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6. 21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14		제출일자 : 2007.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6. 14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도립예술단과 제주시립예술단 및 서귀포시립예술단을 제주특별자치도립 예술단으로 통합․설치하고, 예술단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통합하고자 하는 개별조례 : 제주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제주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서귀포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2. 주요골자

가. 예술단의 설치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나. 예술단원의 위․해촉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11조)

다. 예술단의 공연과 공연료 및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8조)

라. 예술단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마.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2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 및 예술단의 구성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특별자치도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종전의 제주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통합․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 예술단 조직

구 분	제 주 도 (문화진흥원)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구 성	무용단 (한국무용팀, 국악연주팀, 민요팀) 오페라단	교향악단 합 창 단	관 악 단 합 창 단
정 원	100명 이내 (무용단 89, 오페라단 7, 사무장 등 4)	140명 이내 (교향악단 80, 합창단 60)	126명 이내 (관악단 63, 합창단 63)
위 촉	도지사(상임단원), 문화진흥원장(비상임)	시 장	시 장
위촉기간	2년	2년	2년
단 장	문화진흥원장	부시장	부시장

※ 제정 조례안 예술단 조직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립 예술단 운영기관			비 고
	문화진흥원	제 주 시	서귀포시
구 성	무용단	교향악단 합 창 단	관 악 단 합 창 단
정 원	77명	122명 (교향악단 69, 합창단 53)	106명 (관악단 54, 합창단 52)	단별 사무국 각 3명 별도
위 촉	도지사 : 예술감독․안무자․지휘자 등 직위가 있는 단원 운영기관의 장 : 직위가 없는 일반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위촉기간	2년	2년	2년
단 장	문화진흥원장	부시장	부시장	총단장 : 행정부시사

【오페라단, 국악팀, 민요팀 폐지 문제】

○ 도지사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은 조직별 비교표에서 보듯이 오페라단을 폐지하도 행정시의 경우 현행 예술단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되 정원만 조정하고 있으며, 총단장을 두어 행정부지사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오페라단의 경우는 도립예술단 조례를 개정하면서(2004. 4. 7)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시행규칙에 7명(오페라 지휘자 1, 기획담당 1, 홍보담당 1, 총무 1, 비상임단원 3)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오페라단은 인적자원 부족, 예산과다 소요 등으로 미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문화진흥원 2007년 주요업무보고 P. 24)

○ 이에 집행부에서는 향후 재정여건과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성숙된 여건이 조성된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문화진흥원 2007년 주요업무보고 P. 24)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그리고 현행 조례 제2조(설치) 제2항을 보면 무용단은 한국무용팀, 국악연주팀, 민요팀으로 구분하고 시행규칙에서 국악연주팀 20명, 민요팀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 앞서 말씀드린 오페라단처럼 현재까지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조례안에서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페라단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현재 오페라단은 물론이고 무용단원도 정원대비 결원이 많은 것은 섬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여건이 우수인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위촉범위를 외국인까지로 확대해서 타시․도 출신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계보조비나 주택구입비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을 예술단원으로 위촉할 경우 위촉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술단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예술단 통합문제】

○ 조례안에 의하면 제주시에 교향악단․합창단, 서귀포시에 관악단․합창단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능과 성격이 같거나 비슷하여 도소속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4조(생 략) 1. (생 략) 2. 별표1에 따른 각 예술단의 단장은 총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예술단 운영을 총괄 지휘․감독한다. 3. (생 략)	제4조(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각 예술단의 단장은 총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예술단을 지휘․감독한다. 3. (조례안과 같음)	☞어법에 맞게 수정 (별표1은 앞에 나와 있으므로 중복)
제5조 ①(생 략) ②예술감독, 안무자․각 예술단의 지휘자는 공개전형으로 위촉하되,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전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장의 추천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가 위촉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5조 ①(생 략) ②--------------------------------------- ---------------------- 공개전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가 위촉하되, ------------------------------------------ ------------------------------------------ ------------------------------------------ ----------------------------------------------------------------------------------------------추천으로 위촉할--------- 1. ～ 4. (조례안과 같음)	☞어법에 맞게 수정(위촉하는 자-주어-를 먼저 밝힘)
③각 예술단의 간부단원(예술감독, 안무자, 지휘자 및 상임단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은 예술감독이나 안무자․각 예술단의 지휘자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안무자, 지휘자 및 상임단원 이외의 단원은 예술감독이나 안무자․각 예술단의 지휘자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간부단원이라는 표현은 정의규정도 없고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음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④그 밖에 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기와 면접을 통하여 공개전형을 거쳐 각 예술단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인간문화재 등 기능이 우수한 자는 공개전형하지 않고 위촉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④--------------------------------------- ------------------------------------------ --------- 중에서 공개전형을------ ------------------------------------------ ------------------------------------------ ------------------------------------------ ------------------------------------------ ------------------------------------------ ⑤ ～ ⑦ (조례안과 같음)	☞제7조에서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 설 >	⑧ 도지사 및 각 예술단 운영기관의 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공개전형에 의하거나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분야에서 우수한 실력을 보유한 외국인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외국인 단원 위촉 규정 신설
제8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1. ～ 2.(생 략)	제8조(위촉연령) ------------------- ------------------------------------------ ------------------------------------------ -----------------------그러하지------- ----------------------------------------- 1. ～ 2.(조례안과 같음)	☞어법에 맞게 수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9조 ①(생 략) ② 위촉기간 동안 실기평정을 실시하여 예술감독이나 안무자․각 예술단의 지휘자와 협의 각 예술단 운영기관의 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제9조 ①(생 략) ② 도지사 또는 각 운영기관의 장은 각 단원에 대해 위촉기간 동안 실기평정을 실시하고 예술감독이나 안무자․각 예술단의 지휘자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도지사가 위촉하는 예술감독 등에 대해서도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 (생 략) 1. ～3. (생 략) 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이 승인없이 자체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5. ～10. (생 략)	제11조 (생 략) 1. ～3. (생 략) 4. --------------------- 단장의 ----- ------------------------------------------ ------------------------- 5. ～10. (생 략)	☞어법에 맞게 수정
제12조(경직금지 및 복무) ①상임단원은 단장의 미리 승인 없이 업무와 관련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경직금지 및 복무) ①예술단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업무와 관련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법에 맞게 수정
제18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 략)	제18조 -------------------------------- ------------------------------------------ ------------------------------------------ ------면제할 ------- 1. ～6. (조례안과 같음)	☞조제목과 같게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신 설>	7. 그 밖에 도지사(또는 각 예술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특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감면규정 신설
제21조 (생 략) 1. ～2. (생 략) 3. 제주특별자치도 예술단의 단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 (조례안과 같음) 1. ～ 2. (조례안과 같음) 3. 예술단원의 징계 등 규칙으로 정한 단원관리에 관한 사항	☞용어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함
< 신 설 >	제24조(타시․도 출신 단원 등에 대한 숙소제공) 타시․도 출신 및 외국인으로서 예술단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 중 가계 및 숙소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타시․도 및 외국인 우수단원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 규정
제24조 (생 략)	제25조 (조례안과 같음)	☞조문변경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제주도립 예술단과 제주시립 예술단, 서귀포시립 예술단을 제주특별자치도립 예술단으로 통합 설치하고 예술단의 명칭 및 구성, 단원의 자격과 위․해촉 및 전형방법,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예술단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3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의 목적이나 예술단의 구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 앞서 보고드린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