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5. 28 (월)10:30

오등봉공원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계 조정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오등봉공원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계 조정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제주시 용담3동 505번지 현대아파트 105/506호 김영숙외22인

○ 접 수 일 : 2007. 4. 13.

○ 소개의원 : 고 동 수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07. 4. 18.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인근 오등봉공원과 한천을 사이로 하는 곳으로 지적도상 임야이나 과수원과 밭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연공원으로서 효용가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시 포괄적으로 공원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효율적 측변에서 어떤 기준과 목적에 의해서 공원지구로 선정되었는지 납득 가지 않음.

○ 또한 한천을 중심으로 오름에 위치한 아래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도로를 면하고 있는 밭과 과수원 부분이 공원으로 편입된 이유에 대한 답변 바람.

○ 2002년 당시 공원지구 지정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지정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 공원지구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제고하여 공원지정 해제 또는 공원구역계를 조정해 줄 것을 청원함.

3. 소개의견 - 고 동 수 의원

○ 본 청원은 도시자연공원로 지정된 곳으로 인근 오등봉 공원과 건천을 사이로 하는 지역으로서 지적도상 임야지만 과수원 및 평밭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연공원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을 뿐만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시 포괄적으로 공원지구를 지정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공원지역으로서의 타당성을 제고하여 주실 것과,

○ 본 청원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등봉 공원과 건천을 중심으로 공원구역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와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어야 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검토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지정 현황 (도 전체)

- 도시자연공원 : 18개소, 9,879,000㎡

- 도시근린공원 : 70개소, 5,990,000㎡

○ 청원지역 도시공원지정 목적 및 현황

- 2001. 제주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2021년을 목표로 제주도시기본계획수립 시 도두봉 등 공원으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지정하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임.

▪공원명칭 : 오등봉 도시자연공원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1696번지 일원

▪결정면적 : 789,000㎡ (결정고시 2001. 8. 3)

○ 공원지정 추진경위

- 2001. 4. 23 :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 2001. 5. 4 ～ 5. 10 : 도시계획재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 2001. 5. 24 : 제주도시계획(안) 의견청취(제주시 의회)

- 2001. 5. 25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제주시)

- 2001. 6.  8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제주도)

- 2001. 7. 31 : 개발제한구역해지 지역내 도시계획변경결정 심의

- 2001. 7. 30 :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결정

- 2001. 8. 3 : 제주도시계획(변경) 결정 고시

○ 오등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 상황

-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일 : 2005. 12. 30

- 공원조성 주요도입시설

▪도로 및 광장 : 34,451㎡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 : 2,280㎡

▪도서관, 문화예술관 등 교양시설 : 51,500㎡

▪화장실 등 편익시설 : 1,330㎡

▪공원관리시설 : 1,780㎡

▪녹지시설 : 697,659㎡

○ 오등봉 공원조성사업 추진상황

【 한라문화예술관 신축 】

▪위    치 : 제주시 오라2동 898-8번지일원

▪부지면적 : 22,000㎡ (건축연면적 8,455㎡ -지하2층, 지상3층)

▪사 업 비 : 190억원(국비20억원, 지방비 170억원)

▪공사기간 : 2006～2009

【 한라도서관 신축 】

▪위    치 : 제주시 오라2동 899-3번지일원

▪부지면적 : 20,000㎡ (건축연면적 4,502㎡ -지하1층, 지상3층)

▪사 업 비 : 60억원(국비12억원, 지방비 48억원)

▪공사기간 : 2006 ～ 2007

5. 검토의견

○ 청원지 오등봉 도시자연공원은 2005. 12. 30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한라문화예술회관, 한라도서관 신축 사업 등 공원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원구역 해제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이 되며, 공원구역조정 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그러므로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도시자연공원지정 목적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및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공원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의 처리하도록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