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 5. 29(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서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연구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 평소 저희 동물위생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덕분으로 가축전염병 청정화와 축산물 안전성 확보 사업이 빈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동물위생연구소 본연의 임무 수행과 제주 축산의 생존과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와 심의자료에 의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심의자료 3쪽입니다>

○ 동물위생연구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억1천2백4십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5억7천5백1십5만6천원입니다.

○ 본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천8백1십1만5천원이 줄어 4.2%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6천2십5만4천원이 늘어 11.3%가 증가하였습니다.

□ 심의자료 5쪽 세입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다음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과 33쪽 심의자료  6쪽입니다〉

○ 가축전염병 검진사업 국고보조금 1천6백4만원과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사업 국고보조금 1백6십8만3천원 및 공익수의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3십9만2천원이 감액되어 총 1천8백1십1만5천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 가축전염병 검진사업비의 주요 감액 사유는 육지부와 달리 우리도는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는 결핵병, 오제스키병의 검진 대상가축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와 방역보조원 인건비의 감액이며,

○ 또한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비의 주요 감액 사유는 병성감정 대상질병 중 우리도에서는 발생이 적어 의뢰가 되고 있지 않는 질병의 재료비 감액이 주된 원인입니다.

○ 공익수의사 인건비의 감액 사유는 2007년 공익수의사의 복무기간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로 확정되면서 인건비 소요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 심의자료 8쪽,

세출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상예산/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9쪽, 심의자료 9쪽입니다.〉

∙인건비/수당 과목에 동물위생연구소에 배치되어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익수의사(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4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수의사는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부터 농림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도의 일선 방역기관에 배치되어 3년간 병역대체복무를 하는 제도로 운영되며, 향후 2008년에 2명, 2009년에 2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과목에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면서 도비 부담분도 함께 감액됨에 따라 올해 방역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38,191천원과 방역보조원 근무복 구입비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9, 540쪽 심의자료 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공공요금 부족분 50,640천원과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교체를 위한 예산 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2,000천원을 게상한 바, 이는 FTA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검사기술 개발 및 직원 교육을 위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육지부 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재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0쪽부터 542쪽, 심의자료 10쪽   부터 1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과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의 국고보조금 7,601천원이 감액되고, 도비 5,765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재료비 1,83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는 우리도가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는 결핵병, 오제스키병의 대상가축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한 것이며,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는 병성감정 대상 질병 중 우리도에서는 발생이 적어 의뢰가 되고 있지 않는 질병의 재료비 감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 축종별 주요 질병

- 소 : 네오스포라 FA, 탄저침강소혈청

- 돼지 : 뇌심근염(HI), 돼지파보(HI), PRRS(IFA),

돼지써코(MCA), 오제스키(MCA)

- 닭 : IBD(AGP), MS(Plate)

∙한편 사업량의 변동없이 단가만 감액된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에 대해서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가 감액된 만큼 도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2쪽, 심의자료 12쪽입니다.〉

∙도축장 내 선진국형 위생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험연구비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축산물 위생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안전한 축산물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키며, 도축장 출하 가축의 악성․소모성 질병에 대한 피드백시스템(Feed - Back Sistem)을 운영하여 양축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제주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축위생검사를 Up - Grade하여 도축검사 라인에서 개체별 내장, 장기 등에 대해 병리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농가의 질병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근절이 어려운 소모성질환의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현재 도축장에서 시료 채취후 실험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생물 검사와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도축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당일 검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우병 검사 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 시설부대비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아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1,500천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동물위생연구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 저희 동물위생연구소 전 직원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강화하고 FTA 등 글로벌 마켓 환경에서 제주산 축산물이 경쟁력을 가지고 개방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데  일조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직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의원님들께 다짐합니다.

□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