250,000 -균△625,000 -지△625,000	489
	어촌관광단지(법환마을) (시설비)	1,843,340 -균 921,670 -지 921,670	600,000 -균 300,000 -지 300,000	1,243,340 -균 621,670 -지 621,670	489
	지방어항개발사업(6개항) (시설비)	5,976,000 -균 4,780,000 -지 1,195,200	7,470,000 -균 5,976,000 -지 1,494,000	△1,494,000 -균△1,195,200 -지 △298,800	489
항만개발정책과	제주항어항분구건설공사 (시설비)	920,000 -균 920,000	2,920,000 -균 2,920,000	△2,000,000 -균△2,000,000	496
	제주외항서방파제축조공사 (시설비)	17,420,000 -균 17,420,000	12,700,000 -균12,700,000	4,720,000 -균 4,720,000	496
	서귀포항남방파제축조공사 (시설비)	1,303,000 -균 1,303,000	4,023,000 -균 4,023,000	△2,720,000 -균△2,720,000	496

(단위 : 천원)

□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우량종구생산시범단지 (민간자본보조)	100,000 -지 100,000	0	100,000 -지 100,000	513
제주자생꽃무지풍뎅이유충(굼벵이)밀리타리스동충하초안전성및기능성분석지역특산품개발 (용역비)	196,500 -지 196,500	0	196,500 -지 196,500	522
제주자생꽃무지풍뎅이유충(굼벵이)밀리타리스동충하초안전성및기능성분석지역특산품개발 (시험연구비)	0	196,500 -지 196,500	△196,500 -지△196,500	523

(단위 : 천원)

□ 축산진흥원 소관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제주마혈통관리사업 (기금)	0	500,000 -기 500,000	△500,000 -기△500,000	44
사료비(동절기성마사료) (재료비)	33,750 -국 23,625 -지 10,125 -도 0	134,179 -국 23,625 -지 10,125 -도 100,429	△100,429 -국 0 -지 0 -도△100,429	528
종모마및종빈마계류보호책시설 (시설비)	0	446,891 -기 446,891	△446,891 -기△446,891	528
사료비(종돈사료) (재료비)	400,951 -지400,951	200,951 -지 200,951	200,000 -지 200,000	530

(단위 : 천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오분자기대량생산시설확충 (시설비)	1,554,640 -균 1,177,320 -지 377,320	0	1,554,640 -균 1,177,320 -지 377,320	534

(단위 : 천원)

□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도축장내선진국형위생검사시스템구축 (시험연구비)	100,000 -지 100,000	0	100,000 -지 100,000	542

(단위 : 천원)

□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실업자직업훈련보상 (행사실비보상금)	604,829 -균 604,829	134,090 -균 134,090	470,739 -균 470,739	549
실업자직업훈련비 (민간위탁금)	0	665,694 -균 665,694	△665,694 -균△665,694	551

(단위 : 천원)

□ 제주시

○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 소관

(단위 : 천원)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 (시설비)	0	1,000,000 -국 500,000 -지 500,000	△1,000,000 -국△500,000 -지△500,000	597
도서지역정보화마을조성 (시설비)	400,000 -지 400,000	0	400,000 -지 400,000	599

○ 문화산업국(지역경제과) 소관

(단위 : 천원)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살기좋은지역만들기정부시범지역공간재디자인및6대생활서비스인프라확충 (용역비)	100,000 -균 100,000	0	100,000 -균 100,000	670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살기좋은지역만들기정부시범지역재정비및재창조시설사업 (시설비)	400,000 -균 400,000	0	400,000 -균 400,000	670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시설비)	200,000 -지 200,000	0	200,000 -지 200,000	671

○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단위 : 천원)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400,000 -국 1,700,000 -지 1,700,000	3,200,000 -국 1,800,000 -지 1,400,000	200,000 -국 △100,000 -지 300,000	743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경상보조)	346,240 -분 29,250 -지 316,990	146,240 -분 29,250 -지 116,990	200,000 -분 0 -지 200,000	743
수매농산물 생산 농가 소득보전지원 (민간위탁금)	240,000 -지 240,000	140,000 -지 140,000	100,000 -지 100,000	744
소비지 대형매장내 제주산 농특산물 판매코너운영 (민간자본보조)	100,000 -지 100,000	0	100,000 -지 100,000	744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00 -지 500,000	300,000 -지 300,000	200,000 -지 200,000	744
1/2간벌사업 (민간경상보조금)	454,000 -지 454,000	300,000 -지 300,000	154,000 -지 154,000	747
토양피복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360,000 -지 1,360,000	800,000 -지 800,000	560,000 -지 560,000	749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금)	640,000 -지 640,000	390,000 -지 390,000	250,000 -지 250,000	750
생태관광체험어장 개발 (민간자본보조)	0	500,000 -균 500,000	△500,000 -균△500,000	754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금)	0	300,000 -국 240,000 -지 60,000	△300,000 -국△240,000 -지 △60,000	755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민간위탁금)	175,000 -국 105,000 -지 70,000	0	175,000 -국 105,000 -지 70,000	755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연안정비사업 (민간위탁금)	383,000 -균 193,000 -지 190,000	557,000 -균 280,000 -지 277,000	△174,000 -균△87,000 -지△87,000	756
대형어업지도선 건조 감리비 (감리비)	260,000 -지 260,000	0	260,000 -지 260,000	759
한우송아지 생산장려 (민간경상보조금)	115,000 -지 115,000	55,000 -지 55,000	60,000	763
축산농가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60,000 -지 160,000	60,000 -지 60,000	100,000	764
FTA 대응 축산물안정자금 (민간경상보조금)	100,000 -지 100,000	-	100,000	765
학교우유급식사업 (민간경상보조금)	320,625 -기 224,438 -지 96,187	303,750 -기 212,625 -지 91,125	16,875	765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재료비)	381,531 -국 65,499 -지 316,032	391,771 -국 71,137 -지 320,634	△10,240	767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1,250,000 -균 750,000 -지 500,000	1,250,000 -국 750,000 -지 500,000	0	770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1,217,600 -균 730,600 -지 487,000	924,000 -균 554,400 -지 369,600	293,600	770
축분비료유통센터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320,000 -균 160,000 -지 160,000	160,000 -균 80,000 -지 80,000	160,000	770
액비저장조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625,600 -균 234,600 -지 391,000	489,600 -균 183,600 -지 306,000	136,000	770
마을공동목장특성화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00 -지 200,000	150,000 -지 150,000	50,000	771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사업(도 이관사업) (민간자본보조)	135,000 -지 135,000	-	135,000	771

○ 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단위 : 천원)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공공농업용지하수관정영향조사 (시설비)	244,000 -지 244,000	0	244,000 -지 244,000	801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 소관

(단위 : 천원)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도로와지하시설물DB구축 (시설비)	2,877,800 -국 1,438,900 -지 1,438,900	1,992,800 -국 1,992,800 -지 0	885,000 -국 △553,900 -지 1,438,900	925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감리 (감리비)	110,000 -국 55,000 -지 55,000	0	110,000 -국 55,000 -지 55,000	925
정보화마을조성사업 (시설비)	200,000 -균 50,000 -지 150,000	0	200,000 -균 50,000 -지 150,000	927
정보화마을조성사업 (시설비)	0	200,000 -지 200,000	△200,000 -지 200,000	928

○ 지역경제국 소관

(단위 : 천원)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서귀오일시장구조개선공동사업 (시설비)	180,000 -균 120,000 -지 60,000	0	180,000 -균 120,000 -지 60,000	986
‘07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시설비)	200,000 -지 200,000	0	200,000 -지 200,000	987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12,000 -균 80,000 -지 32,000	315,000 -균 225,000 -지 90,000	△203,000 -균△145,000 -지 △58,000	996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615,000 -분 224,720 -지 1,390,280	1,123,580 -분 224,720 -지 898,860	491,420 -분 0 -지 491,420	997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50,000 -지 350,000	200,000 -지 200,000	150,000 -지 150,000	998
밭작물안정생산규산공급 (민간경상보조금)	100,000 -지 100,000	0	100,000 -지 100,000	999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 (민간자본보조)	190,000 -지 190,000	50,000 -지 50,000	140,000 -지 140,000	999
감귤원1/2간벌사업 (민간경상보조금)	830,000 -지 830,000	500,000 -지 500,000	330,000 -지 330,000	1000
과수원정비(간벌)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820,000 -국 410,000 -지 410,000	1,400,000 -국 700,000 -지 700,000	△580,000 -국△290,000 -지△290,000	1001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토양피복(타이벡)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120,000 -지 1,120,000	448,000 -지 448,000	672,000 -지 672,000	1001
수산종묘방류사업 (재료비)	0	100,000 -지 100,000	△100,000 -지△100,000	1005
어장관리선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00 -지 100,000	0	100,000 -지 100,000	1006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1,683,916 -균 841,958 -지 841,958	1,510,542 -균 755,271 -지 755,271	173,374 -균 86,687 -지 86,687	1007
해양폐기물정화사업 (민간위탁금)	175,000 -국 105,000 -지 70,000	300,000 -국 240,000 -지 60,000	△125,000 -국△135,000 -지 10,000	1009
멸치염장처리장시설 (민간자본보조)	300,000 -지 300,000	40,000 -지 40,000	260,000 -지 260,000	101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전기사용료 (일반운영비)	112,500 -지 112,500	0	112,500 -지 112,500	1019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시설비)	760,551 -국 700,000 -지 60,551	1,715,867 -국 1,474,000 -지 241,867	△955,316 -국△774,000 -지△181,316	1020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652,000 -균 391,400 -지 260,600	359,000 -균 215,600 -지 143,400	293,000 -균 175,800 -지 117,200	1021
가축분뇨액비저장조설치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462,400 -균 173,400 -지 289,000	326,400 -균 122,400 -지 204,000	136,000 -균 51,000 -지 85,000	1021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금)	475,000 -지 475,000	0	475,000 -지 475,000	102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비)	787,430 -균 629,944 -지 157,486	1,276,430 -균 1,021,144 -지 255,000	△489,000 -균△391,200 -지 △97,800	105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시설비)	2,355,570 -균 1,882,070 -지 473,500	1,882,070 -균 1,882,070 -지 0	473,500 -균 0 -지 473,500	105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547,000 -균 437,600 -지 109,400	0	547,000 -균 437,600 -지 109,400	1052
농업용지하수영향조사용역 (시설비)	220,500 -지 220,500	0	220,500 -지 220,500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