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14			제출년월일 : 2007.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출범으로 예술단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       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예술단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해오던 사항을 통합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명칭, 구성, 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각 예술단장의 직무 및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예술단원의 전형방법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예술단을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에 위탁관리운영 규정 신설

(안 제19조)

마. 예술단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규정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 : 2007. 2. 9 ～ 2. 28(20일간)

- 의견제출 사항 검토내용 : 따로붙임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조정 : 2007. 6.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이 문화 향유권 신    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명칭과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예술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한 작품개발

2. 지역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공연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사업

제4조(총단장 등의 직무) 총단장․단장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단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예술단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지휘․     감독한다.

2. 별표1에 따른 각 예술단의 단장은 총 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예술단     운영을 총괄 지휘․감독한다.

3. 예술감독, 안무자․각 예술단의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며, 소속단원의 예     술활동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위촉) ① 각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으로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임단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 비상임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 안무자․각 예술단의 지휘자는 공개전형으로 위촉하되,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전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장의 추천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실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될 때

2. 공개전형시 지원자가 없을 때

3. 공개전형시 지원자들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외 유명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중 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각 예술단의 간부단원(예술감독, 안무자, 지휘자 및 상임단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은 예술감독이나 안무자․각 예술단의 지휘자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위    촉한다.

④ 그 밖에 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기와    면접을 통하여 공개전형을 거쳐 각 예술단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인간문    화재 등 기능이 우수 한 자는 공개 전형하지 않고 위촉할 수 있다.

⑤ 비상임단원은 예술감독, 안무자, 각 예술단의 지휘자와 협의하여 각 예술단 운    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⑥ 각 예술단의 사무국 소속단원은 소관 예술단 업무에 행정능력이 뛰어난 자로     각 예술단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술단원 중    에서 사무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상임․비상임 단원을 위촉하거나, 비상임 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 전형과 예능분야 평정 심사 등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    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각 예술단의 단장이 위촉한다.

③ 예술감독, 안무자․각 예술단의 지휘자는 당연직 전형위원이 된다. 다만, 기존     단원의 실기 평정인 경우 예술감독, 안무자, 각 단의 지휘자는 전형위원에서 제    외할 수 있다.

제7조(전형방법) ① 모든 예술단원은 공개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    우에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의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거나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단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예술감독, 안무자, 각 예술단의 지휘자인 경우

제9조(위촉기간) ① 단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동안 실기 평정을 실시하여 예술 감독 이나 안무자․각 예술단의 지휘    자와 협의 각 예술단 운영기관의 장이 재위촉 할 수 있다.

제10조(휴직) 단원이 개인신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체공연 및 연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단장은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단원에 대하여 그 직을 해    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이나 소집된 자

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이 승인 없이 자체공연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     한 자

5. 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6.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7. 출연이나 주어진 역할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8. 실기평정결과 뚜렷하게 기능이 저하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9.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자

10. 그 밖에 단장의 지시를 위반하여 행동하거나 단장이 각 예술단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 상임단원은 단장의 미리 승인 없이 업무와 관련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수등)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지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보상금) ① 도지사는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의 정기공연이나 수시공연 시 객원지휘자․객원안무자․객원단원, 협연자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공연) 예술단의 공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공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연 횟수

2. 수시공연: 각 예술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3. 초청공연: 타 기관․단체에서 공연요청이 있어 각 예술단의 단장이 인정할 때

4. 그 밖에 공연: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순회방문공연

제16조(공연료 등) ① 제15조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기관․단체에    서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공연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초청공연에 따른 단원 숙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초청단체에서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공연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연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17조(공연관람료) 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별표 2와같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예술단의 단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유료 관람권 판매는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

안에서 각 예술단의 단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각 예술단의 단장은 문화예술 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시는 관람료를 50퍼센트 할인 할 수 있다.

제18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6세 이하의 자와 65세 이상인자

2.「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장      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5.「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제19조(위탁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설치) 예술단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단의 운영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예술단 중장기 발전계획 심의에 관한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예술단의 단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    술관련 전문가 및 예술단 운영과 관계된 인사나 소속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예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각 예술단의 분과위원회 간사는 예술단운영기관의    주무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    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    급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     는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예술단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예술단 중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위촉된 예술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명칭과 구성(제2조 관련)

□ 명칭 및 운영기관

명 칭	운 영 기 관	단 장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	문화진흥원	문화진흥원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 교향악단	제 주 시	제주시 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 합창단	제 주 시	제주시 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 관악단	서 귀 포 시	서귀포시 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 합창단	서 귀 포 시	서귀포시 부시장

□ 구성 및 정원

○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

(단위 : 명)

구 분	계	예술 감독	안무자	지도 위원	악장	총무	수석 단원	차석 단원	의상 담당	상임 단원
무용단	77	1	1	1	1	2	7	7	1	56

○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 교향악단

(단위 : 명)

구 분	계	지휘자	부 지휘자	악장	트레 이너	총무	편곡 담당	악기 담당	악보 담당	수석 단원	차석 단원	상임 단원
교향악단	69	1	1	1	1	1	1	2	2	15	15	29

○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 합창단

(단위 : 명)

구 분	계	지휘자	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 반주자	트레 이너	총무	악보 담당	수석 단원	차석 단원	상임 단원
합창단	53	1	1	1	1	1	1	1	1	4	4	37

○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 관악단

(단위 : 명)

구 분	계	지휘자	반주자	악 장	단무장	단원
관악단	54	1	-	1	1	51

○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 합창단

(단위 : 명)

구 분	계	지휘자	반주자	악 장	단무장	단원
합창단	52	1	1	-	1	49

○ 예술단 사무국

(단위 : 명)

구 분	계	사무장	단무장	공연 지원담당	기획담당	홍보담당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	3	1		2	-	-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 교향악단	3	-	1	-	1	1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 합창단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 관악단	3	-	1	-	1	1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 합창단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립 예술단의 공연관람료(제1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 반 인	청 소 년	어린이	군 경	단 체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	5,000	3,000	2,500	2,500	4,000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 교향악단	5,000	3,000	2,500	2,500	4,000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 합창단	5,000	3,000	2,500	2,500	4,000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 관악단	5,000	3,000	2,500	2,500	4,000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 합창단	5,000	3,000	2,500	2,500	4,000

※ 비고

1. 일반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2.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3.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4. 군  경 :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포함)

5. 단  체 : 10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